루마니아·불가리아 내년 EU 가입

EU 집행위, 회원국에 승인요청..엄격한 조건 첨부
EU 회원국 27개로 확대

루마니아와 불가리아가 내년 1월 1일 유럽연합(EU)에 가입한다.

이로써 EU 회원국은 기존의 25개 국에서 27개 국으로 확대되며, EU 전체 인구도 4억5천만 명에서 4억8천만 명으로 늘어난다

또 중.동유럽 10개국이 대거 가입한 2년 전 `빅뱅'에 이은 두 나라의 가입으로 EU의 구 공산권 지역 확장도 마무리되는 역사적 의미도 지니게 된다.

EU 집행위원회는 26일 오후 프랑스 스트라스부르에서 열린 유럽의회 본회의에 제출한 최종 보고서에서 두 나라의 가입을 예정대로 내년 1월 1일자로 허용해줄 것을 회원국들에 권고했다. 집행위는 가입의 조건으로 추가적인 개혁 추진 등 엄격한 조건을 첨부했다.

두 나라의 EU 가입안은 10월에 열리는 EU 이사회(정상회의)에서 공식 승인될 예정이다.

주제 마누엘 바로수 EU 집행위원장은 보고서에서 "불가리아와 루마니아가 가입 준비를 완료하기 위해 더 많은 진전을 이뤘고 내년 1월 1일부터 EU의 원칙과 법을 적용할 능력을 보이고 있다"고 평가하면서 두나라의 가입은 EU의 '역사적 성취'가 될 것이라고 밝혔다.

그러나 다른 EU 회원국이 값싼 노동력 유입을 우려하는 가운데 두 나라는 다른 회원국으로 노동력을 진출시키는 문제에서 엄격한 제한에 부딪힐 전망이라고 AP 통신이 진단했다.

2004년에 가입한 10개 회원국에 노동 시장을 개방한 영국, 스웨덴, 아일랜드가 특히 가장 엄격한 조건들을 내세울 것으로 보인다.

인근의 기존 회원국들인 헝가리, 슬로바키아, 체코의 노동 시장에 진출하는 문호도 닫힐 것으로 예상된다.

루마니아와 불가리아는 또 가입의 조건인 개혁의 성과를 EU 집행위에 정기적으로 보고해야 한다. 첫 보고서는 내년 3월 31일로 예정돼 있다.

EU 집행위는 루마니아에 대해 좀더 투명하고 효율적인 사법 처리 과정, 공무원 재산 검증을 위한 기구 설립 등을 요구했다.

집행위는 불가리아에 사법 시스템 독립 보장을 위한 헌법 개정, 보다 투명한 사법처리 과정, 당파성이 없는 부패 조사, 조직 범죄 대처 전략 등을 주문했다.

두 나라는 또 제한 없이 다른 EU 국가들에 돼지고기를 판매하려면 돼지 콜레라를 퇴치해야 하고 낙농 제품의 안전을 증진해야 할 것으로 지적됐다.

집행위는 이밖에 두 나라에 지급될 수입억 유로의 농업 보조금과 다른 경제적 지원금을 분배하는 메커니즘을 마련하라고 요구하고, 그렇지 않을 경우 자금의 일부에 지급 보류 결정이 내려진다고 경고했다.

세르게이 스타니셰프 불가리아 총리는 자국에는 EU 가입이 베를린 장벽의 마지막 붕괴를 의미한다며 EU에 통합되기 위해 사회적.경제적으로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이상인.이성섭 특파원 [e-mail] (브뤼셀.파리=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