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정, 이번에도 재난지원금 줄다리기…청와대 ‘조율’ 나서나

2차 추경 ‘희망회복자금’에 일반업종 200만명 제외돼
손실보상은 일러야 석달 뒤에나…소상공인 지원 ‘뒷전’

코로나19 확산을 막기 위해 휴장한 경기도 성남시 모란 민속 오일장 음식부 식당들이 지난 14일 오전 영업을 중단하고 있다. 연합뉴스.

재난지원금 지급 대상을 두고 당정간 이견이 좁혀지지 않는 가운데, 정작 코로나 4차 유행에 따른 사회적 거리두기 강화로 가장 큰 피해를 본 소상공인 지원 대책엔 좀체 속도가 붙지 않고 있다.

가장 큰 문제는 현재 국회 심의 중인 추가경정예산(추경)의 소상공인 지원금(‘희망회복자금’)엔 4차 유행 피해가 반영되지 않았다는 점이다. 3차 유행으로 피해를 입은 소상공인이 주 대상이라서다. 집합금지·제한업종 96만명과 매출 감소 폭이 20% 이상인 일반업종 16만5천명만이 지원 대상이다. 올해 1차 추경의 ‘버팀목자금 플러스’에 포함된 일반업종 270만명 가운데 상당수가 빠져있는 셈이다. 목욕업이나 숙박업, 예식장, 미용실 등이 대표적이다. 권칠승 중소벤처기업부 장관도 지난 13일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산자위)에 출석해 “이번 지원 대상에서 200만명 정도가 제외된다”고 밝힌 바 있다.

더군다나 지난 7일 개정된 소상공인 손실보상법에 따른 보상이 일러야 10월 말에나 시작된다는 점도 문제다. 중기부는 9월까지 구체적 제도를 설계한 뒤 10월 손실보상위원회를 꾸려 10월 말부터 보상 작업에 나설 계획이다. 2차 추경 편성 시 예상치(50만 명)보다 보상 대상자가 더 늘어날 수밖에 없는 터라, 실제 보상 일정은 더욱 늦춰질 수도 있다.

이런 사정 탓에 지난 15일 국회 산자위는 지난 15일 전체회의를 열어 지원금을 받을 수 있는 일반업종 기준을 매출 감소폭 20%에서 10%로 낮추고, 지원금 규모도 100만∼900만원에서 150만∼3000만원으로 늘리는 안을 의결했다. 또 손실보상 예산도 6천억원에서 1조2천억원으로 증액해 예산결산특별위원회로 보냈다. 급한대로 희망회복자금 규모라도 늘리자는 얘기다. 하지만 기획재정부는 희망회복자금과 손실보상 예산을 늘릴 필요성은 인정하면서도, 증액 규모는 줄여야한다는 입장이다. 기재부 관계자는 “(희망회복자금) 단가를 올리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면서도 “대상 확대는 아니다”라고 말했다. 더불어민주당이 전국민 재난지원금 지급 의지를 굽히지 않는 마당에 무턱대고 소상공인 지원 규모도 크게 늘리긴 어렵지 않느냐는 논리다.

과거와 달리 청와대가 적극적으로 당정간 ‘조율’에 나서지 않는 것도 문제 해결에 속도가 붙지 않는 또 다른 배경이다. 지난번 재난지원금 지급의 경우엔 김상조 당시 정책실장이 라디오 인터뷰 등을 통해 청와대의 입장을 분명하게 드러냈지만, 기재부 출신인 이호승 정책실장이 취임한 이후엔 재난지원금이나 소상공인 지원과 관련해 청와대가 뒤로 빠진 모양새다.

이에 대해 우석진 명지대 교수(경제학)는 “당장 피해를 보게 된 소상공인을 위해 차후 손실보상 과정을 거쳐 정산하더라도 지원을 확대하는 방안을 우선적으로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정훈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