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근태·정동영 ‘정책실패’ 공개비판

에구 머리야 여당 일부 의원들이 정부의 부동산 정책에 대한 책임론을 본격적으로 제기한 13일 김근태(왼쪽) 열린우리당 의장과 김한길 원내대표가 국회에서 열린 비상대책위원회에서 심각한 표정으로 회의 진행을 지켜보고 있다. 김종수 기자 [e-mail]

정계개편 앞두고 ‘청와대와 거리두기’ 명분

“부동산 인책 문제가 속시원히 해결되지 않으면 우리도 청와대에서 주문하는 당 차원의 입법 지원을 협조할 이유가 없다.”

열린우리당의 한 의원은 13일 최근 부동산 정책 라인 인책론을 둘러싼 속내를 이렇게 드러냈다. 부동산 폭등으로 거의 폭발 직전에 이른 민심을 직접 겪고 있는 열린우리당 의원들의 마음에선 이미 청와대와 이별한 분위기마저 느껴진다.

지도부 분위기도 마찬가지다. 김근태 의장은 이날 비상대책위원회에서 “청와대 참모진이나 정부 관계자 발언은 여론에 큰 영향을 미친다. 신뢰를 잃으면 아무것도 이룰 수 없으므로 신중하고 또 신중하게 발언해야 한다”고 간접적으로 경고했다. 정동영 전 의장도 이날 라디오 인터뷰에서 “잘못한 인사들이 있다면 마땅히 책임을 묻는 게 필요하다”고 말했다.

김 의장은 이어진 비상대책위원회 비공개 회의에서는 “부동산 문제에 대한 우리의 대책을 먼저 확실하게 세우고 인사 문제는 다음에 논의하자”며 인책론에 대한 수위조절을 시도했다. 15일께로 예정된 부동산 관련 당정 협의를 의식한 것으로 보인다. 부동산 대책이 나올 때까지는 당과 청와대가 서로 싸우는 모습을 보이는 게 바람직하지 않다는 판단을 하고 있는 것이다.

당내 양대 계파를 이끄는 김근태 당의장과 정동영 전 의장이 이날 직접 부동산 정책 실패 문제를 공개 거론한 것은 눈여겨볼 부분이다. 대선 준비에 나서고 있는 천정배 의원도 16일 노무현 정부의 부동산 정책 토론회를 준비 중이다. 최근의 분위기를 반영해 그간의 실패 요인들을 솔직하게 비판하는 내용이 담길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여당이 청와대에 대한 공개 비판에 나선 데는 국민여론이 워낙 안좋기도 하지만 정계개편을 앞둔 상황적 요인도 작용한 것 같다. 노 대통령과의 관계설정 문제로 고심하던 여당으로선 부동산 문제가 ‘이별’을 고할 좋은 핑계가 될 수 있는 까닭이다. 부동산 등 정책적 오류에 대한 여당의 비판이 정계개편 과정에서 노 대통령을 분리해내는 명분으로 작용할 수 있다는 얘기다. 이런 측면에서 보면 여당의 청와대에 대한 공격이 일회성에 그치지 않고 지속적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아 보인다. 공격의 수위 또한 점점 높아질 것이라는 게 정치권의 대체적인 관측이다. 여당의 한 재선 의원은 “정계개편 논의에 정당성을 부여하려면 정책적 이슈를 통해 세력을 모으는 과정이 필요하다. 이 과정에서 청와대는 물론 한나라당과의 구도를 새롭게 세울 수 있다”고 말했다.

물론 정계개편 구도가 완전히 짜이지 않은 상황에서 청와대와 전면전을 벌일 상황은 아직 아니라는 데엔 당내에 공감대가 형성돼 있다. 정책통으로 통하는 한 의원은 “정부가 앞으로 발표할 종합 부동산 대책의 효과와 추병직 건설교통부 장관의 거취 문제를 봐가면서 (청와대를 겨냥한) 대응 수위를 조절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열린우리당에도 치명적인 약점은 있다. 당정 협의를 통해 만들어진 그간의 부동산 정책 실패에 여당도 ‘절반의 책임’이 없을 수 없는 탓이다. 이태희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