적폐청산, 최우선 과제 추진…1호 최순실·2호 청렴위 설치

박근혜정부 국정농단 사건 관련
최씨 부정축재 재산 환수 추진
청렴위 ‘반부패기구’ 위상 강화

김진표 국정기획자문위원장이 19일 오후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국정과제 보고대회에서 문재인 정부의 방향을 보여줄 설계도이자 시기별·단계별 정책 집행의 로드맵 역할을 할 '국정운영 5개년 계획'을 발표하고 있다. 청와대사진기자단

문재인 정부의 최우선 국정과제는 철저한 적폐청산을 비롯한 ‘촛불민심’의 완수다. 국정기획자문위원회가 19일 내놓은 국정운영 5개년 계획서는 “2016년 한국을 뜨겁게 달군 촛불민심은 권력의 사유화와 부정부패 등 적폐로 얼룩진 대한민국을 나라다운 나라로 만들어 줄 것을 요구했다”며 “문재인 정부는 그 뜻을 받들어 국민주권의 촛불민주주의를 정착시켜 권력농단과 부정부패 없는 대한민국, 새로운 민주공화국의 기반을 마련해야 한다”고 밝히고 있다. 과감히 환부를 도려내는 청산이 이뤄진 뒤에라야 개혁의 기반을 마련할 수 있다는 판단으로 풀이된다.

문재인 정부의 ‘1호 국정과제’ 역시 ‘적폐의 철저하고 완전한 청산’이다. 최순실 국정농단 세력의 인사·예산 사유화로 훼손된 공적 가치를 복원시키겠다는 것이다. 문재인 정부는 일단 국정농단의 실태를 파악하기 위해 부처별 티에프(TF)팀을 꾸리고, ‘문화계 블랙리스트’ 사건의 진상을 규명해 백서 제작과 재발방지책을 마련할 계획이다. 각 부처의 조사 결과가 검찰 수사로 이어지며 대대적인 사정 국면이 전개될 가능성도 있다.

국정기획위는 또 “올해부터 형사 판결이 확정되면 최씨의 부정축재 국내외 재산 환수를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국정농단 관련 인물들의 과거 부정축재 재산을 환수할 수 있도록 입법을 지원하고 검찰의 범죄수익 환수 기능을 강화하겠다는 것이다. 박영수 특별검사팀은 지난 3월 최씨의 재산 228억원에 더해 아버지 최태민씨를 비롯한 일가의 재산이 2730억원에 이른다고 추정 액수를 밝힌 바 있다. 최순실 일가는 1970년대부터 새마음봉사단, 육영재단 등의 재산을 빼돌렸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2호 국정과제’인 ‘반부패 개혁’을 위해선 참여정부 당시의 국가청렴위원회가 부활한다. 국가청렴위원회는 김대중 정부 말기에 설립된 부패방지위원회를 모태로 참여정부 때인 2005년 만들어진 대통령 소속 기구로, 이명박 정부 들어 국민고충처리위원회·행정심판위원회와 함께 국민권익위원회로 통폐합됐다. 문 대통령의 구상은 권익위에서 반부패 기능과 조직을 떼어내 청렴위를 신설함으로써 반부패기구로서의 위상을 강화한다는 것이다. 권익위를 반부패·청렴 중심 조직으로 재설계하는 방안도 검토되고 있다.

이와 함께 내년부터 공익신고자의 범위를 확대하고 공익신고자를 보호하는 전담조직을 강화하는 한편, 정부의 위법한 예산집행에 국민이 직접 제동을 걸 수 있는 ‘국민소송제’도 도입해 시행할 계획이다.

엄지원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