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장 엔진’ 다시 뜨겁게…정부, 구조 개혁에도 매진

문재인 대통령이 지난 13일 오전 청와대 여민관 소회의실에서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한테 ‘2020년 경제정책방향’에 대해 보고를 받고 있다. 청와대 제공

정부 ‘2020년 경제정책방향’
투자 활성화와 함께 구조·인프라 개혁 병행
경기 대응과 중장기 구조개혁 ‘2단계 성장 모델’
재정 사업 성과평가, 2기 인구정책 TF 구성
“근본 문제인 인구구조 대응책 다소 안이해”

문재인 대통령이 지난 13일 오전 청와대 여민관 소회의실에서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한테 ‘2020년 경제정책방향’에 대해 보고를 받고 있다. 청와대 제공

저성장이 고착화되기 전에 경기 대응에 나서 성장률을 반등시키는 것만큼이나, 정부가 내년 한 해 힘을 쏟을 정책 과제로는 구조 개혁이 꼽힌다. 빠르게 식어가고 있는 ‘대한민국호’의 성장 엔진을 다시 뜨겁게 돌리기 위해서는 생산성 향상과 구조 개혁이 전제돼야 하기 때문이다.

정부가 19일 발표한 ‘2020년 경제정책방향’에는 경제 활력 제고를 위한 투자와 내수 활성화 전략이 한 축을 차지했다면, 경제 체질의 개선과 미래 변화에 대한 선제 대응도 주요한 한 축을 차지했다. 단기적인 경기 대응과 함께 중장기 잠재성장률을 끌어올리는 ‘2단계 성장 전략’을 채택한 셈이다. 이날 확대경제장관회의를 주재한 문재인 대통령은 “기존의 방식으로는 새로운 시대에 대응할 수 없다”며 “정부는 우리 경제의 체질을 근본적으로 바꾸면서 낯선 길을 향해 도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를 위해 정부는 산업·노동·공공·인구대응·사회적 인프라 등 5대 부문에 대한 구조 개혁을 본격 추진하기로 했다. 먼저 직무 능력 중심의 유연한 임금 체계를 도입하기 위해 경직적인 호봉제를 개편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공공기관 직무분석을 70개 기관으로 확대해 공공 부문이 솔선수범에 나설 예정이다. 재정·공공혁신을 위해 2020년 94만개로 늘릴 예정인 재정 일자리 사업에 대해서는 최소성과 기준과 일몰제를 도입한다. 성과평가를 통해 낮은 등급을 받은 일자리 사업은 일몰 대상에 넣겠다는 뜻이다.

이 밖에도 급격한 인구구조 변동에 대비하기 위해 정부는 제2기 인구정책 티에프(TF)를 구성해 생산가능인구 감소에 대응하기로 했다. 정부는 이와 함께 교육·국방·연금 등 인구구조에 연동된 각종 제도를 손보겠다고 밝혔지만, 기존 ‘저출산 고령화’ 대책에서 크게 벗어나지 않았다. 정부는 또 최근 ‘타다’ 사태에서 보듯 신사업 탄생과 관련해 이해관계자의 대립이 있을 경우 사회적 타협을 통한 문제 해결 메커니즘도 구축하기로 했다. 찬반 이해관계자가 참여하는 대화 채널을 구축하고, 사회적 상생혁신 기금 등 이익을 공유할 수 있는 모델(가칭 ‘한걸음 모델’)을 마련하겠다는 것이다.

이처럼 구조개혁에 힘을 싣게 된 이유는 최근 들어 잠재성장률이 눈에 띄게 낮아지고 있다는 판단 때문이다. 정부는 한국 경제의 잠재성장률이 2001∼2005년 5.0∼5.2%에서 2006∼2010년 4.1∼4.2%, 2016∼2020년 2.7∼2.8% 등으로 지속해서 떨어지고 있다고 보고 있다. 2019∼2020년 잠재성장률은 2.5∼2.6%까지 낮아졌다. 하준경 한양대 교수(경제학)는 “한국 경제에서 구조 개혁이 가장 시급한 문제는 급격한 저출산으로 불과 몇 년 사이에 생산연령인구가 급감하는 인구구조의 문제”라며 “정부가 문제의 심각성을 언급하고 대책도 내놓고는 있지만, 당장 눈앞에 닥친 문제라는 절박감이 느껴지지 않는다”고 말했다. 기존 저출산 대책에 재원을 좀 더 투입하는 수준에 그친다는 평가였다. 김성태 한국개발연구원(KDI) 경제전망실장은 “임금 체계와 노동시장의 유연성 정책이 얼마나 성과를 거두느냐에 따라 민간의 투자를 이끌어내는 정책의 성패가 갈릴 것”이라며 “투자활성화를 위한 인센티브 제공과 함께 구조 혁신의 뒷받침이 이뤄져야 정책 성과를 거둘 수 있다”고 조언했다.

노현웅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