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37만명 ‘저항’ 우려 그동안 속만 ‘끙끙’

[뉴스 뜯어보기] ‘특수직역 연금’ 개혁

‘공무원·군인’ 이미 적자
‘사학’도 “2026년 소진”

국민연금을 공무원 및 군인, 사학연금 등과 함께 개혁해야 한다는 주장은 어제오늘의 일이 아니다. 시민단체 등은 일찍이 이런 주장을 펴왔다.

그럼에도 쉽사리 정책적 의제로 구체화하지 못한 데는 98만명의 중앙 및 지방공무원과 23만명의 사립학교 교직원, 16만명의 직업군인들의 저항에 대한 우려 때문이었다.

우선 국민연금과 특수직역 연금을 비교해 보면 혜택 차이가 크다. 국민연금은 20년간 부었을 때 가입 기간 평균소득의 30%를 연금으로 받지만 공무원연금은 퇴직 직전 3년간 월급의 50%를 죽을 때까지 보장받는다. 이에 대해 행자부 관계자는 “공무원 연금의 설계는 공무원 보수가 사회적으로 매우 적을 때 만든데다, 퇴직금 성격도 있어 단순 비교하면 안된다”고 말했다. 하지만 이런 상황에도 불구하고 특수연금이 국민연금보다 훨씬 ‘고급여’ 구조로 돼 있는 이상 ‘특혜’ 시비는 불가피한 실정이다.

여기에다 공무원 연금의 경우 이미 1993년부터 적자가 발생해 2001년부터 국민 세금으로 채우고 있고, 군인연금도 1973년부터 바닥을 드러내 국고보전액을 통해 채우고, 사학연금도 2026년이면 재정이 소진될 것이란 예상이 나오고 있다. 이런 상태에서 특수연금은 놔둔 채 국민연금만 개혁하자는 건 수용하기 힘든 것이다.

이를 반영하듯 노사정 위원회도 지난달 31일 국민연금과 특수연금 간 연계방안과 기초연금제 도입을 2006년 주요 의제로 삼았다. 사회통합을 위해선 공적연금 간 불균형 개선이 필수적이란 판단 때문이다.

현재 공무원연금은 행자부, 군인연금과 사학연금은 각각 국방부와 교육부가 주무부처여서, 통합적인 연금개혁 방안의 도출을 위해선 대통령이나 국무총리가 총괄하는 범 정부 차원의 논의구조 마련이 필수적이다.

그러나 지방선거와 대선 등 정치 일정이 앞에 놓여 있는데다 공무원 및 교원, 군인들의 저항이 예상돼 앞날이 불투명하다. 배준호 한신대 교수는 “국민연금과 특수직역연금은 국민정서 등을 고려했을 때 한꺼번에 하지 않으면 안된다”며 “복지부만의 일이 아니라 행자부 교육부 국방부 등 장관이 함께 논의해 처리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창곤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