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 ‘러시아 게이트’ 특검 임명…트럼프 탄핵열차 시동거나

법무부, 13년간 FBI 국장 지낸 뮬러 임명
러-트럼프 대선개입 의혹 등 수사
FBI 수사 ‘입김’ 사법방해 혐의도
대통령까지 자율적 수사·기소권

트럼프 “신속 철저한 수사를” 당당
공화·민주 “사태 풀 적임자” 환영

러시아의 미국 대선 개입 여부와 트럼프 진영 인사들과 러시아 의혹 등을 수사할 특별검사로 임명된 로버트 뮐러 전 FBI 국장. AP연합뉴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측근들이 연루된 ‘러시아 게이트’를 조사할 특별검사가 임명됐다. 트럼프 대통령에게 칼끝을 겨눌지 주목된다.

미국 법무부는 17일 지난 대통령 선거에 대한 러시아의 개입, 트럼프 행정부 인사와 러시아 당국과의 내통 의혹 등을 수사할 특별검사로 로버트 뮬러 전 연방수사국(FBI) 국장을 임명했다.

러시아 게이트에 대한 특별검사 임명은 그동안 이를 수사하던 연방수사국의 제임스 코미 전 국장이 트럼프 대통령에 의해 전격 해임되자, 연방수사국을 포함한 행정부 전반에 대한 수사 필요성이 미국 정치권 안팎에서 확산된 데 따른 것이다. 법무부 임명 특별검사는 법무부의 지휘감독을 받기는 하지만, 행정부 고위직을 수사할 수 있는 유일한 대안이다. 의회가 지명하는 독립검사는 관련법이 1999년에 갱신되지 않아 폐기됐다.

로드 로즌스타인 법무부 부장관은 이날 “이 문제에 대한 책임을 다 하기 위해 나의 권한을 행사해 특별검사를 임명하는 것이 공익이라고 결정했다”는 성명을 발표했다. 제프 세션스 법무장관이 러시아 게이트에 연루돼 사건 지휘에서 빠지면서 로즌스타인 부장관이 사건 조사의 지휘감독권을 행사해왔다.

로즌스타인 부장관은 특별검사 임명 서한에서 러시아와 트럼프 선거 캠프 관계자들의 연계 및 협력뿐 아니라 수사중에 새로 나오는 사안들도 조사할 권한을 뮬러에게 부여했다. 특별검사가 사법방해, 증인 협박 등 조사 방해 행위도 조사할 수 있다는 법무부 규정도 언급했다. 뮬러 특별검사가 트럼프 대통령의 사법방해에 대해서도 수사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한 것이다. 트럼프는 지난 2월 코미 전 국장과 만난 자리에서 러시아 유착 의혹 조사를 받는 마이클 플린 전 국가안보보좌관에 대한 수사를 중단하라고 압력을 넣었다는 코미의 메모가 폭로된 상태다.

법무부가 임명한 특별검사는 일반 검사와 달리 일일보고를 하지 않는 등 큰 수사 자율권을 가지고 있다. 법무장관이 특별검사의 수사나 기소 절차에 대해 설명을 요구할 수 있고 부적절하다고 판단되면 취소를 명령할 수도 있지만, 이럴 경우 의회에 보고해야 한다. 법무장관이 자신의 지휘권을 유보하고 특별검사에게 더 많은 권한을 줄 수도 있다.

뮬러의 특별검사 임명에 공화, 민주 양당은 모두 환영의 뜻을 표했다. 상원 법사위의 벤 새스 공화당 의원은 “뮬러의 경력과 성격, 신뢰는 수십년 동안 공화당과 민주당 모두로부터 칭찬을 받았다”고 환영했다. 벤 카딘 민주당 상원의원도 “로즌스타인 부장관이 이 가장 심각한 사태에서 법무부와 연방수사국의 신뢰를 회복하는 중요한 조처를 취했다”고 했다.

특별검사 임명이 발표된 직후 트럼프 대통령은 성명을 내어 “철저한 수사가 우리가 이미 알고 있던 것을 확인해 줄 것”이라며 “이 사안이 신속히 결론나기를 기대한다. 한편으로는 나는 국민과 우리나라의 미래를 위해 가장 중요한 문제들을 위한 싸움을 멈추지 않을 것이다”라고 맞섰다.

트럼프는 로즈스타인 부장관한테 특별검사 임명에 대해 발표 30분 전에 통보받았다고 <워싱턴 포스트>는 전했다. 이는 로즌스타인이 트럼프와 상의 없이 특별검사를 임명했음을 시사한다. 트럼프는 코미 전 연방수사국장 해임 때 로즌스타인의 건의에 따른 것이라고 주장했으나, 로즌스타인은 트럼프가 결정해놓고 자신에게 책임을 떠넘긴다고 항의하며 사임하겠다고 위협하기도 했다.

정의길 선임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