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상중계] 열린우리당 초선의원들의 ‘생생토론’

전병헌 의원 등 초선의원 10여명이 15일 국회에서 5.31 지방선거 참패의 원인분석과 민심수습 및 당의 진로모색 방안을 논의하기 위한 토론회를 개최, 김교흥 의원(왼쪽) 등 참석의원들이 열띤 토론을 벌이고 있다. (서울=연합뉴스)

열린우리당 초선 의원 10여명은 15일 국회 귀빈식당에서 5·31 지방선거 참패의 원인 분석과 당의 진로를 모색하기 위한 토론회를 열었다.

전병헌 의원 주도로 열린 이날 토론회에서는 “정책의 전면 수정” “1가구1주택 세 부담 완화” 등 직설적이고 다양한 요구가 쏟아졌다. 전날 지도부 워크숍의 신중하고 조심스런 모습과는 영 딴판이었다. “무능한데 집권해서 뭐하냐”는 처절한 반성의 목소리도 나왔다.

토론회에서 나온 발언들을 생생하게 전달한다.

△박영선 의원 = 흔히들 강한 부동산 정책 필요하다고 국민들이 70~80% 공감한다. 그런데 그런 부동산 정책이 선거에 영향 미쳤다고 70% 국민이 느끼고 있다고 한다. 8·31 대책은 두 가지로 요약된다. 하나는 투기 가수요를 막기 위한 세제 강화, 또 하나는 공급 확대책이다. 당초 정부가 8·31 대책 내놓으며 종부세와 양도세 중과대상자 절반이 강남에 몰려 있고 핵심 타깃은 2%라고 했기 때문에 세금 올려도 영향 안 받을 것이라는 정부 설명이 있었다. 그러나 선거 결과 70% 국민이 부동산 대책이 영향 미쳤다고 한다. 원인이 어디 있는지 살펴 보겠다.

8·31 대책 중 부동산 거래 투명화 이 부분이 간과됐다. 2006년 올해부터 신고된 실제 거래가격을 부동산등기부에 등재하게 해서 부동산 거래 투명화를 유도하고 있다. 정책 방향은 맞는데 실거래가로 등재한다는 점을 꼭 기억해야 한다. 또 거래세도 언론에서 보도하는 거래세 인하가 없었다는 부분은 사실과 좀 다르나 사람들은 왜 인하되지 않았다고 보는지 분석이 필요하다.

보유세는 종부세와 재산세를 이야기하는데 변경 전에는 종부세 대상 9억에서 6억으로 낮춰졌고 나대지는 6억에서 3억으로 낮춰졌다. 과표적용률이 50%에서 70%로 늘어난 것도 주목해야 할 부분이다. 매년 10%씩 증가해 2009년 100%된다. 지금까지는 집값 올랐다고 해서 세금에 영향을 미치지 않았다. 그러나 지금부터는 부동산값 오르거나, 오르지 않아도 과표 올라 세금에 영향 미친다.

세부담 상한선 정해져 있는데 지난해 이상 1.5배 이상 오르면 끊기는데 종부세는 3배가 넘었다. 또 과세기준일이 6월1일인데 국민에게는 세금고지세가 발부되지 않은 상황이다. 재산세는 과표적용률 50%인데 2008년부터 5% 상승, 2013년에 100% 적용된다. 세부담상한선은 1.5배.

거래세를 보면 변경 전에는 취득세가 1% 등록세 1.5%였다. 취득세 1.5%, 등록세 1.0%로 낮췄다. 그러나 국민은 낮춰지지 않았다고 느낀다. 서울 송파 주공5단지 36평형은 137만원에서 349만원 됐는데 이게 시민들에게 어떤 체감 느끼게 하겠느냐, 2.5배 오른 것인데.

당초 정부가 목표했던 고액 세금만 피부로 느끼고 나머지는 못 느끼게 하겠다는 면에서 공시가격 시뮬레이션에 허점 있지 않았냐 지적할 필요 있다. 공시가격은 2007년까지는 부동산가와 상관없이, 세금 올리지 않아도 자동적으로 오르게 돼 있다. 재산세 부담은 공시가격은 계속 인상되고 과표적용률도 인상되는 상황에서 집값 상승이 없어도 보유세는 늘어날 전망이다. 이 부분은 앞으로 세밀한 검토가 필요하다.

종부세 강화돼도 대부분 전혀 부담 없다고 하는 정부 설명은 공시가격 상승을 반영하지 않은 것으로 정확한 표현 아니었다. 공시가격 상승과 과표적용률 상향조정으로 전체 국민 부담 늘어나는 것에 대한 대국민 홍보가 부족했다.

실제로 거래세율은 1% 인하됐으나 과거에는 실거래가액 적용이 아닌 가짜 가격으로 계산 가능했다. 그 당시로 계산하면 1% 인하하면 세금 내렸다고 피부 느낄 수 있었다. 그러나 올해부터는 실거래가로 적용하고 거래가가 20~30% 뛰었기 때문에 1% 인하는 아무 피부에 느낄 수가 없었다.

양도세 강화했는데 현재 시점에서 양도소득세 변경은 1가구 1주택, 장기보유자 면제 부분이 8.31에서 없어진 부분이다. 장기로 보유한 사람에 대한 양도세 면제 부분은 다시 살려야 하지 않겠냐는 게 전문가와 제 생각이다.

앞으로 더 우려되는 건 지금 현재 조성되고 있는 여론은 공시지가 올라간 것, 각 가정으로 배달된 걸로 여론이 형성돼 있는데 실제로 재산세, 종부세 부가되면 어떤 반응이 있고 가계에 어떤 부담을 주는지에 대한 면밀한 검토가 필요하다. 6억원 이상 종부세 대상 고가주택은 14만740호. 수도권에 99.7%인 14만329호, 지방은 411호로 나와 있다. 그러나 이것도 공시지가가 각 가정에 배달된 이후 국세청에서 다시 점검이 필요하다.

강남에 집 가지고 있고 지방 가진 사람의 경우 8·31 이후 강남은 가지고 있고 지방은 것 팔아서 오히려 쏠림 현상 등이 작용하지 않았나. 혁신도시 기업도시 많이 만들었는데 여기 토지보상금 23조 풀렸다. 2005년 18조 2004년 14조 풀렸는데 이 보상금 받은 사람들이 대부분 강남 아파트 샀다는 분석 기사가 있다. 이것도 국세청이나 관계당국에서 확실한 통계 뽑는 데 고려해야 한다.

△전병헌 의원 = 5·31선거는 우리당 입장에선 혹독 참패였고 엄중 경고 메시지를 받은 의미있는 선거였다. 단체장 1명, 기초 19명 당선돼 119가 됐다. 위급하다는 시그널 받았다. 5·31 반달 지난 상황에서 지역구민들과 만나는 기회 가지면서 나눈 이야기, 지역주민들이 후보들에게 의원들에게 많은 불만 요구 요청 때론 하소연했는데 그런 민심의 현장에서 보고듣고 체험한 국민 목소리를 이쯤에 되새김질하고 환기하면서 정말로 민생·민의 중시하는 새정치로 나가는 계기로 삼아보자는 것이다.

△ 민병두 의원 = 지난 20년간 민주대 반민주 대결구도였다. 그러면서 거대담론 민주개혁 통일이라는 거대담론을 선점해왔고 지지층을 결집해왔다. 아울러 지지계층 충원 및 재생산도 가능하다.

그러나 이 시점에선 그런 구도가 한계에 달했다. 다음 선거는 이런 구도로 치른다는 데 회의가 들 정도로 엷어졌다. 다시 말해 주도권이 상대방한테 넘어갈 수 있다는 거다. 우리는 새로운 의제 담론 만들어내지 못하고 지지층 재생산 못하고 있다.

반면 상대방은 지지층을 충원하고 있고 의제설정기능도 미미하지만 확보해나가고 있다. 과거 개혁진보층이 한계에 달한 반면 보수는 결집이 강화되고 있다.

최근 투표성향을 보면 40대 중심으로 민주개혁 담론에서 이탈하고 추상적으로 이해하고 내 삶의 문제와는 무관하다고 생각한다. 1997년 외환위기 이후 자영업자가 대폭 증가했다. 그만큼 경제에 민감하다. 40대의 분노와 실망이 전통적 지지층인 30대까지 전이됐다는 게 큰 특징. 그런 가운데 탈이념화된 20대가 자기 방향을 못찾고 40대의 분노와 실망, 증오가 전이되고 있는 게 아닌가. 40대 여론주도층과 2030을 다시 우리 품으로 끌어당길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지 못하고 있다.

몇 가지 과제가 있다. 대선까지 1년반 짧은 기간이다. 87년때는 민주세력이 실패했지만 두 지도자가 있었고 지역주의가 있어서 88년 총선에서 역전이 가능했다. 그러나 2007년 대선과 2008년 총선은 매우 엄중하다. 패배할 경우 앞으로 재앙이 두려울 만한 것이다. 대선 준비 기간 1년도 안 된다. 한당이 탄핵총선에서 실패한 뒤 역전 발판 마련하는 데 1년6개월 걸렸고 집요하게 노력했다. 한나라당 이상으로 우리가 단결 일치하고 집중 노력해야 승리 발판 만들 수 있다. 네가지 과제가 있다.

첫째, 인물정당적 성격이 강한데, 우리가 갖고 있는 대선후보군을 어케 재탄생시키느냐, 또는 새로운 후보군을 어떻게 창조하느냐에 대한 고민이 있어야 할 것같다. 작은 정파적 이익만 가지고는 인물 창조와 재탄생이 쉽지 않을 것이다. 그런 고민 때문에 이런 모임도 태동. 상대 후보는 2030년 걸려서 자기 이미지와 지지도 형성해 왔다. 우리는 위기다.

둘째는 정체성 문제다. 왜 우리당이냐, 우리당은 무엇이냐, 왜 지지해야 하느냐가 모호하고 불분명하다. 민주노동당 지지자들한테, 한나라당과 우리당 사이의 중간계층에 대해 구체적 논쟁 필요하다. 실용 대 개혁 논쟁은 선명성 논쟁 위한 도구로 이용되는 것 같다. 민생 얘기하면 실용이고 국보법 얘기하면 개혁이라는 이분법 구도는 탈피해야 한다. 선진국 보면 메디케어 하우징 일자리 택스 5대 이슈가 국민한테 핵심적으로 다투는 정책분야다.

셋째는 노무현 대통령과의 관계정립 문제다. 흔히들 대통령 탈당할 때라고 말하는데 굉장히 관념적 추상적인 상황인식이다. 지금은 민생경제에 관한 문제이므로 당이 주도해서 청과 조율하든지 따라오게 하든지 이런 노력이 일정 시점까지 상당히 필요하다. 그러면서 안정감을 줘야 한다. 그런 측면에서 대통령과 당은 서로 협력관계를 유지해야 한다.

넷째는 정계개편 문제에 대해 지금 논의하는 건 굉장히 잘못됐다. 우리당 지지율 하락하고 대선후보군 무너진 상황에서 개편 논의 빨려들어가면 주도권을 당 밖에 주게 된다. 당은 사분오열되고 원심력 작용하는 상황 올 수 있다. 당 정체성을 분명히 세우고 후보군 재탄생한 이후에나 정계개편 논의 단계로 갈 수 있다.

마지막으로 전체 개혁진보세력이 정말 고민해야 한다. 한나라당은 상실의 10년 얘기하는데 우리는 나태해진 측면 있다. 아랫배가 나오기 시작했다는 자책이다. 많이 분열하고 안일해 있다. 전체 개혁세력이 앞으로 어떻게 정체성을 확립하고 또다른 희망의 10년 창출할지 논의하는 구조가 필요하다. 그런 면에서 국민연석회의, 시민연석회의 제안해보고 싶다. 시민단체 민주노동당 풀뿌리단체까지 함께 하는. 연석회의 형태로 정체성과 방향을 함께 논의해봐야 한다. 또, 현장 속으로 들어가야 한다. 143명 의원이 모두 전사가 되어 각 대학이나 노동현장 생활현장으로 들어가 공감하고 논의해야 한다.

△ 김교흥 의원 = 민 의원 발제에 전적으로 동감한다. 이번 선거는 20·30과 중도층, 특히 40대, 호남지역의 이탈로 본다. 수치로 보면 한나라당이 득표율 52.8%, 우리가 22.8%인데 투표율 곱해보면 한나라당이 27, 우리가 11 나온다. 대개 서울 수도권에 한나라당과 우리당 지지층 보면 그동안 25% 내외였다. 한나라당은 현상유지이고, 우리당은 반토막됐다. 특히 40대를 봐야 한다. 참여정부 탄생, 열린우리당 152석 탄생의 주도층인데, 이들이 비판세력으로 등장했다. 과연 열린우리당이 비전이 뭔가, 정체성은 뭔가, 한당과 민노당과의 차별성은 뭔가, 민생정책을 어떻게 하고 있나 등. 지방정부 심판 슬로건에 40대는 전혀 관심 없었다. 40대층이 20대였을 때 민주대 반민주였고 30대였을 땐 구제금융고민했고 지금은 양극화 경제고통 감내하고 있다. 그런데 열린우리당의 지방정권 심판론이 먹힐 수 있었겠느냐. 정책 이슈 선점과 정체성 확립에 문제 있었다.

중산층, 서민 위한 정당이라고 하는데, 중산층한테 뭘 줬냐? 중산층한테는 세금 걷으면서 응당 보상해야 할 복지, 육아 이런 걸 얼마나 도움줬나 생각해봐야 한다. 책임성 균형성 안정성을 명확히 주면서 여당 비전 제시해야 하는데 2년동안 정체성 혼재, 정책 혼재, 주요 타겟층 혼재였다.

△ 전병헌 의원 = 먹고 살기 힘든데 왜 세금 올리느냐는 얘기 많이 들었다. 미국처럼 세금문제가 이슈화하고 있다. 가급적 체험 위주로 토론하자.

△노현송 의원 = 참여정부가 개혁한다고 했는데 3년 됐는데 해놓은 게 뭐냐, 업적이 뭔지 어필이 안 됐다. 말로는 개혁했는데 개혁해서 뭐가 달라졌고 먹고 사는 게 뭐가 달라졌냐. 우리가 생각하는 것과는 참으로 다르다. 국민이 생각하는 개혁혁신의 방향과 국민이 생각하는 게 달랐다. 우리는 잘못된 관행, 제도를 바로잡아가고자 했는데 국민들은 그것을 통해 자기 삶의 뭐가 달라졌는지 확인하고 싶어 했다.

이념 좌파 우파 신자유주의 이런 것은 국민들은 거리가 멀다. 대통령 뽑아줬고 탄핵 당했을 때도 보호해줬고 여당 과반수 만들어줬는데 현실적으로 기대에 부응하지 못해 실망했다고 한다.

그럼 어떤 것에 불만이 있었나? 무조건 하는 말이, 너무 제멋대로라고 한다. 오만과 독선. 언론이 만들어준 표현을 그대로 받아서 국민들이 표현했다. 무능하다는 것은 먹고 사는 게 편안해지지 못했으니까 무능하다는 단순한 논리다. 맨날 개혁개혁 하면서 실생활 개선에는 효과적으로 일하지 못했다는 것.

인사 문제도 있다. 결정적으로 누구라고 얘기하진 않겠다. 국민들은 어떤 한 인사에 있어서 너무나 독선적이고 오만이라고 생각한 것 같다. 그런 게 다 밉고 보기싫게 보여졌다.

경제 부동산 문제도 있다. 집값 오르는 거에 대해 대책 필요하다고 누구나 얘기한다. 그러면서도 자기 세부담 늘어나는 것에 상당한 반감. 기득권층도 당연히 그렇지만 기득권 아닌 중산층들도 그런 생각 갖고 있더라. 적어도 1가구1주택에 대한 문제는 좀 고려해야 한다구. 우리가 취하는 정책이 과하다고 하더라. 조정해야 한다는 의견이 상당수였다.

그리고 우리가 중과세하고 있다는 막연한 생각을 갖고 있더라. 사실은 서민한테 크게 영향 끼치지 않는 것임에도, 실제로 국민들은 과부담이라는 세뇌가 되신 게 아닌가. 대부분의 중산층은 1가구1주택 실수요자 주택 문제는 고려해달라고 한다.

△ 김재윤 의원 = 비전 희망 제시 부족했다. 시스템 구조화 실패, 언론 정책 실패, 여유와 관용 부족했다. 조급했다.

△ 노영민 의원 = 이번 선거에서 국민 다수는 정부여당을 혼내주기로 마음 굳힌 상태였다. 근데 혼내주기 마음이 흔들리는 상황, 즉 야당 공천비리 등이 오면 역으로 혼내주기 힘들어질까봐 더 뭉친 것 같다.

어느 한 정책이나 현상에 대한 불만이 아니고 국정운영 전반에 대한 총체적 심판으로 받아들여야 한다. 억울한 면도 있고 사실 관계와 다른 문제제기도 있지만 그런 건 별로 중요하지 않다. 현실이 어려운데 정부여당은 철학 원칙도 없어보이고 국민통합도 못하고 미래비전도 제시못하고 있다고 평가한 것. 문제는 미래 희망인데 국민들은 현 정부여당에 기대를 접었다.

내년 대선에 대비해서도, 후보전술이나 정계개편 이런 집권전략으로 접근하면 안되고 국가 운영에 대한 구체적이고 실현가능한 비전을 제시해야 한다. 능력이 없는데 집권하면 뭐하나?

선거 전략으로 접근하지 말구 확실하게 국가 운영비전 제시할 때가 됐고, 그것으로서 국민 신뢰 회복해야 한다.

우리당이 미운 거지 한당의 지지가 확고한 건 아니라는 말씀도 많이 들었다. 우리가 회초리 맞았다고 생각하고 아프다고 생각해야. 끝까지 버티면 어머니가 회초리 멈추지 않는다. 정말 잘못했다고 반성하고 매달려야 껴안아준다.

△ 오제세 의원 = 우리당이 미워서 심판했다고 한다. 180도 방향을 전환해야 한다.목적은 같겠지만 방법을 바꾼다는 면에서 기존 방법을 180도 바꿔야 한다.

첫째는 경제 문제, 둘째는 전반적 개혁 진보 노선이다. 서민들 어렵고 먹고살기 어렵다고 하는데 정부와 대통령은 어렵지 않다는 식으로 얘기한다. 전면 잘못됐다. 국민이 어렵다면 어렵다는 데서 출발해 고민하는 모습 보이고 해결책 제시해야 한다. 반기업이라는 말을 듣는 노선을 전면 개편해 친기업으로 나가고 일자리 창출하는 데 올인하는 모습을 보여야 한다.

개혁과 진보가 친북반미, 반기업, 사학법, 언론법 이런 것들이 진보개혁이라고 말하는데 이것들은 진보개혁이 아니다. 국민들이 친북반미 반기업으로 받아들인다. 홍보와 마케팅 잘못이 있다. 이런 노선도 전면적으로 다시 정립해 친북반미가 아니라는 부분 명확히 알려야 한다.

△ 박영선 의원 = 강한 부동산 정책이 필요하다고 국민들이 70% 80% 공감한다. 그런데도 이번 선거에서 마찬가지로 부동산정책이 영향 미쳤다는 국민이 70프로 80프로이다. 8·31정책은 투기적 가수요 막기 위한 세제 강화와 주택공급 확대를 위한 송파신도시가 핵심이다. 당초 정부가 대책 내놓으면서 국민 98%가 무관하다고 했다. 그러나 선거 결과에서 70% 정도가 부동산정책이 선거 결과에 영향 미쳤다고 했다.

△ 조경태 의원 = 참여정부 들어서 부동산 가격 너무 많이 올랐다는 비판의 목소리를 겸허히 받아들여야겠다.

원래 부동산 정책엔 3가지 방향 있었다. 첫째 투기·재산증식 수단에서 주거의 개념으로 변환시켜주는 것이다. 차선책은 공급과 수요를 균형적으로 잘 반영시켜서 가격을 안정시키는 것이다. 세번째는 조세 및 과세에 의한 정책이 있을 수 있다.

정부가 내세우는 것은 세가지 중에서 한가지 정책의 방법이다. 참여정부가 부동산은 잡겠다는 강한 의지를 여당과 함께 고민하고 있기 때문에 기존 정책의 미세한 부분 고쳐야 될 부분이 있겠지만 근간을 흔들게 되면 혼돈 줄 수 있다.

미흡했던 부분은 공영개발이다. 공영개발률이 OECD(경제협력개발기구) 국가 중 최하이다. 일본이 7%, 영국 20%, 네덜란드 40%다. 홍콩과 싱가포르는 90% 가까이 된다. 그러나 한국은 2.5%다. 이러다 보니 서민 뿐 아니라 중산층이 집을 가지고 싶어도 주거 안정화 꾀하고 싶어도 할 수 없는 상황이다. 강남아줌마 뿐 아니라 선의의 피해자는 얼마든지 있다.

저한테 지역주민들이 한 말이 있다. 첫째 열린우리당은 희망이 없다. 두번째 여당으로서 안정감, 신뢰감을 주지 못했다. 여당이 포근하고 국민을 안심시켜 줘야 하는데 그 역할을 야당에서 하고 있다. 세번째 곤혹스러운 대목이다. 우리당 지지하고 있는 40대 중후반 아주머니가 한 말이다. IMF때보다 더 먹고 살기 어렵다. 참으로 고통스럽다. 당내 당원들 사이에서는 당 지도부 리더십 없었다는 비판이 있다.

두번째는 계파들이 너무 많다, 당이 제대로 돌아가지 않는다고 했다. 세번째 한마디로 싸가지 정당이라고 했다. 상대 입장을 존중하지 않으면서 국민 통합시킬 수 있겠느냐고 했다.

당 외적인 부분도 있지만 당 내적인 자멸에 의해 열당이 서서히 침몰하고 있지 않은가 하는 침통한 말씀 드리지 않을 수 없다.

△ 우원식 의원 = 저랑 가까웠던 사람들 전에는 우리를 지지했던 사람들 만나면서 들은 얘기이다. 저녁 때 포장마차 갔는데, 어떤 사람이 붙잡고 화를 내더라.“너희들 2년동안 뭐했냐,과반정당 만들어주고 개혁하라 했는데 뭐했냐.민노당 지지하기는 그렇고 민주당은 개혁정당 같지 않고 찍을데가 별로 없다.”는 얘기 들었다.개혁의 기치는 들었는데 내부의 동요와 국민들에게 접근하는 프로세스가 매우 거칠고 하는듯 하다 잘 못하고 그래서 저 정당이 개혁할 수 있는 정당 같지 않다는 지적 받았다.

또하나는 강금실과 남대문시장 갔는데,아주머니가 한 말.“명동성당 시위하는 학생들 숨겨준 적 있다.그런 사람이 사회를 변화시키면 정경유착 고리 끊고 재벌들 위주로 안하고 중산층 서민 잘 살게 할 줄 알았다.너희들이 능력 있는 사람들이냐.”

결과적으로 구두선이었지 양극화 극복하기 위한 제도화에 성과 낸 적 없다.영세상인 늘어가고 비정규직 늘어가고 대기업 위주로 가면서 중소기업은 대기업 하청 기업화 하고.

많은 호남사람들이 지난 총선때까지만 해도 열당이 우리를 대변하는 정당이라 했는데 ,이번에 부산정권 얘기하고 그래서 너희들이 우리와 함께 가는 정당이냐고 했다.지역주의는 방향과 노선 설정하고 오래 걸리는 문제인데도 지나치게 조급하게 지역주의 극복하자면서 또다른 지역주의.전통적으로 우리와 오래 함께 했던 지역의 이탈을 초래했다.

실용과 개혁은 다른 것이 아니다.실용이라고 하지만 이 과정에서 우리가 유의해야할 것은 실용이라는 이름붙인 반개혁이다.서민들의 경제 삶이 어려운데 정치중심의 개혁과제를 논의하고 정치 중심의 주제를 논의하는 것들이 민심 이반 시켜온 것 아닌가.

△ 제종길 = 화두는 민생이다.총선 때도 그랬고 지난 대선 때도 그랬고 국민들이나 시민들이 세금 연금,부동산 자영업 다 일가견 있다.충분히 설득하지 못했고 피부에 닿는 정책이 없었다.경기회복에 대한 기대감 무너졌다.다양한 말실수 국민 정서에 위반되는 표현.비판을 넘어서 감성적으로 싫은 것으로 발전해서 그렇다.

우리당에 대한 기대 이미지에 부합되지 않았다.다양한 측면에서.하겠다는 것과 할려는 것에 대해 색깔을 전혀 나타내지 못했다.지도부는 사퇴했는데 실질적으로 책임지는 것 같지 않았다는 얘기 있다.

중도 표방한 정당인데 중도 정당 약점 다 노출됐다.뛰어난 리더십 필요한데 발휘하지 못했다.전적 공감.통 큰 정치에 실패했다. 중산층 이하 분들이 재산운영하기가 어렵다고 한다.

△ 신학용 = 2003년 말과 2004년 초에 부동산정책과 조세정책에 대해 여론조사 결과 85%의 국민들이 찬성.가는 길은 옳다는 것을 85프로가 지지했다는 것은 올바로 가는구나라고 느껴.지나고 나서 보니까 불만 나와.

첫째 주민 의견중에 가장 시급한 것이 부동산이 서울은 평당 5000만원 가는데 인천지역 빌라는 평당 100만원.그분들 입장에서 보면 부동산 문제는 딴나라 사람들 문제다.그런 상황에서도 서민들 중산층 별 관심 안 갖는다.그런데 2000만원짜리 빌라 팔아야된다는 것.주머니가 비니까 당장 카드는 써야되겠고 씀씀이는 있는데 손쉬운게 카드,쓰다보니 빌라라도 팔아야된다.평당 5000만원짜리 남의 나라 문제 때문에 실제 서민경제 등한시하지 않았나.어떤 수를 써서라도 서민경제 활성화에 올인하는 모습 보였어야한다.

두번째 전문가와 의논했다.이번 선거 결과에 대해 가르쳐달라 했다.그분들 증세정책 치고 성공한게 없다고 했다.

무능한 정부 보다 부패한 정부 택하겠다는 아이러니 나타난 것 반성해야.

우리가 왜 여론정치 국민과 같이 가야하는데 협조와 견제 같이 해야하는데 적을 만든 것이 실패한 원인 아닌가 한다.철천지 원수 같은 관계가 오래 지속됐다는 사실.언론이 제4의 5의 권력이라면 견제와 균형이 이뤄졌어야 하는데 없애버리려 한 것이 가장 뼈 아픈 실책이 아닌가.

이지은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