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카오 카풀 서비스 연기해야” “혁신 막으면 안 돼”

자유한국당 비상대책위원회의
카카오 카풀-택시업계 갈등에 설전

자유한국당 김병준 비상대책위원장(왼쪽 넷째)이 13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비상대책위원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카카오가 카풀 서비스를 시범 시행하면서 택시업계와 갈등이 고조되는 가운데, 자유한국당 안에서 ‘카풀 서비스를 연기해야 한다’는 주장과 ‘혁신을 규제로 막아서는 안 된다’는 상반된 목소리가 나왔다.

13일 국회에서 열린 한국당 비상대책위원회의에서 박덕흠 비대위원은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간사로서 말씀드린다. 유상카풀 운영에 따라 택시업계와 카풀업체 간 사회적 갈등이 정부가 수수방관하는 사이에 매우 심각해졌다. 사회적 갈등을 반드시 해결해야 한다. 그러기 위해 카카오 모빌리티는 다음주 월요일부터 실시한다고 발표한 카풀 서비스를 무기한 연기해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곧이어 마이크를 잡은 정현호 비대위원은 카풀 서비스 규제는 안 된다고 반박했다. 정 비대위원은 “온라인과 오프라인을 연결하는 오투오(O to O) 영역이 향후 10~15년 이내 경제의 50% 이상 대체할 것”이라며 “생존권을 잃게 되는 분들이 다시 생업을 할 수 있는 질서 있는 퇴진이 가능하도록 하는 규율 마련이 중요하다”고 말했다. 정 비대위원은 이어 “(한국은) 모빌리티 시장 진척이 늦다. 혁신 기업이 있다면 규제를 걸지 말고 혁신을 허용해야 한다. 그것으로 부가가치가 창출되면 세금을 걷어 재분배하고 지원하는 방안을 빨리 모색해야 한다”며 “문재인 정부가 택시 면허권을 1억원으로 사들이고 연금 형태로 지급하거나 250만원 월급제를 검토하는 것은 장기적이고 지속가능한 대책이 아니다”라고 했다.

그러자 김병준 비상대책위원장은 “정 위원님 입장은 택시기사 생존권을 철저히 보호하는 차원에서 이뤄져야 한다는 얘기죠?”라며 두 주장이 ‘한뜻’이라는 점을 강조했다. 그러고는 회의를 비공개로 전환했다.

이경미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