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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국회·정당

여 ‘완전국민경선제’ 물밑 논의 어디까지

등록 2006-08-09 19:14

100% 국민, 당원 30% 포함, 여론조사 반영등 다양
선거인수, 모바일투표 도입여부, 경선시기도 안갯속
밑그림 제각각…선거인단 구성부터 논란중

‘완전국민경선제’(오픈 프라이머리)는 범여권을 살리는 특효약이 될 것인가.

열린우리당이 내년 대선후보 선출 방식으로 검토 중인 완전국민경선제에 정치권의 관심이 커지고 있다. 열린우리당 사람들은 물론이고, 고건 전 총리 쪽도 궁금해 한다. 이른바 ‘반한나라 연합’ 후보를 만들어 낼 수 있는 거의 유일한 카드라고 보기 때문이다.

김한길 원내대표가 지난달 14일 완전국민경선제 도입을 검토하겠다고 공개적으로 밝힌 이후, 열린우리당 안에서는 내부 작업이 은밀히 진행되고 있다. 공식적으로는 백원우 전자정당위원장이 기술적 측면을, 열린정책연구원(원장 유재건 의원)이 법률적·정치적 측면을 각각 맡아 연구 중인 것으로 알려져 있다.

그러나 실제 내용은 당 지도부 몇 사람과 민병두·윤호중 의원 등이 관심을 갖고 제각각 밑그림을 그려나가고 있다. 아직 비상대책위원회에 공식 보고할 정도까지 무르익지는 않았지만, 몇 가지 쟁점이 드러나 있는 상태다. 9일 현재까지 알려진 내용을 정리하면 이렇다.

우선, 선거인단 구성 비율에 대해 몇 가지 엇갈리는 의견이 있다. 국민선거인단을 100%로 하자는 주장이 있고, 국민선거인단 70%에 당원 30%를 혼합하자는 주장이 있다. 국민선거인단의 투표율이 너무 낮을 수 있기 때문에 비율을 40%로 낮추고, 대신 여론조사 30%를 반영해 ‘보정’하자는 의견도 있다.

선거인단 규모도 관심사다. ‘300만 이상’ 주장도 있지만, 50만~100만명만 해도 대성공이라는 의견이 더 많다. 2002년 민주당 선거인단은 7만여명이었는데, 그보다는 훨씬 더 많아야 한다는 데는 이견이 없다. 하지만 현실적으로 ‘관리가 가능한 규모’를 넘어서면 안된다는 반론도 있다.

가장 중요한 논란거리는 투표 방식, 특히 ‘모바일 투표’를 도입할지 여부다. 모바일 투표는 선거인단 규모와 직접 관련이 있다. 선거인단 300만명은 모바일 투표가 안되면 불가능하다. ‘인증’을 어떻게 할 것인지, 휴대전화 소지자들의 신상정보를 휴대전화 회사에서 정당에 넘겨줘도 되는 것인지, 기술적·법률적으로 간단하지 않은 문제를 넘어서야 한다. 그 밖에 길거리 투표소 설치, 우편 투표, 전당대회 방식 등이 가능하지만, 각각 장점과 단점이 있다.

정치적인 쟁점으로는 ‘경선 시기’가 예민하다. 2002년 민주당 경선은 3월9일부터 4월27일까지 50일 가까이 치러졌다. 열린우리당 사람들은 당시 경선 직후 노무현 후보의 인기가 치솟다가 도중에 곤두박질친 것을 기억하고 있다. 한 고위 당직자는 “너무 늘어지면 곤란하다. 내년 이맘 때가 적절하다”고 말했다. 한나라당에서 5~6월에 후보를 선출하면 그 맞상대로 범여권의 후보를 선출해야 한다는 것이다.

그러나 반론도 있다. 너무 늦추면 한나라당의 대세론에 밀려 흥행에 실패할 수 있다는 것이다. 이런 의견을 지지하는 당 관계자는 “내년 초에 3개월 동안 축제 분위기에서 국민경선을 치러야 한다”고 말했다.

성한용 선임기자 shy99@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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