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자 촉진한다’는 증거 없어…오바마도 나프타 개정 약속

미 시민단체가 본 ‘ISD신화’ 허구

투자자-국가 소송제(ISD)는 국제표준일까? 공공정책은 자율권을 충분히 보장받을까? 투자자 보호는 경제 발전에 필요할까? 미국의 최대 시민사회단체인 ‘퍼블릭 시티즌’은 투자자-국가 소송제를 둘러싼 신화와 그에 대한 반박을 정리했다.

■ 외국인 투자자를 유치하려고? 투자협정이 외국인 투자를 촉진한다는 증거는 없다. 오히려 세계은행과 미국 예일대가 펴낸 연구보고서를 보면, 투자협정 그 자체로는 투자를 유치하지 못한다고 나오고, 미국 터프츠대 연구원들은 외국인 투자를 촉진하는 가장 중요한 요소로 경제성장을 꼽았다.

■ 투자자 보호는 경제발전을 위해? 새로운 일자리를 창출하고 생산성을 높이는 투자를 최근에는 찾아볼 수가 없다. 대부분 자기자본이나 연금을 활용한 단기적 투자로서, 최대한 수익을 높이는 데 목적을 두고 있다. 헤지펀드 등은 환율이나 상품에 혼란을 일으켜 국가경제에 악영향을 주기도 한다.

■ 다른 나라의 법원이 불공정해서? 광산이나 석유, 목재를 개발하는 다국적 기업들이 신흥 독립국의 사법제도를 따르지 않겠다는 것은 제국주의적 발상이다. 실제로 그들은 신흥 독립국이 외국 기업의 자원 채굴을 규제하고 국민에게 우선권을 부여할까봐 두려워하는 것이다. 그래서 다국적 기업을 대변하는 변호사를 투자자-국가 소송제의 중재인으로 내세워 우호적인 중재 결정을 얻어내려는 속셈이다. 국내 법원이 다국적 기업에 불공정해서가 아니라 특혜를 주지 않아서다.

■ 공공정책 자율권은 충분? 한-미 자유무역협정(FTA)은 북미자유무역협정(NAFTA·나프타)을 일부 개정한 2004년 미국형 모델을 받아들였다. 이 모델을 근거로 내려진 중재 판정은 없지만, 정부의 정책변화를 다국적 기업이 보상이 필요한 ‘수용’이라고 주장할 여지가 있다. 새로운 정권이 들어서 기존 정책을 바꾸면 중재인은 투자자의 기대이익이 침해된다고 보고 있다.

■ 21세기를 위한 국제표준? 국민이 아니라 대기업을 위한 제도다. 민주적 절차를 거쳐 결정한 정책을 다국적 기업이 위협할 수 있도록 보장했기 때문이다. 그래서 버락 오바마 대통령도 미국의 북미자유무역협정을 개정할 것이라고 약속했고, 3년 전부터 미국 투자협정 모델을 재검토하고 있다. 하지만 정치적 논쟁이 뜨거워 결론을 내리지 못한 상황이다.

워싱턴/정은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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