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 압박’ 외길 걷다 고립…일본, 갈림길 서다

아베 내각 지지율

대북제재 1년 전환점 맞아

납치문제 소득없고 북핵 대화노선에 초조감
일본 언론도 우려…29일 참의원 선거가 변수

북핵 6자회담의 2·13 합의로 해빙되는 한반도 주변정세에서 북한-일본 관계만이 풀리지 않고 있다. 일본의 대북한 제재 때문이다. 이를 본격화한 북한의 미사일 발사 1주년을 맞아, 대북 제재가 변곡점을 향하고 있다. 대북 제재를 주도한 아베 신조 정권이 선거를 앞두고 인기가 추락한데다, 최근 한반도 주변정세 해빙 속에서 외교적으로 고립되고 있기 때문이다.

대북 제재 앞장섰던 일본=지난해 7월5일 북한이 탄도미사일 대포동 2 등을 포함해 미사일 7발을 동해로 잇따라 발사하자, 당시 아베 신조 관방장관이 중심이 된 일본 정부는 절호의 기회를 맞았다는 듯 즉각 강경 제재를 펼쳐 나갔다. 미사일 발사 당일 즉각 만경봉호 입항 금지 등을 발표하고 뒤이어 유엔 안보리 결의문 채택도 주도했다.

석달 뒤인 10월 북한이 핵실험까지 강행하자 아베 총리는 유엔 안보리 결의에 근거한 경제제재를 했을 뿐만 아니라 두차례에 걸쳐 북한 상품 수입 및 북한 국적자의 입국, 사치품 수출 금지 등 별도의 제재 조처를 취했다. 게다가 북한의 위협을 구실로 미국과 공동개발 중인 미사일방어(MD) 체제 도입을 서두르고, 헌법으로 사용이 금지된 집단적 자위권(동맹국이 공격받을 때 자국의 공격으로 간주해 반격하는 권리) 행사에 착수하는 등 군사팽창 움직임을 노골화했다.

2·13 이후 고립된 일본=북한의 핵실험 뒤 조지 부시 미 행정부는 대북 압박에서 대화로 방향전환을 시도했으나, 일본은 여전히 관성대로 나갔다. 방코델타아시아(BDA) 문제 해결 이후 2·13 합의 내용이 착착 현실화하자 이제 일본에서도 대북 압박 노선을 우려하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아베 정권에 우호적인 <요미우리신문>은 5일 ‘대북 제재, 압박노선 정체감’이라는 제목의 기사에서 납치 및 핵의 해결에서 일본의 외교력이 시험받고 있다고 지적했다. 대북 제재의 주목적인 납치문제 해결에서 강경압박 노선이 아무런 소득을 내지 못하기 때문이다.

북한의 탄도미사일 발사 이후 일본의 대북 제재 움직임

크리스토퍼 힐 미 국무차관보가 지난달 21일 남북한·미·중 4자가 ‘한반도의 항구적 평화체제 협의’를 해나갈 것이라고 밝히자, 아베 총리는 발끈했다. 납치문제가 완전히 뒷전으로 밀릴지 모른다는 우려 때문이다. 북한도 4일 <조선중앙통신> 보도를 통해 “일본이 6자대화에 참가한다는 것은 어느 모로 보나 불안정 요인”이라며 주장했다. 시오자키 야스히사 관방장관은 4일 기자회견에서 북한이 영변 핵시설의 폐쇄 전에 중유 일부를 먼저 받는 것을 미 정부가 동의하자 “먼저 핵시설 폐쇄가 확실히 행해지지 않으면 안 된다”며 초조감을 드러냈다.

<니혼게이자이신문>은 5일 “일본 정부 일부에서는 북한과의 대화 노선을 선명히 하는 미국에 불신감을 키우기 시작했다”고 보도했다. 대북 전문가인 스즈키 노리유키 라디오프레스 이사는 <한겨레>와의 전화통화에서 “일본 정부의 압력노선은 북한 핵문제를 협상테이블에 올려놓는 데는 기여했지만 납치문제 해결에는 도움이 되지 못했다. 일본 정부의 대북 외교정책은 균형감각이 나빴다. 납치문제는 대화를 통해서 해결해 나갈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갈림김은 언제?=오는 29일 참의원 선거 결과는 일본 정부의 대북정책 변화의 분수령이 될 것이라는 전망이다. 내각 지지율이 30% 아래로 떨어진 아베 정권이 참패해 퇴진할 경우 새 정부는 대북정책 변화가 불가피하다. 아베 총리가 가까스로 정권을 유지한다고 해도 예전처럼 대북 강경정책을 이끌고 나갈 지도력과 구심력을 확보하기는 쉽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도쿄/김도형 특파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