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친 성폭행 혐의 전북대 전 의대생 항소심서 법정구속

재판부 “강간 부인하지만 증거 여럿”
1심 집행유예 뒤집고 징역 2년 선고

‘의료인 성폭력 근절 전북지역 대책위원회’가 5일 오전 기자회견을 열어 항소심 선고를 환영했다. 대책위 제공

여자친구를 때리고 성폭행한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전북대학교 전 의대생이 항소심에서 법정구속됐다.

광주고법 전주재판부 형사1부(재판장 김성주)는 5일 강간과 상해,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 등 혐의 기소된 ㄱ(24)씨 항소심에서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내린 원심을 파기하고, 징역 2년을 선고해 법정구속했다. 또 4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 및 3년간의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 취업제한을 명령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원심에서부터 (계속) 표면적으로는 반성한다고 하지만, 사실상 피해자를 강간한 사실을 부인하고 있다. 여러 정황상 피고인이 피해자를 폭행, 강간한 사실이 인정된다”고 밝혔다. 이어 “사회적 약자를 보호하고 치료해야 할 예비의료인으로서 피고인이 여자친구를 폭행·강간한 사안은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 또 음주운전을 해 사고를 내고 상대 차량 운전자·동승자에게 상해를 가한 범죄 역시 사회적 비난 가능성이 크다”고 덧붙였다.

전북대 의대에 재학 중이던 ㄱ씨는 2018년 9월3일 오전 전주시 한 원룸에서 여자친구에게 주먹을 휘두르고 성폭행한 혐의로 기소됐다. 그는 성폭행당한 여자친구가 ‘이제 연락하지 말라’고 말하자 이에 격분해 다시 폭행한 것으로 조사됐다. ㄱ씨는 또 지난해 5월11일 술에 취해 차를 몰다가 신호대기 중이던 차를 들이받아 상대 운전자와 동승자를 다치게 한 혐의도 받고 있다. 당시 그의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정지 수치인 0.068%이었다.

광주고등법원 전주부 전경.

1심 재판부는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했고 성폭력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을 고려해 집행유예를 선고했다. 이에 전북지역 시민·사회단체는 “환자의 생명과 안전을 보장해야 할 책임이 있는 예비 의대생에게 재판부가 관대한 양형기준을 적용했다”며 반발했다. 전북대는 의과대학 교수회의와 총장 승인을 거쳐 ㄱ씨에게 출교를 의미하는 제적 처분을 지난달 내렸다.

‘의료인 성폭력 근절 전북지역 대책위원회’는 이날 오전 전주지법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오늘 판결은 자신의 권력을 이용해 성폭력을 저지르고 이를 무마하기 위해 피해자와 합의를 해도, 처벌된다는 의미 있는 판결이다. 우리는 사법부가 오늘의 의미 있는 판결을 기억해 앞으로도 형식적, 기계적인 감형에 대해 진지하게 고민하고 다른 성폭력 사건에서 사법의 본령을 더욱 분명히 지켜나갈 것을 촉구한다”고 밝혔다. 박임근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