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대통령 “모든 역량 모아 부동산문제 해결”

분양원가 공개 확대 검토…“금강산·개성공단 지속”

노무현 대통령은 6일 “정부는 모든 정책적 역량을 집중해 부동산 문제를 해결해 나가겠다”며 “신도시 공급 주택의 분양가 인하, 신도시 개발기간 단축을 통한 공급확대 효과의 조기 가시화, 수도권에 연 30만가구 주택 공급, 주택금융 분야에 대한 지도·감독 강화 등을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노 대통령은 이날 오전 국회 본회의에서 한명숙 국무총리가 대신 읽은, 새해 예산안 제출과 관련한 시정연설을 통해 이런 방침을 밝혔다. 노 대통령은 “정부는 지금 아파트 분양원가 공개를 확대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며 “분양원가 공개가 실질적인 분양원가 인하로 이뤄질 수 있도록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노 대통령은 또 “금강산 관광과 개성공단 사업은 한반도 평화와 안정의 상징이며, 북한을 개방으로 이끄는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며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결의안 정신과 취지에 부합하는 방향으로 (이 사업들을) 지속하겠다”고 강조했다.

노 대통령은 “어떠한 상황에서도 북한과 대화의 끈을 놓아서는 안된다. 정책의 속도와 범위는 조절하되, 큰 틀에서 평화번영 정책의 기본 원칙을 지켜나가겠다”고 덧붙였다. 그는 특히 “일부에서 제기된 전쟁불사론은 참으로 무책임하고 위험한 발상으로, 한반도에서 전쟁은 승자도 패자도 없는 민족 공멸의 재앙이 될 것”이라며 “북한 핵실험으로 야기된 한반도의 위기는 반드시 평화적 방법으로 풀어야 한다”고 거듭 밝혔다. 신승근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