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광고

광고닫기

광고

본문

광고

전국 강원

‘김진태 공약 비판’ 민병희 강원교육감 1심서 벌금 70만원

등록 2021-02-16 15:27수정 2021-02-16 15:42

민병희 강원도교육감. 강원도교육청 제공
민병희 강원도교육감. 강원도교육청 제공

국회의원 선거에 출마한 후보자의 공약을 비판한 혐의로 기소된 민병희 강원도교육감이 1심에서 벌금 70만원을 선고받았다.

춘천지법 형사2부(재판장 진원두)는 16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민 교육감에게 이같이 선고했다.

민 교육감은 총선 후보자 등록을 앞둔 지난해 3월25일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당시 미래통합당 춘천·철원·화천·양구 갑 지역구에 출마한 김진태 후보의 국제학교 설립 공약은 허위라고 말하는 등 공무원의 중립 의무를 위반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당시 민 교육감은 “김 후보의 국제학교 설립 공약은 허위사실이며 고교 설립 권한은 교육감에게 있다. 아직 학교 설립 계획을 세운 적 없고, 그런 식으로 표를 모으려고 하면 안 된다”고 비판했다.

이에 검찰은 “학교설립 권한이 자신에게 있다며 후보자 공약을 허위라고 말했지만, 지역구 국회의원은 지역발전을 위한 역할을 수행할 수 있고, 후보자 공약은 교육감의 권한을 침해한 것은 아니다. 선거를 20일 앞둔 시점에 해당 발언으로 선거에 일부 영향을 끼친 것으로 볼 수 있다”며 벌금 1000만원을 구형했다.

하지만, 민 교육감 쪽은 “해당 발언을 하게 된 이유는 강원교육의 발전을 위한 걱정에서 비롯된 것이고, 공직선거법 입법 취지에 비춰보더라도 피고인의 행위가 처벌기준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 무죄를 선고해달라. 유죄를 선고하더라도 교육감으로서의 소임을 다하고 강원도민과의 약속을 지킬 수 있도록 해달라”고 맞섰다.

박수혁 기자 psh@hani.co.kr
항상 시민과 함께하겠습니다. 한겨레 구독신청 하기
언론 자유를 위해, 국민의 알 권리를 위해
한겨레 저널리즘을 후원해주세요

광고

광고

광고

전국 많이 보는 기사

대전 초등생 살해 교사 “어떤 아이든 상관없이 같이 죽으려 했다” 1.

대전 초등생 살해 교사 “어떤 아이든 상관없이 같이 죽으려 했다”

HDC신라면세점 대표가 롤렉스 밀반입하다 걸려…법정구속 2.

HDC신라면세점 대표가 롤렉스 밀반입하다 걸려…법정구속

“하늘여행 떠난 하늘아 행복하렴”…교문 앞에 쌓인 작별 편지들 3.

“하늘여행 떠난 하늘아 행복하렴”…교문 앞에 쌓인 작별 편지들

대전 초교서 8살 학생 흉기에 숨져…40대 교사 “내가 그랬다” 4.

대전 초교서 8살 학생 흉기에 숨져…40대 교사 “내가 그랬다”

살해 교사 “마지막 하교하는 아이 유인…누구든 같이 죽을 생각” 5.

살해 교사 “마지막 하교하는 아이 유인…누구든 같이 죽을 생각”

한겨레와 친구하기

1/ 2/ 3


서비스 전체보기

전체
정치
사회
전국
경제
국제
문화
스포츠
미래과학
애니멀피플
기후변화&
휴심정
오피니언
만화 | ESC | 한겨레S | 연재 | 이슈 | 함께하는교육 | HERI 이슈 | 서울&
포토
한겨레TV
뉴스서비스
매거진

맨위로
뉴스레터, 올해 가장 잘한 일 구독신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