동부구치소 집단감염 두고 법무부와 서울시 ‘책임공방’

늦어진 전수조사 시점 두고 ‘진실게임’

29일 오후 서울 송파구 동부구치소에서 한 수용자가 확진자 과밀수용 등 불만 사항을 직접 적어 취재진을 향해 들어 보이고 있다. 연합뉴스

2413명이 수감된 서울 동부구치소에서 29일 오후까지 761명이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았다. 전수조사를 할 때마다 확진자가 늘고 있는 가운데, 법무부와 서울시가 늦어진 전수조사의 책임이 누구한테 있는지를 두고 공방을 벌이고 있다.

공방의 시작은 법무부였다. 29일 아침 법무부는 동부구치소의 ‘수용자 대상 전수조사가 늦었다’는 언론의 보도가 나오자 ‘보도설명자료’를 통해 “동부구치소는 지난 14일 수용자 전수조사 필요성을 제기했으나 서울시와 송파구는 ‘수용자 전수조사는 현재로서는 큰 의미가 없는 것으로 보여 향후 추이에 따라 결정하는 것이 좋겠다’는 의견이 있어, 자체 예산으로 전수조사를 추진하기는 곤란했다”고 밝혔다.

동부구치소 집단감염은 지난달 28일 직원 확진자가 처음 나온 뒤, 지난 14일 수용자 가운데 첫 확진자가 나왔다. 법무부의 설명 자료는 빨리 전수조사를 하고 싶었지만, 서울시와 송파구의 의견에 따라 빠르게 전수조사를 하지 못했다는 취지다.

이에 대해 서울시는 이날 오후 보도참고자료를 통해 “서울시와 송파구에 일방적으로 책임을 떠넘기는 법무부의 태도에 유감을 표명한다”고 발끈했다. 서울시는 “14일 수용자 확진 직후 동부구치소와 수도권 질병대응센터, 서울시·송파구 관계자들이 논의해 ‘직원 전체’와 ‘접촉 가능성이 높은 수감자’부터 조사하고 전수조사 일정은 추후 논의하기로 합의했다”고 해명했다. 이어 서울시는 “16일 수도권 질병대응센터 주재 아래 열린 회의에서 관계기관 전원이 ‘직원과 수감자 전수 일제 조사’가 필요하다고 합의해 전수조사에 착수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서울시는 “감염 초기 전수조사 여부는 4개 기관이 협의를 통해 결정하는 사항이지 법무부의 주장처럼 서울시와 송파구가 독단적으로 결정할 수 있는 구조가 아니다”라고 반박했다. 같이 결정해놓고 이제 와서 서울시·송파구에 떠넘기는 것이 부당하다는 취지다.

근본적인 원인은 법무부의 수용 환경에 있다는 주장도 나왔다. 앞서 이날 열린 온라인 브리핑에서 박유미 서울시 시민건강국장은 “구치소가 전형적인 3밀(밀접·밀집·밀폐) 형태로 환기가 불량했고, 굉장히 과밀한 상황에다 확진자의 분리 수용이 어려웠다”고 집단감염의 원인을 밝혔다.

박태우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