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금당한’ 연금개혁…수정안 조율 시동

국민연금법안 비교

열린우리 ‘걷는 돈 그대로’ 법안 고칠 뜻
한나라-민노 공조속 “국민토론회 열자”
통합신당모임 ‘저울추’ 어디로 기울지…

4월 국회에서 국민연금법의 운명은 어찌 될 것인가?

열린우리당은 민주당과 힘을 합쳐 ‘쌍둥이 법안’의 나머지 한쪽인 국민연금법을 무조건 처리하겠다는 방침이다. 한나라당은 민주노동당과 함께 기초연금을 국민연금 틀에 담는 내용의 국민연금법을 다시 처리하겠다고 맞서고 있다.

내용상 이견이 커 합의점을 찾기 어려울 것이란 전망이 많지만, 지난 2일 국회 본회의에서 두 당의 안이 모두 부결된 것을 두고 여론 비판이 따가운 만큼 일부 정파의 공조로 법안이 처리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열린우리당의 장영달 원내대표(오른쪽)가 9일 오전 국회 당의장실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원혜영 최고위원이 국민연금법 부결에 대해 발언하는 동안 깊은 생각에 잠겨 있다. 김태형 기자 [e-mail]

열린우리당, “수정안 내놓겠다”=열린우리당은 이미 통과한 기초노령연금법은 손대지 않되, 국민연금법은 얼마든지 수정할 수 있다는 태도다. 열린우리당 처지에서는 기초노령연금법에 대한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는 ‘최악’의 상황이다. 국민연금 개혁은 손도 못 대고, 노인 연금은 ‘주려다 마는’ 셈이 되기 때문이다.

국회 보건복지위의 열린우리당 간사인 강기정 의원은 “기존 개정안이 가장 합리적이지만, 대선을 앞두고 보험료율을 올리는 게 부담이라면 보험료율을 9%로 동결시키고 급여율을 40%로 낮추는 방안도 수용할 수 있다”고 말했다.

열린우리당은 민주당·통합신당모임·국민중심당과 10일 정책위의장 회담을 열어 공조를 추진하기로 했다. 김효석 민주당 원내대표가 이날 밝힌 중재안(보험료율 9%, 급여율 40~45%) 내용은 열린우리당 의견과 별 차이가 없다.

통합신당모임의 태도가 변할까?=하지만 통합신당모임의 태도는 여전히 어정쩡하다. 이종걸 통합모임 정책위의장은 “국민연금개혁 특위를 만들어 근원적인 해결안을 만들든가, 대선 주자들이 공약하는 것도 해결 방법”이라고 말했다.

통합신당모임은 4월 국회에서 또다시 국민연금법이 처리되지 않을 경우 연금법 부결의 책임을 ‘뒤집어쓸 수 있다’는 우려 때문에 고민중이다. 통합모임은 지난 2일 무더기 기권표를 던졌고, 유시민 보건복지부 장관과의 좋지 않은 감정 탓이라는 정치적 해석을 낳았다. 더구나 통합모임은 내부 의견 조율도 제대로 하지 못하고 있다. 이름을 밝히지 말 것을 요청한 통합모임 관계자는 “노령연금에 대한 거부권은 행사되어선 안 되며, 열린우리당의 수정안 내용과 정파별 협의 과정을 보면서 구체적 방침을 정하겠다”고 말했다.

‘한-민 공조’ 계속 가나?=한나라당과 민주노동당은 이번주에 공동수정안을 다시 제출하는 등 정책 공조를 유지할 계획이다. 두 당이 공조를 계속하는 것은, 사각지대 해소라는 법 개정 취지를 살리려면 국민연금제 안에 기초연금제를 포함시켜야 한다는 기본 방침이 같기 때문이다. 기초노령연금제 내용이 미흡하다는 판단도 같다. 열린우리당이 기초노령연금제를 그대로 둔다면 공동 수정안을 받아들일 수 있다고 한 발 물러섰지만, 한나라당과 민주노동당이 두 제도를 ‘따로’ 다룰 수 없다는 태도를 고수하는 것도 이 때문이다.

두 당은 가입자 단체와 함께 만든 공동 수정안을 4월 국회에서 반드시 통과시키겠다는 의지를 보이고 있다. 그러나 공동 수정안이 국회를 통과할지는 미지수다. 한나라당(127석)과 민주노동당(9석) 의원들이 모두 찬성해도 과반수에 이를 수 없기 때문이다. 이 때문에 두 당은 열린우리당 등에게 국민토론회를 제안했고, 가입자 단체도 오는 13일 국회에서 토론회를 열 예정이다.

이지은 조혜정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