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대선 시대정신은 통합”

임채정 국회의장

‘취임 6개월’ 임채정 국회의장
“노 대통령 탈당이 국정운영 도움될까
임기 마무리 잘하도록 언론도 도와야”

임채정(65) 국회의장이 지난 19일로 취임 6개월을 맞았다. 국회의 예산안 처리, 여권의 정계개편, 노무현 대통령 탈당 등 정치 현안에 대한 견해를 들어 보았다. 여야의 갈등을 잘 ‘조정’해야 하는 처지 때문인지 한 마디 한 마디에 고민의 흔적이 묻어났다. 인터뷰는 20일 오후 국회의장실에서 했다.

-취임 6개월을 맞은 소회는?

=국회는 많이 변했다. 과거에는 통법부, 거수기라는 말이 있었지만 최근 10여년 동안 많은 발전을 했다. 17대 국회에서 의원 발의 법안이 16대의 세 배이고, 정부 발의 법안보다 열 배가 많다. 국회 고유의 기능을 활성화하고 있고, 헌법적 위상을 충실히 다져가고 있다.

‘사학법’ 양보하면 해결 가능

-국회가 자꾸 파행하는데 근본 원인은 무엇인가?

=국회는 통합의 장이다. 찬반 논란을 벌여 결정을 내리면 따르는 것이 통합이다. 그런데 우리나라는 강력한 대통령 권력이 정치의 중심이기 때문에 경쟁이 굉장히 치열하다. 국회 파행은 대부분 정당적 이해관계가 충돌할 때 벌어진다.

-사립학교법 재개정 안을 어떻게 보나?

=매우 민감한 문제다. 사학의 투명성을 강화해 교육을 발전시키자는 것이니 반대할 수 없다. 다만 건전한 사학, 종교적 특성이 있는 사학들의 우려는 대화로 풀어 나가야 한다. 개방형 이사제는 사외이사 같은 것인데, 서로 조금씩만 양보하면 해결책이 없는 것도 아니다.

-로스쿨법은 어떻게 보나?

=법조계에서도 공감하는 법안이다. 현재의 인력 양성 과정은 국제 경쟁력을 가진 법조인을 생산하기 어렵다고 법조계 원로한테 들었다. 미래적 관점에서 법학 발전을 위해 대승적 판단을 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여권의 정계개편 논쟁을 두고 정치 선배로서 조언한다면?

=사수파든, 신당파든 자기 논리와 근거가 있을 것이다. 중요한 것은 국민을 바라보고 판단하고 생각해야 한다는 것이다. 국민이 무엇을 바라는, 우리의 역할이 무엇인지를 정확히 인식할 필요가 있다. 시각을 자꾸 내부로 돌리지 말고, 밖으로 돌려야 한다. 어려울 수록 원칙과 대의로 사고의 지평을 넓혀 가야 한다. 하고 싶은 말이 있지만, 그 정도 하자. 사심없이 머리를 맞대면 길이 있을 수 있다. 그래야 국민들도 비판적으로라도 승복할 수 있다. 정파적 분쟁의 모습으로 비치면 상당히 어려워질 것이다.

-노 대통령 탈당은 어떻게 생각하나?

=노 대통령은 노태우 김영삼 김대중 등 전직 대통령들과 다르다. 전직 대통령들은 당에 대해 강력한 권한을 갖고 있었고, 입법부와 행정부를 장악했다. 그래서 탈당을 했을 때 영향과 의미가 컸다. 노 대통령이 당적을 버린다고 해서 당의 지지도나 국정 운영에 얼마나 도움이 될까? 대통령 당적 문제가 정치의 핵심이 아니다. 그렇게까지 큰 비중을 차지할 일이 아니다.

-노 대통령이 마지막 해 국정 관리를 어떻게 해야 한다고 보나?

=마무리를 해 줘야 한다. 그동안 본인이 제시해 왔던 정책, 여러가지 사업, 어젠다 이런 것들을 마무리하고 차분히 정리하면서, 정치적인 행보보다는, 정책적·행정적 행보 쪽으로 맺음을 해줬으면 한다. 그렇게 할 수 있도록 언론이 도와줘야 한다.

-내년 대통령 선거를 앞두고 의원들에게 당부하고 싶은 말이 있나?

=대선을 앞두고 있으면 예민해지고 치열해질 수밖에 없다. 갈등과 분열로 나타나기 쉬운데 금도를 가져야 한다. 국회에는 정권 경쟁 말고도 국회 고유의 기능이 많이 있다. 이런 때일 수록 그런 일을 해야 한다.

-대선 후보들은 어떤 자세로 선거에 임해야 한다고 보나?

=우리는 그동안 청산적 민주주의에 관심을 가졌다. 정의를 세우고, 역사를 바로 세우기 위해 과거사를 정리할 수밖에 없었다. 미래로 나가기 위해서도 필요했다. 이제 참여정부까지 (청산 작업이) 끝나간다고 생각한다. 대선후보들은 미래에 대한 전망과 통합 쪽 시각을 가졌으면 좋겠다. 한민족이 겪고 있는 여러 도전에 대한 인식의 지평을 넓히면서 대응해 나가고, 민족적 비전을 제시해야 한다.

‘저력있는 민족’ 희망 지키길

-내년 대선의 시대정신은?

=미래에 대한 전망, 통합이다. 통합이 없으면 선진도 없다. 개발독재 시기에는 분열과 갈등의 한 부분을 키워 전체를 이끌고 갔다. 이제는 그런 전략으로는 어렵다. 전체가 한마음이 되기는 어렵겠지만, 최소한 양해하고 따라 주어야 한다.

인터뷰/성한용 선임기자, 김태규 기자 [e-mail], 사진 김종수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