돈 풀자니 뛰는 물가 더 자극할라…‘추경 딜레마’ 빠진 인수위

잉여 재원 7조8천억원에
지출구조조정 더해도
10조~20조원에 그쳐
‘50조’ 하려면 국채발행해야

3월 소비자물가 상승률이 약 10년 만에 4%대로 치솟았다. 사진은 5일 서울 시내 한 음식점에 새로 붙여놓은 가격표. 연합뉴스

10여년 만에 소비자물가 상승률이 4%대로 올라서면서 대규모 추가경정예산을 편성하려는 대통령직 인수위원회의 고민도 깊어지고 있다. 대규모 추경이 물가를 자극할 수 있어서다.

5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기재부는 새 정부 출범 이후 추진할 추경을 위해 지출구조조정을 검토 중이다. 기재부 관계자는 “새 정부 출범 이후 추경을 추진하기 위해 재원 마련을 위해 지출구조조정을 할 수 있는 예산을 살펴보고 있다”고 말했다. 하지만 줄일 수 있는 예산이 많지 않아 재원 마련에 어려움을 겪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날 국무회의서 의결한 지난해 국가결산을 거쳐 발생한 세계잉여금과 한국은행 초과 세외수입으로 마련할 수 있는 추경 재원도 8조원 수준으로 나타났다. 구체적으로 일반회계 세계잉여금 18조원 중 국가재정법에 따라 지방교부세·교부금, 공적자금 상환, 국가채무 상환 등에 먼저 쓰고 남은 금액은 3조3천억원에 그쳤다. 특별회계 세계잉여금 5조3천억원도 올 1차 추경에서 이미 2조3천억원을 소진해 3조원만 남았다. 여기에 한국은행 초과 세외수입 1조5천억원까지 더해 새 정부가 쓸 수 있는 잉여 재원은 7조8천억원이다.

이처럼 지출구조조정과 세계잉여금 등을 활용해 마련할 수 있는 추경 재원은 10조∼20조원 수준으로 예상된다. 윤 당선자가 약속한 50조원 규모와는 거리가 있어 남은 재원 마련을 위해서는 국채 발행이 불가피한 상황이다.

하지만 4%대 물가 상승률이 이어질 가능성이 큰 상황에서, 계획에 없던 추가 국채 발행은 물가를 더 끌어올릴 수 있다. 이때문에 대통령직 인수위원회도 물가 상황을 고려해 규모는 유지하되 직접지원뿐만 아니라 금융지원까지 포함하는 방안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천소라 한국개발연구원(KDI) 연구위원은 “지출구조조정이 아닌 국채 발행을 통해 추경을 추진할 경우 시중 유동성이 늘어나는 터라, 물가를 자극할 수 있다”며 “물가 안정과 소상공인 지원이라는 두가지 목표의 균형점을 찾을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이정훈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