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노동시장 양극화’ 심화가 부른 ‘정규직 전환’ 갈등

인천국제공항공사 노동조합 소속 조합원들이 25일 서울 청와대 인근에서 열린 기자회견에서 비정규직 보안검색직원들의 정규직 전환에 반대하는 입장을 발표하고 있다.

인천공항공사 보안검색원의 정규직 전환과 관련한 ‘공정성 논란’이 비정규직-정규직 간 ‘노-노 갈등’, 비정규직-취업준비생 간 ‘을들의 전쟁’으로 번지고 있다. 최저임금 인상에 영세 자영업자와 중소기업이 반발하면서 벌어졌던 ‘을들의 갈등’을 다시 보는 것 같아 안타깝다.

갈등의 근본 배경에는 정규직-비정규직 간 양극화로 상징되는 ‘노동시장 이중구조’ 문제가 도사리고 있다. 이를 해결하지 않는 한 공공부문 정규직 전환 노력만으로는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고, 언제든 비슷한 갈등이 재발할 수 있다.

25일 <한겨레>의 취재에 따르면 보안검색노조 위원장은 “정규직들이 대놓고 ‘알바몬’이라고 하더라. 피눈물이 난다”고 털어놓았다. 청년들의 노동조합인 청년유니온도 “비정규직 노동자가 감내해온 불안정성 해소를 ‘로또’라고 칭하는 정치인과 이에 동조하는 사회에 환멸마저 느낀다”고 분노했다. 반면 정규직 전환에 반대하는 ‘공정사회를 위한 국민모임’은 “본질은 내 자리를 빼앗긴다가 아니라 정규직 전환이 공정한가”라고 반박했다.

고용 방식과 기업 규모가 다르다는 이유만으로 임금과 근로조건에서 현격한 차이가 나는 현실이 지속되는 한 ‘로또’로 인식되는 정규직 전환을 둘러싼 갈등은 해소되기 힘들다. 문재인 정부의 공공부문 ‘비정규직 제로’ 정책이 일부 성과를 거뒀으나, 사회 전체로는 노동시장 이중구조가 개선되지 않았다.

통계청에 따르면 2019년 6~8월 비정규직의 월평균 임금은 172만9천원에 그친다. 정규직 임금 316만5천원과의 격차가 143만6천원으로 역대 최대다. 지난해 8월 기준 전체 임금근로자 가운데 비정규직 비중은 36.4%로 현 정부 직전인 2016년 8월의 32.8%보다 더 늘어났다.

고용 비중이 훨씬 큰 민간부문에서의 개선 노력이 절실하다. 노동시장 유연화만 주장하며 양극화 문제를 계속 방치하다가는 사회적 갈등이 더 증폭돼, “비정규직 사용 사유를 법으로 제한하자”는 급진적 주장이 힘을 얻을 수 있다.

정규직 전환이 이뤄진 공공부문의 노사도 솔선수범해야 한다. 전환 근로자들이 임금과 근로조건 개선을 요구할 때는 직종·직무 성격과 시장 임금 등을 합리적으로 고려하는 지혜가 필요하다. 배규식 한국노동연구원장은 “공공부문이 모범을 보여 민간부문의 정규직 전환에 대한 두려움을 해소시키고, 자발적 개선을 유도하는 마중물 역할을 해야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