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영형 사립고를 아시나요?

전남 영암여고, 최초 공영형 사립고로 첫발
“공익이사 참여, 공영형 사립대 ‘고교 버전’”

개교 50돌을 맞은 전남 영암여고가 10일 ‘공영형 사립고’로 학교운영의 전환을 시작했다. 영암여고 누리집 ※ 이미지를 누르면 크게 볼 수 있습니다.

전남 영암여고가 공영형 사립고로 첫발을 내딛었다.

전남도교육청은 10일 “학교법인 동아학원(이사장 임은주)의 신청에 따라 14학급 규모의 영암여고를 공영형 사립고로 육성한다”고 밝혔다. 대구지역에서 개방형 사립고를 도입한 사례가 있었으나 공영형 사립고를 추진하는 것은 전국에서 처음이다.

도교육청은 2018년 사학의 공공성 강화 정책을 세우고 지난해 사학법인 49곳(학교 86곳)을 대상으로 공영형 사립고를 모집했다. 신청 조건으로 이사회를 구성할 때 교육청에서 추천한 공익이사 2명 이상을 포함할 것을 내걸었다. 또 신규교사를 선발하는 절차는 교육청에 위탁하고, 행정실 직원을 뽑을 경우 공개로 채용하는 방법으로 투명성을 확보하도록 단서를 달았다.

동아학원은 최근 이사진 10명 가운데 2명을 공익이사로 받아들였다. 도교육청은 지역의 고교 교사와 신협 전무 등을 추천했다. 지난 9일에는 이사회가 공익이사의 취임승인을 요청하자 이를 승인했다. 이에 따라 영암여고는 이들 이사의 임기인 4년 동안 시설비와 운영비 등을 추가로 지원받게 된다.

영암여고는 1970년 영암읍 동무리에 영암고등공민학교로 문을 열어 50년 동안 졸업생 7973명을 배출했다. 현재는 학생 296명과 교직원 38명으로 운영되고 있다.

도교육청 학교지원과 김경훈씨는 “사학들이 운영의 자주성을 침해받고, 여러 정보가 새나간다며 공익이사를 꺼리는 게 현실이다. 애초 이사진의 절반을 공익이사로 추천하려 했으나 첫 시도여서 20%에 머물러야 했다. 재정을 투입해 모범적 운영을 할 수 있게 돕겠다”고 말했다.

농어촌이 많은 전남의 사학 대부분은 학생 감소와 자산 부족으로 운영에 어려움을 겪어왔다. 교직원 4대 보험료를 제대로 내지 못할 만큼 재정이 어려워 법정부담금 납부율도 해마다 16~17%에 그쳤다. 또 족벌 경영으로 의사 결정이 폐쇄적이고, 내부 갈등이 표출되는 등 문제점을 드러내왔다. 이계영 도교육청 사학팀장은 “사학이 부정적인 인상을 벗어나 공교육의 한 축으로 자리 잡도록 하겠다. 공공성과 책임성을 높이는 공영형 사립고 전환을 단계적으로 확대하겠다”고 전했다.

문재인 정부는 2018년부터 운영비를 국비로 지원하는 대신 이사 절반을 국가에서 선임하는 방식으로 공영형 사립대를 추진해왔다. 이 제도에 장기간 학내 갈등을 경험한 상지대와 조선대 등이 적극적인 관심을 보였다. 공영형 사립고는 이 제도의 ‘교육자치판’으로 볼 수 있다.

안관옥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