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정, 소상공인 지원 규모 확대 합의…‘사각지대’는 여전

당정 “희망회복자금 단가 최고 수준 인상 및 대상 확대”
일반업종 대상 확대하더라도 100만명은 지원 못 받아

더불어민주당 송영길 대표(가운데)가 19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고위당정협의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정부와 여당이 소상공인 지원금과 손실보상 예산을 증액하기로 합의했지만, 여전히 상당수 소상공인이 소외돼 논란이 예상된다. 당정은 소상공인들에게 ‘두텁게’ 지원하겠다지만, 지원 대상 확대 폭은 크지 않을 전망이다.

■ 지원금 못 받는 소상공인 150만명

정부와 더불어민주당은 19일 고위당정협의회를 열어 소상공인 피해 지원 규모 확대에 의견을 모았다. 고용진 민주당 수석대변인은 “희망회복자금의 지원단가를 역대 재난지원금 중 최고 수준으로 인상하고 지원대상을 확대하는 등 더욱 두텁게 지원하기로 했다”며 “8월17일부터 신속하게 지원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이에 따라 최대 900만원인 소상공인 지원금이 상향되고, 지원대상도 더 넓어질 전망이다. 앞서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산자위)는 지원금을 100만∼900만원에서 150만∼3000만원으로, 지원 대상인 일반업종의 매출 감소폭을 20%에서 10%로 조정하기로 의결했다.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이를 참고해 지원금 규모와 대상을 결정할 예정이다. 고용진 대변인은 “산자위에서 관련 예산이 여야 합의로 통과돼 이를 기초해 조율했다”며 “정부가 다 수용한다는 입장은 아니고 긍정적으로 반영하겠다는 뜻”이라고 말했다.

하지만 산자위 의결안대로 일반업종 대상을 확대하더라도 지원대상은 79만명 늘어나는 수준에 그칠 전망이다. 권칠승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이 지원대상에서 200만명이 제외됐다고 밝힌 것을 고려하면, 여전히 절반 이상은 지원금을 받지 못하는 셈이다. 더욱이 기획재정부는 지원금 인상에는 찬성하지만, 대상 확대에는 부정적인 태도다. 7월부터 발생한 피해를 보상하는 손실보상 예산도 증액하기로 당정이 합의했지만, 10월 이후에나 집행될 예정이어서 꽤 기다려야 한다.

■ “더 두텁게”vs “더 복잡하게”

희망회복자금 지원대상과 금액은 더욱 복잡해질 전망이다. 김부겸 국무총리는 당정협의에서 “소상공인, 자영업자를 지원하기 위해 희망회복자금은 지급단가를 상향하고 경영위기업종을 세분화하는 등 더욱 두터운 지원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기획재정부는 희망회복자금 지원 유형을 매출액 규모와 피해 시기 등을 구분해 24개로 세분화했다. 그동안 소상공인 지원금은 명칭을 바꿔가며 지급 유형은 계속 복잡해져 왔다. 피해 유형을 나눠 큰 피해를 본 곳에 더 지원하겠다는 뜻이다. 문제는 유형이 복잡해져 당사자인 소상공인들이 자신이 대상인지, 대상이더라도 얼마를 받는지 쉽게 알기 힘든 상황이 됐다. 세종의 한 식당 주인은 “희망회복자금은 뉴스로 접했는데, 내가 거기에 해당하는지 도통 알 수가 없다”고 말했다.

■ 재난지원금은 여전히 이견

당정이 소상공인 지원 예산을 늘리는 데는 합의했지만, 재난지원금 지급 대상에 대해선 여전히 뜻을 달리하고 있다. 이날 송영길 민주당 대표는 “전 국민 재난지원금도 과감한 결단이 필요하다”며 “현재 방식대로 한다면 약 1천만명의 국민이 제외된다”고 말했다. 반면 김부겸 총리는 소상공인 지원 규모 확대만을 밝힐 뿐 전국민 재난지원금에 대한 언급은 없었다. 23일까지 국회 의결을 목표로 하고 있지만, 아직도 평행선을 달리고 있는 셈이다. 여기에 국민의힘은 소상공인 지원 규모 확대에는 동의하지만, 전국민 재난지원금을 비롯해 추경 규모 증액에는 반대하고 있다. 당정이 뜻을 모으지 못한 상황에서 야당과도 합의를 이뤄야 할 처지다.

그럼에도 송영길 대표는 “이번 주 내 추경 처리 목표로 총력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김부겸 총리도 “정부는 철저한 사전 준비를 통해 추경 통과 후 최대한 빠른 시기에 희망회복자금 등이 지급될 수 있도록 준비하겠다”고 말했다.

이정훈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