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시민 도덕성·자질 총공세에 “책임 인정” 예봉 피해

유시민 보건복지 내정자 청문회
“여야 모두 받아들일 연금개혁 절충안 만들것”

야 “국민염금 신고안했는데…”
유 “사는데 쫓겨 잊어버렸다”

7일 유시민 보건복지부 장관 내정자에 대한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의 인사청문회에선, 유 내정자의 국민연금 미납 의혹이 초점이 됐다. 한나라당 의원들은 이 문제를 중심으로 유 내정자의 도덕성과 자질에 대해 집중 공세를 폈다.

하지만 청문회는 예상보다 다소 맥빠지게 진행됐다. 청문회 전에 이미 제기된 사안을 중심으로 질의가 진행된데다, 유 내정자가 일정 부분 책임을 인정하면서 이해를 구하는 형식으로 공세를 피해간 탓이다.

유시민 보건복지부 장관 내정자가 7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의 인사청문회에서 입을 꽉 다문 채 의원들의 질문을 듣고 있다. 김경호 기자 [e-mail]

전재희 한나라당 의원은 “유 내정자가 성공회대 겸임교수로 일하면서 칼럼 원고료와 책 인세 등으로 소득이 1900만원이 넘었음에도, 1999년 7월부터 2000년 7월까지 13개월 동안 국민연금 지역가입자로 신고하지 않고 연금을 내지 않은 것은 납득이 되지 않는다”고 비판했다.

유 내정자는 이에 대해 “(미납한) 사실 관계는 옳지만, 고의로 했다고 해석하는 것은 옳지 않다”고 답했다. 그는 “사는 데 쫓겨 (국민연금 가입을) 잊어버리고 있었다”며 “나로서도 억울한 점이 있다”고 해명했다.

국민연금 개혁 방안에 대해 유 내정자는 “개혁이 표류하는 것은 연금 사각지대를 우선 해결하자는 야당과 중장기적인 재정 안정화를 강조하는 여당의 의견이 맞섰기 때문”이라며 “장관이 되면 여야가 모두 받아들일 만한 제3의 절충안을 만들겠다”고 밝혔다.

문병호 열린우리당 의원과 현애자 민주노동당 의원은 “유 내정자가 주장하는 의료 산업화는 의료의 공공성과 상충하는 게 아니냐”고 따졌다. 유 내정자는 “양자가 상충하는 것은 아니며, 의료산업을 선진화하는 동시에 국가는 국민들이 적정 비용 안에서 필요한 보건의료 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말했다.

유 내정자는 또 이기우 열린우리당 의원이 복지부 장관의 사회부총리 승격 필요성을 묻자, “복지부 일의 범위에 비해 위상이 낮은 면이 있다”며 “승격하는 것을 검토해 볼 수 있다”고 밝혔다.

그는 ‘의원 시절 독단과 아집이 강한 사람으로 각인돼 있다’는 지적에 대해 “걱정을 끼쳐드려 송구스럽고, 장관이 되면 많은 분의 소망을 듣겠다”고 답했다. 일부 언론과의 ‘불화’를 두고서는 “정치인 유시민 대신 보건복지부 책임자로서 건전한 협력·긴장 관계를 만들겠다”고 말했다.

한편, 한나라당 의원들은 유 내정자가 연루된 이른바 ‘서울대 프락치 사건’으로 피해를 봤다고 주장하는 전기동씨 등 3명과 함께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유 내정자의 공개 사과를 촉구했다. 유 내정자는 “당시에도 그분들에게 미안하다고 했고, 지금도 (그 마음은) 변함없다”며 “다시 할 수 있다면 당시 서울대 학생들을 대신해 사과를 드리고 싶다”고 말했다.

성연철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