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역대급 ‘3차 추경’, 국회 상임위 다툼으로 ‘실기’해선 안된다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지난달 29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2020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사전 브리핑을 하고 있다. 왼쪽부터 안도걸 예산실장, 홍남기 부총리, 안일환 2차관. <연합뉴스>

정부가 3일 국무회의에서 코로나발 경제위기 대응을 위한 3차 추가경정예산(추경)안을 35조3천억원으로 편성해 의결했다. 단일 추경으로는 사상 최대 규모다. 경기 침체의 골이 그만큼 깊다는 뜻이다.

지난 1일 발표한 하반기 경제정책방향과 ‘한국판 뉴딜’ 실행을 위한 재원 마련용인 이번 추경안은 여러 면에서 기록적이다. 지금까지 최대 규모 추경이었던 2009년 글로벌 금융위기 당시의 28조4천억원을 훌쩍 뛰어넘는다. 또 한해 세번째 추경 편성은 1972년 이후 48년 만에 처음이다. 저소득층과 중소기업·소상공인 지원을 위한 1차 추경(11.7조원), 전국민 긴급재난지원금 지급을 위한 2차 추경(12.2조원)을 포함하면 59조2천억원에 이른다.

3차 추경안은 고용·사회안전망 강화(9.4조원), 내수·수출 활성화(3.7조원), 한국형 뉴딜 사업(5.1조원), 기업 유동성 지원을 위한 금융 대책(5조원), 경기 부진으로 줄어든 세수 확충(11.4조원) 등에 쓰이도록 짜였다. 1·2차 추경에 비해 포괄적이고 종합적인 성격을 띠고 있다.

역대급 추경 편성에 따라 국가부채가 늘고 재정건전성이 나빠질 것이란 우려가 나온다. 나라 곳간의 안정적 관리에 신경을 써야 하는 것은 당연한 일이나, 아직 크게 걱정할 수준은 아니다. 3차 추경안이 집행되더라도 국내총생산(GDP) 대비 국가채무비율은 43.5%로 2.2%포인트 올라간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 평균치 109%(2018년 말)보다 한참 낮다.

하지만 국가채무비율 상승 속도가 빠른 점은 걱정이다. 정부는 지금부터라도 증세를 포함해 본격적인 세수 확대 방안을 마련해 재정의 지속가능성을 확보해야 한다.

다만 당장은 나라 곳간 걱정보다는 추경의 효과에 대한 걱정이 앞선다. 3차 추경을 통한 재정 확장 규모는 겉으로 드러난 것보다 훨씬 적다. 경기 침체에 따른 세수 부족을 메우기 위한 세입경정분이 11조4천억원 포함돼 실제 지출되는 돈은 23조9천억원이다. 효율적 집행을 통해 규모의 한계를 보완해야 한다.

추경의 효과를 극대화하려면 신속한 집행이 관건이다. 국회 상임위원장 자리를 둘러싼 여야의 다툼으로 추경안 처리가 늦어질 것이란 우려가 나온다. 여야 모두 지금은 경제위기 극복보다 더 시급한 일이 없다는 걸 명심해야 한다. 원 구성을 조속히 마치고 추경안 처리에 나서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