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17일 수해 관련 조사 내용·지원 등 중간 입장 밝힌다”

조명래 환경부 장관, 16일 전북도청 방문해 밝혀
댐관리조사위 구성…방류 적절성 논란 의혹 규명

조명래(왼쪽) 환경부 장관이 16일 오후 섬진·용담댐 방류와 관련, 전북도청을 방문해 송하진(오른쪽) 전북지사와 면담하고 있다. 전북도 제공

조명래 환경부 장관은 16일 “정부가 내일(17일) 수해와 관련한 조사 내용 및 지원 등에 대해 중간 입장을 밝힐 것”이라고 말했다.

조 장관은 이날 오후 전북도청을 방문해 송하진 전북지사와 면담에서 “특별재난구역 지정과 지원에 관한 기준들이 20년 전에 마련된 것이어서 지금 현실과 맞지 않는 부분이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이번 폭우로 국민들께서 입으신 피해에 아주 송구한 마음을 가지고 있으며 상황이 상당히 엄중하다고 보고 있다. 댐관리조사위원회를 구성해 논란이 큰 적정 방류에 대해 한 점 의혹이 없도록 철저하게 조사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조사위는 발족했으나 아직까지 구성 중이고, 조사위에 참여할 분들을 지자체의 추천을 받아 민간위원 중심으로 투명하게 운영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그는 또 “(수해) 원인 진단과 함께 책임규명도 확실하게 하고, 무엇보다 기후변화에 맞는 항구적인 대책을 마련하는 데 중점을 두겠다”고 말했다. 그는 “아직까지 수자원관리의 일원화가 완성이 안 돼 있다. 환경부가 2년 전부터 수량업무를 맡고 있지만 사실 그 업무는 국토부 업무가 그대로 넘어왔다. 담당자들도 국토부에서 일하는 분이 맡고 있다. 법이 필요하다면 재개정을 통해서 제도기반을 확실하게 닦아내겠다”고 밝혔다.

송 지사는 △농민 피해에 대한 신속하고 적절한 보상 △특별재난지역 지정 범위 세분화와 피해산정기준 하향 조정 △댐관리조사위의 투명하고 공개적 운영 △저수지 물관리 강화 등을 조 장관에게 주문했다. 애초 이날 조 장관과 함께 전북도청을 찾을 예정이었던 박재현 한국수자원공사 사장은 다른 일정과 겹쳐 방문하지 않았다고 전북도는 전했다. 박임근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