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럽의회 ‘한-EU FTA 세이프가드법안’ 상임위 통과

의회까지 피해조사 요청 권한
WTO 규정에도 없는 ‘독소조항’

한-유럽연합(EU) 자유무역협정(FTA)과 관련해 유럽의회가 세이프가드(긴급수입제한조처) 발동을 위한 조사 신청 권한을 확보한 것으로 27일 확인됐다. 이는 우리나라는 물론 세계무역기구(WTO) 규정에도 없는 내용이어서, 유럽연합 쪽이 자국 산업을 보호하기 위해 세이프가드를 남용할 소지가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유럽의회는 지난 26일(현지시각) 벨기에 브뤼셀에서 열린 국제통상위원회 정례 회의에서 이런 내용을 담은 한-유럽연합 자유무역협정 세이프가드 법안을 찬성 24명, 기권 2명, 반대 0명으로 통과시켰다. 세이프가드란 자유무역협정이 발효된 뒤 관세 철폐로 국내 산업이 심각한 피해를 입거나 그럴 우려가 있으면 관련 상품에 대한 관세율 인하를 정지하거나 회복하는 무역규제조처를 말한다.

유럽의회는 이날 보도자료를 내어 “유럽의회와 산업계가 집행위원회에 자유무역협정 탓에 국내 산업에 피해가 발생했는지 조사하도록 요청할 권한을 갖게 됐다”며 “이로써 한국산 제품의 수입 급증 때문에 유럽 산업계가 위협받지 않도록 보호할 대책이 마련됐다”고 밝혔다.

유럽연합 집행위는 자동차 등 민감한 분야에서 한국산 제품의 수입 추이를 집중적으로 감독하고, 특히 관세 환급을 받는 한국산 상품에 대한 정보는 유럽의회와 이사회, 산업계가 정기적으로 공유하도록 법률 조항으로 명시했다. 유럽연합 집행위는 한국과 미국이 최근 자유무역협정 재협상에서 도입한 자동차 특별세이프가드 조항이 유럽의회가 이날 통과시킨 세이프가드 법안과 일치하지 않으면 그 내용을 한-유럽연합 자유무역협정에 자동 적용할 것이라고 공식적으로 밝혔다.

이에 대해 통상법 전문가인 송기호 변호사는 “유럽연합의 세이프가드 법안은 세계무역기구의 규정보다 더 보호주의적이고 우리 법률에도 없는 내용이 다수 포함됐다”며 “세이프가드를 남용·남발할 토대가 마련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반면 외교통상부 관계자는 “유럽의회가 세이프가드 조사 개시 권고 결의안을 채택하면 집행위가 이를 검토한다는 수준이라 문제될 것이 없다”고 말했다.

한편 유럽의회는 한-유럽연합 자유무역협정 비준동의안을 다음달 7일 해당 상임위인 국제통상위에 올리고, 14~17일로 예정된 본회의에서 세이프가드 법안과 비준동의안을 함께 처리할 방침이다.

정은주 기자 [e-mail]

<한겨레 인기기사>

■ 재보선 성적 나쁘면 ‘MB 레임덕’ ‘안상수 종결’
■ ‘MBC사장 출신’ 강원지사 여야 대결 하나
■ 페이스북에 인재 뺏기는 ‘구글의 굴욕’ 왜?
■ 아덴만작전 ‘성공’확신 없이 실행했다
■ 블랙컨슈머, 기업 ‘쉬쉬’ 정책이 키운꼴
■ ‘벤츠 멕라렌’ 스포츠카 1년 보험료만 2500만원
■ “이란 원전 사이버공격, 핵재앙 우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