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재정난 부풀려 왜곡”성남시 “빚갚을 방안 내놓은 것”

총공사비 3222억원이 투입된 경기 성남시와 시의회 청사. <한겨레> 자료사진

성남시 ‘지급유예’ 선언 논란

지급유예 엄살인가?

“정산도 되지 않은 돈 지급유예 선언은 엄살”
VS
“국토부 7월말 정산요구 곧바로 빚 갚아야 했다”

언제까지 빚 갚아야?

“연말까지 LH에 분담금 350억 갚아야”
VS
“판교 기반시설비 더하면 1800억 넘는돈 갚아야””

경기도 성남시의 판교특별회계 5200억원에 대한 ‘채무 지급유예’ 발표를 놓고 논란이 가열되고 있다. 중앙정부는 사실을 부풀려 왜곡하고 있다고 성남시장을 비판했고, 성남시는 위급한 재정 상황을 시민에게 투명하게 알리고 빚을 갚기 위한 방안을 제시한 것이라고 반박했다. 특히 정운찬 국무총리가 “행정의 연속성을 저해하는 행위로 지자체의 책임성을 벗어났다”고 성남시를 비판하자, 이재명 시장은 “행정의 연속성을 무시해 벌어진 세종시 갈등의 장본인이 그런 말을 할 자격이 있는지 되새겨 봐야 한다”고 날을 세웠다.

■ ‘모라토리엄’ 엄살인가? 이재명 성남시장의 채무 지급유예 선언 뒤 국토해양부와 행정안전부는 “아직 정산도 하지 않은 돈을 못 갚겠다며 지급유예를 선언한 것 자체가 사실을 부풀린 ‘엄살’”이라고 폄하했다. 또 국토해양부나 토지주택공사 등과 아무런 협의 없이 지급유예라는 극약 처방을 내놨다고 비판했다.

이에 대해 성남시는 “국토부가 성남시에 7월 말까지 정산하라고 했고, 여기서 정산이라 함은 판교특별회계에서 빼내 쓴 5200억원을 다시 넣어놓아야 한다는 뜻”이라며 “토지주택공사에 갚을 돈 1800억원을 포함한 특별회계 5200억원을 어떻게 마련할지는 성남시가 알아서 할 일이고, 사전에 채권자인 토지주택공사와 협의하지 않았다고 비난하는 것은 이해하기 어렵다”고 반박했다.

■ 언제까지 얼마 갚아야 하나? 국토부는 “성남시가 연말까지 토지주택공사에 공동 공공시설비 분담금 350억원을 갚으면 된다”며 “공통투자한 판교 복합상가 ‘알파돔시티’ 사업의 정산금으로 이만한 돈을 갚는 데 큰 무리가 없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성남시가 말한 5200억원이 일시에 다 갚아야 하는 것이 아니고, 토지주택공사에 갚아야 할 돈도 2300억원이라는 성남시 주장보다 적은 350억~1800억원이라는 것이다.

하지만 성남시는 “자체 정산해 본 결과, 올해 말까지 시가 토지주택공사에 갚아야 하는 돈은 1800억원이 넘는다”며 “여기에 서울외곽순환도로의 판교 구간 이전비용으로 1000억원이 넘는 돈이 판교특별회계에서 추가로 빠져나가야 하기 때문에 재정 여력이 있다는 국토부의 발표는 사실과 다르다”고 반박했다. 또한 성남시는 “더 근본적인 문제는 판교특별회계에 채워넣어야 할 5200억원을 어떻게 마련하느냐다”라고 덧붙였다.

■ 성남시 정말 돈 없나? 성남시의 지난해 예산은 2조3000억원이고 재정 자립도는 70%를 웃돌아 전국 최고 부자도시다. 그러나 2007년 이후 대규모 도로확장 공사를 위해 판교특별회계에서 2000억원을 빼내 썼고, 지난해엔 세입 감소에 따라 추가로 2900억원을 꺼내 일반회계에서 사용했다. 여기에 주거환경 개선사업 정비기금으로도 특별회계의 500억원을 더 지출했다. 성남시가 판교특별회계에서 빼내 쓴 돈 가운데 일부는 3222억원이 들어간 새 청사 건립에도 투입됐다.

이런 주먹구구식 회계 운영으로 인해 성남시의 올해 예산은 1조7000억원으로 지난해보다 6000억원이 줄어들었다. 보수언론에서 비판하는 무상급식에는 2007년부터 올해까지 한해 평균 155억원, 전체 620억원이 투입된다. 적은 돈은 아니지만, 성남시가 새 청사 건립과 도로 건설 등 다른 사업에 들인 비용에 비하면 그리 큰 돈은 아니다.

그러나 성남시는 아직 지방채 발행 규모가 비슷한 규모의 다른 지방정부의 10분의 1 수준인 139억원에 불과하고, 행정안전부도 지방채 발행 규모를 늘려줄 수 있다고 밝힌 상태다. 성남시의 재정 위기는 일시적 자금 경색으로 보는 것이 합리적이다.

성남/김기성 기자, 박영률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