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여성 참여 확대 위해 초등 교육시간 확대 등 추진

인구구조 변화 영향과 대응방향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7일 서울 광화문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제40차 비상경제 중앙대책본부 회의 겸 제12차 한국판 뉴딜 관계장관회의’를 주재,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기획재정부 제공.

정부가 여성 인력의 노동 시장 참여 확대를 위해 초등학교 교육시간을 확대하고, 지자체 수요에 따른 ‘지역특화비자’로 외국인 노동력 유입 방안 등을 검토한다.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7일 정부서울청사에서 비상경제 중앙대책본부회의를 열어 ‘인구구조 변화 영향과 대응방향’을 논의해 이같이 밝혔다. 홍 부총리는 “앞으로 인구지진이 현실화됨에 따라 노동공급 감소, 고령층 부양비용 급증, 지역별·분야별 불균형 확대 등 경제·사회의 부정적 파급 효과의 가속화가 예상된다”고 말했다. 지난해 한국의 합계출산율은 0.84로 경제개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 가운데 유일하게 1이하였다. 문재인 정부 들어 인구 감소에 대비해 태스크포스(TF)를 꾸려 방안을 모색 중이고, 올 초 3기 태스크포스가 출범했다.

3기 태스크포스는 인구 절벽 대응을 위한 13개 과제를 검토해 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우선 노동공급 감소에 대응하기 위해 여성·고령자·외국인 등의 경제 참여를 높이는 방안을 준비 중이다. 여성의 노동 참여를 위해 현 초등학교 교육 시간(현재 연 655시간)을 확대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시간대별로 다른 돌봄서비스를 하나로 연계하는 ‘온종일 돌봄 원스톱 서비스’를 확대·개선한다. 외국인력 활용을 위해 지역특화산업 장기근속자, 지역취업 유학생 등을 상대로 한 ‘지역특화비자’ 시범사업을 추진한다. 고령층 고용 활성화를 위해서는 경제사회노동위원회에서 먼저 논의한 뒤 이를 토대로 사회적 논의를 추진할 계획이다.

인구 감소에 맞춰 대학의 체질 개선도 검토한다. 학부와 대학원 간 정원을 유연하게 조정할 수 있도록 하고, 재정여건이 어려운 곳은 시스템을 마련해 폐교·청산을 도울 계획이다. 아울러 방송인 사유리씨처럼 ‘비혼 출산’ 등 다양한 가족 형태를 법 테두리 안에 포함해 이들에 대한 지원 근거를 마련하고, 1인 가구를 위한 청년 특화 주택, 고령자 복지주택 등 지원도 강화할 계획이다. 고령자가 늘어남에 따라 수익 감소와 지출 확대가 예상되는 국민연금의 수익성 제고 방안도 마련한다. 또 지출이 늘어날 건강보험 역시 걸음수에 따른 인센티브를 주는 등 ‘건강생활 실천지원금제’ 등을 추진한다. 또 연구용역이나 시범사업 등을 통해 고령층을 중심으로 한 비대면 진료 발전 방안도 마련할 계획이다.

정부는 이들 과제에 대한 구체적인 방향에 대해 7월부터 순차적으로 발표하고, 하반기부터 실행계획을 수립해 본격적으로 추진한다는 계획이다.

이정훈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