너도나도 말하는 대선의제 기본소득…누가 진짜일까요?

월지급액·예산 ‘중구난방’…한국형 모델 없어

더불어민주당 대선 예비후보 등록을 마친 9명의 후보가 1일 오전 서울 여의도 글래드호텔에서 공명선거·성평등 실천 서약식 및 국민면접 프레스데이에 참석하고 있다. 이날 서약식에는 김두관·박용진·양승조·이광재·이낙연·이재명·정세균·최문순·추미애(이름순) 참석.김봉규 선임기자 [e-mail]

기본소득.

다음 대통령 선거가 약 8개월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진보와 보수를 넘나들며 정치권을 흔드는 대표적 대선 의제 중 하나다. 여야의 주요 대선주자들은 기본소득에 대한 저마다의 ‘입장’을 다듬는 중이다. 3일 열린 더불어민주당 대선 경선 예비후보들의 첫 티브이(TV) 토론에서도 이재명 경기지사의 기본소득론은 뜨거운 쟁점이 됐다.

문제는 대선을 앞둔 기본소득 ‘논쟁’이 지나치게 정치적 성격으로 굳어졌다는 점이다. 지난 2월 김세연 전 미래통합당(현 국민의힘) 의원은 ‘우파 기본소득’을 들고나와 이재명 지사의 기본소득 구상에 대해 “기본용돈”이라 꼬집었고, 이에 이 지사는 국민의힘 버전 기본소득을 향해 “기본 없는 기본소득은 대국민 속임수”라 일갈했다. 유승민 전 국민의힘 의원은 “가짜약 팔기”, 오세훈 서울시장은 “금전 살포를 합리화하는 포장지”라며 이 지사의 기본소득을 깎아내렸다.

민주당 내에서도 기본소득 논쟁은 이재명 지사를 겨냥한 ‘후발 주자들의 견제’ 성격이 짙다. “동화에나 나올 이야기”(정세균 전 국무총리), “재원 방안 없으면 허구”(이낙연 전 대표) 등 맹공격과 반박이 이어진다. 기본소득의 폭발력을 이용하려는 정치인이 늘어나면서 주목도는 높아졌지만, 정교한 정책 논의는 뒷전으로 밀린 모양새다. 최한수 경북대 교수(경제통상학부)는 “기본소득은 다른 복지제도와 달리 정치권 논의가 학계 논의를 앞서는 드문 사례”라며 “정치인들은 이슈 선점 차원에서 현금 지급만 강조할 뿐 어떤 기본소득인지, 증세는 어떤 방식으로 할지는 말하지 않는다”고 꼬집었다.

방향을 잃고 ‘산으로 가는’ 논의 속에선 기본소득에 대한 옹호도 비판도 겉핥기가 되기 쉽다. 한국 정치권의 기본소득 논의 지형은 어디쯤에 자리잡고 있는 걸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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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 확대하는 김에 기본소득”

현재 제시된 기본소득은 지급액으로만 봐도 연 50만원(이재명)부터 월 30만원(김세연), 월 60만원(기본소득당)까지 다양하다. 필요한 예산 역시 국민의힘은 연 21조원을, 기본소득당은 연 372조원으로 최대 18배가량 차이가 난다. 여기에 재원 마련 방안까지 따지면, 한국에는 합의된 기본소득 모델이 없다고 봐도 무방하다.

기본소득의 원칙에 가장 가까운 모델은 기본소득당이다. 모든 국민 개개인에게 심사 없이 현금으로 정기 지급하는 방식으로 5대 요건을 모두 충족한다. 이들은 교통·보육·교육·의료·주거 분야의 복지서비스도 확대하고 동시에 모든 국민에 월 60만원 기본소득을 도입하자고 제안한다. 기본소득 도입에만 연 372조원이 든다.

민주당 소속인 이재명 지사는 대중성을 중시하는 대선주자다 보니 점진적 확대를 주장한다. 처음에는 1인당 연 50만원(연 2회 지급)으로 시작해 월 4만1600원꼴이어서 국민의힘 제안보다도 지급액이 적다. 하지만 점차 국민적 동의를 얻어 10여년 뒤 월 50만원에 도달한다는 구상이다. 이 지사 역시 기본소득 도입과 기존 복지서비스 확대를 동시에 꾀할 수 있다고 주장한다.

그는 지난 5월 페이스북에서 한국의 복지지출이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평균의 절반밖에 안 된다는 점을 지적하며 “우리는 어차피 복지지출을 현재의 2배 이상 늘려야 하므로, 증액 재원 일부는 기존 복지 강화나 신규 복지 도입에 사용하고 일부는 복지정책이면서 경제정책인 ‘지역화폐형 기본소득’에 투입하면 된다”고 밝힌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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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세 없어도 기본소득 됩니다”

‘증세 없는 기본소득’을 주장하는 이들도 있다. ‘보수판 기본소득안’의 설계안을 구체적으로 공개한 김세연 전 미래통합당 의원이 대표적이다. 그는 1인당 월 30만원으로 기본소득을 도입해 20~30년 뒤 모든 국민이 중위소득의 50%를 받게 하자고 주장했다. 이를 위해서는 연 180조원의 예산이 필요하다.

이 지사의 기본소득 모델보다 7배가량 큰 예산 규모인데 어떻게 증세가 필요하지 않은 걸까? 김 전 의원은 “기존 국가행정시스템을 축소 재편”하고 “전면적으로 재구성”해서 마련할 수 있다고 말한다. 정부 규모를 줄여 재원을 확보하자는 것으로 이른바 ‘작은 정부론’이다.

그는 지난 2월 페이스북에서 “기본소득은 기존 행정시스템을 모두 그대로 놔둔 채 복지지출만 늘리는 것으로 이해돼서는 안 된다”며 “기존 시스템에서 불요불급한 요소를 과감히 제거하고 꼭 필요한 요소만 선별적으로 존치시켜야 한다”고 밝혔다. 그에게 증세는 “늘어나는 정부지출을 감당하기 위해 불가피할 수는 있으나 순서상 제일 마지막”이다.

시대전환도 증세를 고려하지 않는다는 점에서 비슷하다. 월 30만원으로 시작해 2029년까지 월 50만원 달성을 목표로 하는 이들은 연 187조원의 예산을 소득공제·세액공제 폐지와 기초연금·아동수당과 같은 기존 현금성 복지 통폐합 등으로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국민의힘 경제혁신위원회의 기본소득은 증세 없이 가능한 모델이지만 국제적 기준으로 보면 ‘기본소득’이라 하긴 어렵다. 기본소득 요건 중에서도 핵심인 △보편성 △무조건성 △개별성을 모두 어겼기 때문이다. 국민의힘 기본소득은 중위소득 50% 이하 가구를 대상으로 중위소득 절반에 못 미치는 액수를 정부가 채워주는 방식이다. 소득에 따라 대상자를 분류하고 개인이 아닌 가구에 차등으로 지급하는 제도인 만큼 기본소득의 취지와는 거리가 멀다. 국민의힘은 이에 필요한 재원 연 21조원을 기존 기초연금·생계급여·근로장려세제 등 현금성 복지를 통폐합해 조달한다는 구상이다.

이지혜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