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 스위스 도난 은행정보 매입키로”

독 재무 결정…찬·반 양론은 여전

독일이 탈세 조사를 위해 스위스 은행의 비밀 고객 정보를 매입하기로 결정했다고 독일 언론이 2일 보도했다.

그러나 불법 취득한 증거를 바탕으로 세금을 추징하는 것이 법적, 도덕적으로 타당한지를 놓고 독일 정계와 여론의 의견이 엇갈리고 있어 논란은 계속될 것으로 보인다.

볼프강 쇼이블레 독일 재무장관은 지역 일간지 아우스부르거 알게마이네 차이퉁과의 인터뷰에서 독일 비밀정보기관이 리히텐슈타인에서 도난당한 은행 정보를 500만유로에 구입했던 2008년의 전례를 볼 때 "우리가 취할 수 있는 다른 결정은 없다"면서 지금까지 어떤 법원도 리히텐슈타인의 은행 자료를 문제 삼지 않았다는 점에서 이번 자료도 확고한 법적 증거가 될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러나 파이낸셜 타임스(FT) 독일판은 이날 독일 헌법재판소가 1억8천만유로의 세금 회수를 가능하게 했던 리히텐슈타인의 은행 자료가 법적 효력이 있는지에 대한 심리에 착수했다고 전했다.

한 법률 전문가는 이 신문에 정부가 이 데이터를 매입할 경우 모방범죄를 자극할 것이라면서 "이것은 국가가 일반 국민에게 자기 회사나 조직의 데이터를 훔치도록 조장하는 셈"이라고 지적했다.

앙겔라 메르켈 총리의 측근인 칼-테오도르 추 구텐베르크 국방장관도 법적으로 의심스러운 방법으로 취득한 데이터를 사용하는 것은 문제라고 밝혔다.

시사주간지 슈테른의 여론조사에 따르면, 독일인의 57%는 명단 구입을 찬성하는 반면 43%는 반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와 함께 일간지 프랑크푸르터 알게마이네 차이퉁(FAZ)은 고객 명단이 "금단의 과일"이라면서 정부가 "절도범과 거래해서는 안된다"고 주장한 반면 대중지 빌트는 사설을 통해 탈세에 대한 경각심을 높인다는 차원에서 "총리가 신속하게 나서 자료 구입에 대한 지지를 표명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스위스 제네바에 있는 HSBC 프라이빗뱅크에 근무한 37살의 정보기술 전문가 헤르베 팔치아니는 은행자료에 대한 대가로 독일 정부에 250만 유로를 요구하고 있다. 디스크에 담긴 정보는 독일 세무당국이 약 1억유로에 달하는 탈루 세액을 회수할 수 있는 규모이다.

이에 대해 스위스 정부는 범죄자와 거래하는 것은 법에 어긋나는 것이라면서 이 문제와 관련해서는 독일 측에 어떤 행정적 지원도 제공하지 않을 것이라고 경고했다.

특히 스위스 정계는 도난당한 은행정보를 구입하기로 한 독일정부의 결정에 대해 `경제전쟁' 등의 용어를 동원해가며 발끈했다.

극우파 스위스국민당의 이브 니데거 의원은 프랑스어 신문 르 마탱에 "재정적 십자군 운동으로 위장한 경제전쟁"이라고 말했고, 자유당 소속의 크리스티앙 루셰르 의원은 다른 유럽국가들에 대해 "우리를 훈계하고 있지만, 결국은 더 부유해지는 것이 목적"이라면서 반발했다.

프라이빗뱅커 협회 쟝-마르카 펠릭스 대변인은 "경제위기 와중에 혹은 위기가 끝난 후 돈이 필요한 각 나라들이 재원을 찾으려고 노력하는 것은 이해할 수 있다"며 "그러나 자료를 훔치는 것과 같은 범죄적 행동을 정당화할 수는 없다"고 말했다.

김경석 맹찬형 특파원 [e-mail] (베를린.제네바=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