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로 열린 당?…참여정부 대표 정책 흔들

김근태 열린우리당 의장이 13일 국회에서 열린 의원총회에서 김한길 원내대표의 보고를 듣고 있다. 김종수 기자 [e-mail]

여, 부동산 정책 혼란이어 대북송전 예산 재검토
일부 의원들 내친 김에 ‘출자총액제도’ 폐지 요구
참여정부 대표적 정책 흔들…당-청·정 갈등 예고

‘김근태호의 우향우인가, 선거 결과에 따른 민의 반영인가?’

5·31 지방선거 참패 이후 열린우리당에서 정책을 재검토해야 한다는 주장과, 정책을 손질해선 안 된다는 경고가 서로 엇갈리고 있다. 당-청, 당-정 갈등의 뇌관들도 잇따라 불거지고 있다.

주변에서 좌파라고 하니까 좌파인 줄 알고 우파로?=주장이 엇갈리는 분야는 부동산 정책과 세금 문제, 대북지원 문제와 재벌정책 등이다.

열린우리당은 13일 예산 당정협의에서 정부가 올해보다 19.2% 늘려 편성한 내년 복지부 예산안을 두고 ‘증액 규모가 너무 크다’며 제동을 걸고, 추후 재논의하기로 했다.

지난 12일에는 이호웅·김부겸 의원이 동시에 라디오에 출연해 ‘부동산 정책을 재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같은 날 당정협의에서는 내년도 대북송전 관련 예산의 배정을 재검토하기로 했다. 대북송전 사업은 참여정부의 대표적 대북정책으로, 정동영 전 의장이 통일부 장관 재직 시절 결정한 정책이기도 하다. 그런 사업을 당정협의에 참여한 의원들은 ‘북한 퍼주기’ 사례라며, 사실상 철회시켰다.

친노계와 정동영계, 386세대 출신 의원들의 비판이 이어졌다. 임종석 의원은 “장기적인 차원에서 진행되어야 하는 대북사업과 부동산 정책을 뒤흔드는 일은 매우 위험한 일”이라고 지적했다.

개혁파의 이론가 이목희 의원은 이날 <문화방송> 라디오 인터뷰에서 “일부 의원들이 부분적인 부동산 정책 보완을 이야기하는데, 종합부동산세와 양도소득세는 정책의 골간이기 때문에 여기에 손을 대는 것은 미세한 조정이 아니다”라며 “지금 부동산 정책과 세금 정책을 재검토하자는 것은 어리석음을 표출하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이 의원은 김근태 의장 취임 이후 벌어지고 있는 상황을 빗대 “기득권층이 자꾸 ‘당신은 좌(파)’라고 하니까 좌(파)인 줄 알고 우(파)로 가는 듯하다”고 표현했다.

‘함구령’ 통할까?=상황을 간파한 김근태 의장은 이날 오전 의원총회에서 “집권당이 맡은 일을 못하면 국민이 고통을 받는다”며 “당내에서 먼저 문제를 제기해 달라”고 요청했다. 언론을 통해 ‘좌충우돌’식으로 의견을 표명하지 말아달라는 간접적인 ‘함구령’이다.

하지만 한번 열리기 시작한 의원들의 입은 쉽게 닫힐 것 같지 않아 보인다. 일부 의원들은 내친 김에 대표적인 재벌정책인 ‘출자총액 제한제도’ 폐지까지 다시 요구하고 나섰다.

열린우리당의 이런 정책 변화를 둘러싼 논란은 지방선거 패배 직후 열린 원내대표단과 정책의장단 모임·워크숍 등에서 이미 예고된 바 있다. 당시 참석자들은 지방선거의 정책 쪽 패인으로 △부동산 정책과 세금정책(이른바 ‘세금폭탄론’) △대북정책(이른바 ‘퍼주기’ 논란) △한-미 자유무역협정(FTA)의 일방적인 추진 등을 꼽았다.

워크숍에 참석했던 한 의원은 “당시 의원들의 논의는 이들 주제에 집중됐고, 지금 나오고 있는 말들은 거기에서 공유된 문제의식을 바탕으로 하고 있다”며 “한-미 자유무역협정 문제도 계기가 주어지면 정부의 일방적 추진에 대한 강한 반대로 표출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태희 기자 [e-mail]

토지정의시민연대 등 4개 시민단체 회원들이 13일 서울 영등포6가 열린우리당사 앞에서 집회를 열고, 부동산 정책의 후퇴 조짐을 보이고 있는 열린우리당을 비판하는 퍼포먼스를 하고 있다. 김종수 기자 [e-mail]

“비상 깜박이 켜고 직진…우향우 아니다”
열린우리당 우상호 대변인

“일부에서 김근태 의장이 ‘우향우’하는 것아니냐는 지적이 있는데, 지금은 비상 깜박이를 켜고 직진하고 있다. 속도도 국민들보다 반 발짝 더 앞서가고 있을 뿐이다.”

우상호 열린우리당 대변인은 13일 ‘김근태 의장’의 정책노선이 실용주의로 급선회한 것아니냐는 당 안팎의 비판에 대해 이렇게 해명했다. 5·31 지방선거 참패로 휘청이는 집권당의 새 선장이 된 김 의장이 ‘성장론’을 역설한 것을 신자유주의로의 전환이나 보수화로 해석하는 것은 지나치다는 항변이다.

우 대변인은 특히 최근 언론의 보도 태도와 야당의 공세를 강하게 비판했다. 그는 김 의장의 ‘서민생활 개선론’을 “개혁정책을 보다 실질적인 방향으로 가져 가 개혁의 수혜자를 늘리자는 문제의식이 담긴 것”이라고 말했다.

논란의 핵심인 부동산 정책 수정 논쟁에 대해서는 “투기근절, 주거안정 원칙은 여전히 유효하고 지켜야 한다는 게 당론”이라고 못박았다. 우 대변인은 다만 “선의의 피해를 줄이고 국민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해 정책위 차원에서 검토해 보자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그는 김근태 의장 체제가 우경화하고 있다는 민주노동당의 비판에 대해 “이번 선거에서 (함께) 심판받았다”며 “다른 당의 위기를 비판해 자기 당의 위기를 모면할 게 아니라, 반성을 하라”고 지적했다.

신승근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