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계무역기구 개도국 포기로 전남·충남 등 큰 타격 예상

광주전남연 “쌀·마늘·양파 관세율 떨어지면 수입 홍수”
충남·경기도, 농민수당 등 소득·가격보장 대응책 내놔

전남 강진군 농민들이 지난 11일 세계무역기구 개발도상국 지위 포기를 철회하라고 촉구하는 농기계 투쟁을 벌이고 있다. 전국농민회총연맹 광주전남연맹 제공

정부가 세계무역기구(WTO) 개발도상국 지위를 포기하기로 결정하면서 5년 뒤부터 전남·충남·경기 등 농업지역에 큰 타격이 예상된다는 연구결과가 나왔다.

광주전남연구원은 25일 논문 ‘세계무역기구 개도국 지위 포기에 따른 전남농업 대응전략’을 통해 “이르면 5년 뒤부터 높은 관세율로 보호받던 쌀·양파·마늘·고추 등 농산물의 생산기반이 흔들리는 위기를 맞게 됐다”고 분석했다. 연구원은 “쌀 513% 마늘 369% 고추 270% 양파 135%인 관세율이 5년 동안 절반 이하로 낮아져 수입이 대폭 늘어나면 국내 가격이 내려가고 생산 면적이 줄어드는 등 피해가 우려된다”고 내다봤다.

새 협상에서 쌀 관세율은 민감품목으로 인정받으면 393%, 일반품목으로 설정하면 154%로 떨어지게 된다. 일반품목에 들었을 때 관세율은 마늘이 369%에서 108%, 고추가 270%에서 81%, 양파가 135%에서 41%로 각각 낮아진다. 관세율 감축도 5년 동안 50~70% 아래로 급격하게 추진하기 때문에 충격이 예상된다. 개도국은 10년 동안 선진국의 3분의 2만 감축해 여파를 줄일 수 있다.

농업 보조금도 단기에 빠르게 줄여야 한다. 선진국 의무를 다하려면 보조금 상한액을 1조4900억원에서 발효 5년 뒤까지 45%인 8195억원으로 축소해야 한다. 개도국이라면 8년 뒤까지 30% 줄어든 1조430억원을 지원할 수 있다.

조창완 선임연구위원은 “내년 미국 대선이 끝나면 새 협상을 시작하고 국가간 합의에 1~2년, 국가들의 비준에 1~2년이 걸릴 것으로 보인다. 한국이 선진국 의무를 적용받는 협정은 2025년쯤 발효할 것으로 본다”고 전망했다. 대책으로 △최저가격 보장 △조수입보험(기대수입과 실제수입의 차액 보전) 시행 △로컬푸드 확대 △중국 인도 중동 시장 개척 등을 내놨다.

앞서 충남도와 경기도는 최근 개도국 지위 포기와 관련해 대응 방안을 내놨다. 이 방안에는 소득지지와 가격보장을 위해 농어민수당 지급과 농산물 수요 확대 등이 담겼다. 여운성 충남도 유통정책팀장은 “홍삼 754%, 참깨 630% 등인 관세율이 어떻게 바뀔지 모른다. 1600여개 품목의 관세율 변화와 민감품목 포함이 불투명한 상황인 만큼 정부 차원에서 세세한 대책을 세워야 한다”고 했다.

정부는 지난 10월 앞으로 협상에서 민감품목 보호, 피해의 보전, 경쟁력 제고 등을 내걸고 농업분야 개도국 지위를 포기하겠다고 결정했다.

안관옥 송인걸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