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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 미국·중남미

‘포스트 카스트로 시대’ 미국 선택은

등록 2008-02-20 19:59수정 2008-02-20 22:32

쿠바 수도 아바나에서 19일 시민들이 피델 카스트로 국가평의회 의장의 사진으로 장식한 수레 옆을 지나가고 했다. 아바나/AP 연합
쿠바 수도 아바나에서 19일 시민들이 피델 카스트로 국가평의회 의장의 사진으로 장식한 수레 옆을 지나가고 했다. 아바나/AP 연합
‘화해’냐 ‘붕괴압박’ 이냐…‘해법’ 차기정권 손에
부시 “민주화 시발점 기대”…금수조처 해제엔 난색
오바마 ‘관계정상화’ 주장…힐러리도 유화적 발언

‘포스트 카스트로 시대’를 맞은 미국은 최후의 일전에 나설 것인가, 아니면 평화 공존의 새 해법을 모색할 것인가?

피델 카스트로 쿠바 국가평의회 의장의 퇴장으로, 그를 제거하고 쿠바 사회주의 정권을 무너뜨리려 끊임없이 시도한 미국의 대응에 눈길이 쏠리고 있다. 조지 부시 행정부는 눈엣가시인 카스트로의 통치를 끝내겠다며 2003년 ‘자유 쿠바를 지원하는 미국 위원회’를 만들고 반카스트로 단체 지원에 주력해 왔다. <워싱턴포스트>는 20일 인터넷 특집 페이지에 ‘쿠바는 미국의 51번째 주가 될까’라는 선정적 제목을 달기도 했다.

미국-쿠바 관계 주요사건
미국-쿠바 관계 주요사건
카스트로한테서 ‘내가 봐온 미국 대통령 중 최악’이라는 평까지 들은 부시 대통령은 19일 “쿠바가 민주주의로 이행하는 시발점이 돼야 한다”며 그의 퇴임 소식을 반겼다. 그럼에도 미국 행정부는 카스트로의 동생 라울 역시 독재자라며 ‘자체적 민주화’ 가능성에는 의구심을 나타냈다. 톰 케이시 국무부 부대변인은 “라울의 집권은 카스트로 독재정권의 연장에 불과하다”고 평가절하했다. 존 네그로폰테 부장관은 금수조처 해제 등 정책 변화 가능성을 일축했다.

그러나 부시가 카스트로의 ‘부재’를 틈타 과감한 행동에 나서기는 어렵다는 게 정가 안팎의 대체적 관측이다. 임기가 다 돼가기 때문이다. 카스트로 집권 이후 미국 대통령 10명이 고수해 온 쿠바 정권 붕괴 전략이 전격 실행에 들어갈지, 다른 해법이 추진될지는 백악관의 다음 주인한테 달렸다는 얘기다.

‘포스트 카스트로 쿠바’를 본격적으로 상대할 민주·공화당 대선후보군 사이에서는 온도 차가 느껴진다. 공화당의 존 매케인 상원의원과 마이크 허커비 전 아칸소 주지사는 “다른 독재자가 통치한다고 민주주의와 자유를 신장시킬 수 없다”며 적대적 기조를 이어갈 것임을 내비쳤다. 하지만 힐러리 클린턴 민주당 상원의원은 “미국은 대화 상대로 (쿠바의) 새 정부가 필요하다”며 다소 유화적 발언을 내놨다.

선두를 달리는 민주당의 버락 오바마 상원의원은 가장 뚜렷한 변화 가능성을 예고했다. 그는 “쿠바 지도부가 의미 있는 민주적 변화를 추구한다면, 관계를 정상화하고 50년간의 금수조처를 완화할 준비를 해야 한다”고 말했다. 오바마는 진작부터 쿠바나 이란과의 대화를 강조했다. 카스트로를 여러 번 인터뷰한 <르몽드 디플로마티크> 편집주간 이냐시오 라모네는 사회주의라는 지향점에는 변함이 없겠지만, 오바마가 집권하면 쿠바에 큰 변화가 올 것으로 내다봤다.

의회에서도 ‘뒷마당’인 중남미 국가들이 미국과 거리두기를 하는 것을 반성하고 새 접근법을 찾자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양당 하원의원 100여명은 최근 쿠바 정책의 전면 재검토를 요구하는 편지를 콘돌리자 라이스 국무장관한테 보냈다. 짐 맥거번 민주당 의원은 “우리의 쿠바 정책은 냉전시대의 잔재”라고 비판했다. 카스트로의 뒤를 이을 라울도 미국과 대화하고 싶다고 밝힌 바 있어, 차기 미국 행정부와 쿠바가 냉전의 연장전을 끝낼 수 있을지 주목된다. 이본영 기자 ebon@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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