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군인·사학 ‘특수연금’도 개혁”

유시민 장관 “국민연금에 맞춰 희생 불가피”

유시민 보건복지부 장관이 출입기자단 토론회를 통해 공무원연금 및 군인연금, 사학연금 같은 특수직역 연금의 개혁 필요성을 공개적으로 역설했다.

유 장관은 지난달 31일 서울 양재동 교육문화회관에서 열린 ‘국민연금 개혁방안 출입기자단 토론회’ 도중 “국민들에게 자기 이익을 훼손하는 (국민연금) 개혁을 추진하면서 공직사회가 자기희생을 하지 않는 게 설득력이 있겠는가”라며 “특수직역도 개혁을 해야 한다”고 말했다. 유 장관은 특히 “법이 인정한 기득권은 보장해야겠지만, 신규 임용 교사나 공무원, 또 (연금 수급까지) 많이 남은 사람들은 새로 논의해서 현재 이익을 희생하는 방향으로 해야 한다”고 큰 틀의 원칙까지 제시했다.

최근 조사를 보면, 공무원연금의 수익비(보험료 대비 연금급여 비율)는 국민연금(2.22%)을 훨씬 웃도는 3.53~3.88%였다.

유 장관은 또 “이런 얘기를 하면 정부와 공무원 사회에서 고립된다는 건의를 여러번 받았지만, 국민연금 주무장관으로서 안 할 수 없다”고 밝혀, 이후 범정부 차원의 통합적인 연금개혁 논의를 추진해나갈 뜻임을 비쳤다.

손원제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