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블로그] 내가 보는 요즘의 프랑스 사회 (2)

프랑스 대도시의 주택난은 어제 오늘 일이 아니다.

엠마우스 협회 창설자로 유명한 피에르 신부는 1949년부터 거리의 노숙자를 위한 운동을 벌였다. 1954년 겨울은 유난히 혹독한 추위가 몰아닥쳤고, 다수의 노숙자들이 거리에서 죽음을 맞았던 것이다. 피에르 신부는 이때 라디오를 통해 전 프랑스 국민들에게 강하게 호소하기 시작했으며 많은 유명인들이 그의 뜻에 동참, 파리 근교에 작은 집들을 직접 건축하기 시작했다. 그 당시 피에르 신부를 통해 새 삶을 얻은 대다수의 사람들, 가족들과 거리에서 최악의 생존한계에 부딪혔었던 사람들의 자녀들은 엠마우스의 정신을 이어받고 있으며 사회적으로 성공한 사람도 꽤 된다. 프랑스는 오랜 주택난을 해소 하기 위해 서민 아파트를 대대적으로 지었다. 지금 이 아파트들은 이민세대들이 대다수 거주 하고 있으며 몇몇 파리 근교의 할렘지역이 되어 있기도 하다.

이민세대가 프랑스 사회 쟁점이 되기 시작한 것은 단지 최근의 일만은 아니다. 10년에 한번씩 불법체류자들을 점검하여 국경밖으로 쫓아내는 일은 여러번 있었다. 그렇지만 사르코지 처럼 극단적으로 이민세대를 다룬 경우는 없다고 봐야 한다. 본인 스스로가 이민세대이니 만큼, 극우파들을 의식하지 않을 수가 없었던 논리도 있거니와, 만일 사르코지가 '긍정적인 인종차별'을 내세우는 동시에 경찰의 과잉태도로 언론과 사회에 시선을 끌지 않았더라면 대선에 성공할 수 있었을까? 그가 미디어의 효과로 인종차별을 내세운 것은 정책에 지나지 않는다.

현실적으로, 프랑스와 같은 유럽의 '늙은 국가'들은 이민세대의 필요성을 무시할 수가 없다. 현재 프랑스의 출산율은 가구당 1,9 자녀로서 2자녀에 채 못미친다. 지난 10년전에 비하면 증가 했다고 볼 수 있으나 반면 퇴직세대는 점점 늘고 있는 추세이다. 프랑스가 2050년까지 국가 경쟁율을 유지, 증가 시키려면 현재 출산율이 가구당 2.5 자녀가 되어야 한다는 연구결과가 나왔다. 그렇다면 이 모자라는 노동력을 어디서 공급한단 말인가?

연구결과에 의하면, 2050년까지 이민세대를 2-3배로 늘이지 않으면 국제 사회에서 경제적인 패권을 잃게 된다는 것이다. 프랑스의 많은 기업들이 이미 노동력이 싼 중국 현지 공장에 투자를 했고 프랑스의 많은 공장들이 문을 닫아 실업 증가에 한 몫한 것은 너무나 뻔한 사실이다.

프랑스는 노동력이 비싸다. 노동자의 권리가 그 만큼 향상되어 있는데 계약 노동자, 즉 대표적으로 CDD 와 CDI를 들 수 있다. CDD(contra dure determine)는 정해진 기간 내에서 일을 하는 계약직이고, CDI (contra dure indetermine)는 무제한 계약직, 퇴직금을 얻는데 어려움이 없는 평생 계약직이다. 문제는 CDI 계약직일 경우 고용자가 노동자를 해고 시킬 권리가 상당히 줄어들며, 해고시 상당한 액수의 보상금을 지불하거나 법적인 소송의 절차도 각오해야 한다는 것이다. 노동자를 위한 이러한 시스템은 오랜 시간을 거치면서 악효과를 불러 일으키는 것이, 노동력의 생산성이 떨어지게 된 것이다.

프랑스 사람들의 일하는 방식은 눈에 띄게 다르다. 일단은 느리다. 수퍼마켓에서 시장을 보고 계산대에서 지나가는 시간이 가장 오래 걸린다. 어떨땐 손님이나 동료들과 수다를 떠느라고 느려지기도 한다. 인간적인 모습이지만 어디서나 마찬가지이다. 집에 수리를 하거나 건축업자와 상대해야 할 경우 한국에서 2개월만에 끝날 수 있는 공사들이 6개월, 어떨땐 1년이 걸리기도 하고 인건비는 한국보다 3배정도 비싸다. 물론 부실공사의 위험은 거의 없다고 봐야 하지만, 대다수의 프랑스 중산층들은 폴란드나 포르투칼에서 온 노동자들을 불법으로 고용하는 것이 거의 관례처럼 되어있다.

일화로, 한국을 방문했을 때 친정집 목욕탕 잠금 장치가 고장나 갇힌 적이 있었다. 그때 부리나케 달려온 열쇠아저씨 덕분에 30분만에 나올수 있었지만 프랑스에서 만일 그런 일을 당했을 경우 최소 반나절은 갇혀 있었을 것이고 최악의 경우 하루가 걸릴 수도 있다. 비용은 25만원 정도 들었을 것이다.

그들이 일에 대해 가지고 있는 철학은 19세기부터 바뀌기 시작했다는 이론도 있다. 경제개혁이 일어나면서 많은 노동자가 착취당한 이후의 사회는 '일 보다 사람 우선' 인본주의를 일으켰고, 일과 노동자의 거리는 조금씩 멀어지기 시작해 오늘날에 이르고 있는 것 같다.

프랑스의 노동력의 질적 수준은 상당히 뛰어 나다고 할 수 있으나, 생산성이 떨어져 국제 경쟁력에서 어떻게 살아 남을지 미지수이다. 그것은 개발 도상국가에서 벗어서 선진국에 끼어든 많은 국가들이 직면한 문제가 아닐까 한다.

(*이 기사는 네티즌, 전문가, 기자가 참여한 <블로그> 기사로 한겨레의 입장과 다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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