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PP 판 깨져 한국 당장 불이익은 면하지만…

트럼프, TPP 탈퇴 서명
“트럼프 보호무역주의 실행 확인”
한-미FTA 재협상 가능성 짙어져

한-미 자유무역협정(FTA)저지 범국민운동본부 회원들이 2012년 11월22일 오전 서울 정동 프란치스코 회관에서 열린 ‘한미FTA 날치기 통과 1년 한미FTA 폐기 시국선언 기자회견’에서 한미 에프티에이(FTA)라고 적힌 대형 팻말을 부수고 있다. 박종식 기자 [e-mail]

미국이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TPP·티피피)에서 이탈한 것이 단기적으로 한국 무역에 이익이 되지만 트럼프 행정부의 강경한 보호무역주의 태도가 재확인됐다는 점에서 중장기적으로 한국이 경계심을 가져야 한다는 분석이 나온다.

티피피는 아직 발효 전 단계라 미국 이탈이 한국 경제에 당장 직접적 영향을 주지는 않는다. 외려 단기적으로는 한국에 유리하다. 무역협회 관계자는 “만약 원안대로 티피피가 발효되었다면 한국 경제에 불리했을 것”이라며 “일본과 베트남 등 티피피에 기대한 국가들은 타격을 입겠지만 우리에게는 단기적으로 이익이 될 수 있다”고 전망했다. 무역보험공사 관계자도 “미국의 티피피 이탈로 한국이 잃어버릴 뻔한 기회가 다시 온 것”이라고 평했다. 티피피에 참여하지 못했던 한국이 무역·통상에서 불이익을 입을 가능성이 사라졌다는 취지다.

티피피는 세계 무역규모 1·3위인 미국·일본을 비롯한 12개 나라가 참여해, 발효가 될 경우 세계 총생산의 약 40%에 달하는 세계 최대 자유무역지대가 될 예정이었다. 한국은 처음엔 이 협정 가입에 적극적이지 않았다. 일본을 제외한 다른 티피피 회원국 상당수와 이미 에프티에이를 체결한 상태라 티피피에서 얻을 실익이 크지 않다고 판단했기 때문이다. 그러나 미국 오바마 행정부가 티피피를 대중국 견제를 위한 틀로 활용할 것임을 분명히 하고, 일본이 2013년 봄 여기에 가입을 전격 선언하면서 상황이 달라졌다. 티피피가 발효되면 일본과의 무역 경쟁에서 한국의 기존 에프티에이 이점이 사라지는 것은 물론, 한국이 불리한 처지에 빠질 수 있는 탓이다.

이에 한국은 뒤늦게 참여 의사를 밝혔으나, 기존 회원국과의 신속한 협정 타결을 원했던 미국이 거부하면서 지지부진한 상태였다. 우리나라가 티피피에 가입하더라도 이것이 사실상 한-일 에프티에이가 된다는 점에 실익 논란이 있었다. 한-일 에프티에이는 일본의 높은 부품산업 경쟁력 때문에 우리에게 불리하다는 게 일반적인 평가다.

그러나 단기적 유리함보다 중장기적인 ‘트럼프 리스크’에 주목해야 한다는 우려가 이어진다. 미국의 티피피 탈퇴가 한-미 에프티에이 재협상 등 통상 압박의 ‘징후’일 수 있다는 것이다. 한 무역업 종사자는 단기적 유리함을 언급하면서도 “주목해야 할 것은 트럼프 대통령이 보호무역주의 공약을 실행에 옮겼다는 점”이라고 말했다. 무역협회 관계자도 “이번 이탈로 미국이 (다자간 협정이 아니라) 양자협정을 통해 미국 이익 챙기기를 하겠다는 점이 분명해졌다”고 지적했다. 트럼프가 앞으로 우리나라에도 ‘미국 이익 우선주의’ 통상정책을 강제할 가능성을 주시해야 한다는 얘기다. 산업연구원도 트럼프 당선 직후 낸 보고서에서 “(트럼프 행정부가) 티피피 협상 재검토와 연계하여 (한국에) 서비스산업 조기 개방 등 요구가 증대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고나무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