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주택기금? 서민퇴짜기금!

‘전세대출’ 신용에 막히고
‘생애첫대출’ 재원부족에 덜미
대출조건 잦은 변경 원성 높아

배관설비 하청업체에 다니는 조아무개(42·서울 구로구)씨는 여덟살 된 딸과 전세 3500만원짜리 다가구 주택에 산다. 조씨는 딸이 올해 초등학교에 들어가 ‘반듯한 공부방이 딸린 집’ 생각이 간절했다. ‘종잣돈’이 많지 않았지만, 지난해 말부터 떠들썩했던 생애최초 주택구입 자금대출(생애 첫대출)을 믿고 집을 사기로 했다.

연초부터 열심히 발품을 팔아 18평짜리 아파트를 점찍었고, 집값(1억1천만원)에서 전세금과 적금 1천만원을 뺀 6500만원을 대출받을 계획도 세웠다. 하지만 조씨의 꿈은 지난달 말 물거품이 됐다. 정부가 재원 부족을 이유로 집을 담보로 해서 받을 수 있는 대출 한도를 갑자기 줄인 것이다. 은행에서는 “집을 사더라도 4천만원밖에 대출이 안 된다”고 했다. 2500만원을 구할 방법이 막막했다. 대출 금리도 5.2%에서 5.7%로 올라 꼭 생애 첫대출에 매달릴 이유도 사라졌다. 조씨는 “내 주제에 집 사겠다고 맘먹은 게 정신나간 짓이었다”고 허탈해했다.

국민주택기금 대출과 조씨의 ‘악연’은 이번이 처음은 아니다. 부인과 이혼한 직후인 2003년 말, 조씨는 딸과 살 전셋집을 얻는 데 보태려고 국민주택기금에서 지원하는 ‘근로자·서민 전세자금 대출’을 신청했다. 지금 사는 집을 계약한 뒤 부족한 1천만원을 빌리려 했다. 하지만 은행에서 ‘퇴짜’를 맞았다. “정부가 돈이 떨어져 한 달 전부터 신용보증서 발급자격을 강화했다”는 대답만 돌아왔다. 신용도가 낮은 조씨는 결국 비싼 이자를 내고 사채를 썼다. 조씨는 현재 매달 10만원씩 청약저축을 꼬박꼬박 넣고 있다. 이제 기댈 곳은 내년 1순위가 되는 국민임대주택 밖엔 없다. 하지만 조씨는 “그때 가서 또 뭐가 어떻게 바뀔지 불안하기만 하다”고 했다.

정부가 서민들의 주거안정을 위해 운영하는 국민주택기금이 잦은 대출조건 변경과 운용능력 부족으로 오히려 서민들의 원성을 사고 있다. 석 달 만에 세 차례나 대출조건을 바꿔 여론의 비난을 샀던 생애 첫대출에서 보듯, 기금 혜택 대상이 누구인지에 대한 기준조차 명확지 않다. 기금 운용을 책임지고 있는 건설교통부가 이런 문제를 의식해 기금운용 개선방안에 대한 용역을 주고 내부 검토를 시작했지만, 성과는 미지수다. 홍종학 경원대 교수(경제학)는 “국민주택기금의 세부 지출 항목이 굉장히 많고, 투명성도 부족해 누가 지원을 받는지 뚜렷하게 알 수 없다”며 “정부 차원에서 기금 운용 주체와 방법, 원칙 등을 전반적으로 재검토할 필요가 절실하다”고 지적했다.

석진환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