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8대의원 91명 입건…기소 속출할 듯

기소된 18대 의원들

검찰 ‘뉴타운 허위 공약’ 결론 못내…수사 공정성 논란도

검찰이 18대 국회 임기 첫날 의원 8명을 한꺼번에 기소하면서 선거사범 수사가 절정으로 치닫고 있다. 현역 의원들을 하루에 이 정도 규모로 기소하는 일은 전례를 찾기 어려워, 정치권으로서는 ‘피의 금요일’이 닥친 셈이 됐다.

검찰은 4·9 총선 전 강도높은 선거사범 수사를 예고하고 총선 직후 수사력을 집중해 왔다. 애초 이번 선거는 정치권의 이합집산 과정에서 공천이 늦어지는 바람에 선거운동 기간이 짧아져 불법 선거운동도 그만큼 줄었다는 분석이 많았다. 그러나 시간이 지날수록 입건자가 늘어, 8일까지 18대 의원의 30%가 넘는 91명이 검찰과 경찰에 입건되고 이 가운데 11명이 기소됐다. 17대 총선이 끝난 뒤에는 당선인 46명이 기소돼 11명이 의원직을 잃었다. 18대 의원들 중 기소되는 이들은 앞으로도 속출할 전망이다.

검찰은 18대 국회 개원 전에 당선인들의 기소 여부를 가리겠다고 밝혔는데, 임기는 시작됐지만 정치권의 대립으로 회기가 시작되지 않은 상황에서 전격적으로 무더기 기소를 단행했다. 검찰 관계자는 “국회가 열리면 현역의원들을 조사하는 데 어려움이 있어 사건 처리를 서두르고 있다”고 말했다.

이제까지 기소된 18대 의원들을 소속별로 보면, 친박연대가 서청원 공동대표를 비롯해 3명, 통합민주당과 무소속 역시 3명씩이다. 한나라당과 창조한국당은 1명씩이다.

이에 따라 형평성을 둘러싼 야당의 공세도 뒤따를 것으로 예상된다. 친박연대는 비례대표 후보들한테서 다른 당도 받는 ‘당비’를 받았는데 자신들만 집중적인 조사 대상이 됐다며 이미 반발해 왔다. 물론 검찰이 방침대로 전과기록 허위신고 혐의를 받는 임두성 의원이나 기부행위와 관련해 위법 혐의를 받는 구본철·조진형 의원을 기소하면 수적 ‘균형’은 좀 잡히게 되지만, 한나라당이 의회 과반을 차지하기 때문에 시비는 여전히 남을 수 있다.

검찰은 정몽준 의원 등 여당 의원들이 대거 연루된 ‘뉴타운 건설 허위공약’ 사건에 대해서는 좀처럼 결론을 내지 못하고 있어 수사의 공정성에 대한 또하나의 논쟁거리를 남겨놓고 있다.

이본영 김지은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