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주택 서민위해 5년간 100만가구 짓는다

정부, 내일 ‘주거복지 로드맵’ 발표
시세보다 싼 신혼주택 7만호 공급
고령층 집 매입임대뒤 연금 지급도

정부와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은 무주택 서민과 실수요자를 위해 총 100만호의 주택을 공급하기로 했다. 무주택 청년과 신혼부부를 위한 주택이 추가 공급되며, 집을 소유한 고령자 가구를 대상으로 한 ‘연금형 매입임대’ 제도가 도입된다.

김태년 민주당 정책위의장은 27일 오전 국회에서 주거복지를 위한 당정협의를 마친 뒤 언론 브리핑에서 이렇게 밝혔다. 김 정책위의장은 “당정은 청년, 신혼부부, 고령자, 저소득·취약계층 등의 주거수요를 반영하여 임대주택과 분양주택 공급 확대, 금융 지원을 적극 추진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이날 협의엔 당에서 우원식 원내대표, 김태년 정책위의장, 박홍근 원내수석부대표, 조정식 국토교통위원회 위원장이, 정부에선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 등이 참석했다.

김태년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이 27일 오전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주거복지 로드맵 당정협의에서 발언을 하고 있다. 왼쪽부터 우원식 원내대표, 김태년 정책위의장,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 이원욱 제4정조위원장. 연합뉴스

당정은 우선 무주택 서민 등을 위해 공공임대 65만호, 공공지원 민간임대 20만호, 공공분양 15만호 등 총 100만호 주택을 공급한다. 이를 위해 이미 확보한 공공 택지 외에 공공주택지구를 새롭게 개발해 부지를 추가 확보하기로 했다.

또 당정은 만 39살 이하 무주택 청년을 대상으로 저렴한 소형 임대주택 총 30만실을 공급하기로 했다. 청년을 위한 전월세자금 대출 지원을 강화하고, 청년 우대형 청약통장도 도입하기로 했다.

신혼부부에겐 시세의 70~80% 수준으로 신혼희망타운 7만호를 공급한다. 고령자 가구를 위해선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고령자의 주택을 매입해 집을 고친 뒤 청년 등에게 임대하고, 주택 매입대금을 원소유주인 고령 가구에게 연금식으로 분할해 지급하는 ‘연금형 매입임대’를 도입하기로 했다.

저소득층 주거 지원을 위해선 거주지에서 쫓겨날 위기에 처한 가구에게 긴급지원주택을 제공하고, 쪽방·비닐하우스에 사는 비주택자를 위한 주거지원사업도 확대하기로 했다.

당정은 주거복지 대책을 뒷받침하기 위해 주택임대차보호법, 민간임대주택 특별법, 주택도시기금법 등의 개정안이 국회에서 우선 처리될 수 있도록 야당의 협조를 구하겠다고 밝혔다.

김 정책위의장은 “이번 주거복지 정책이 촘촘한 주거복지망을 만들어, 취업에서 결혼과 출산으로, 저소득층에서 중산층으로 진입하는 주거 사다리를 마련하는 데 기여할 것이라 기대한다”고 말했다. 정부는 이날 당정 협의를 바탕으로 29일 오전 11시 관계부처 합동 브리핑을 통해 주거복지 대책의 세부 내용을 발표한다.

송호진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