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학규 “전직 대통령 구속은 정치의 문제…사면해야”

페이스북에 글 올려 사면 거듭 주장

손학규 전 바른미래당 대표

손학규 전 바른미래당 대표가 4일 이명박·박근혜 전 대통령 사면 논란에 “나라가 어디로 가는 거냐. 참으로 안타깝다”며 “두 전직 대통령 사면은 이뤄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민주당 대표를 지낸 손 전 대표는 이날 페이스북 글에서 “이낙연 대표 성향상 대통령 뜻과 어그러지는 행위를 하지는 않았을 것이고, 직접 언급이 없었더라도 대통령 뜻이 그런 데에 있었음을 간파한 것이 틀림없다”며 “일부 민주당 당원들이 대통령의 정치적 결단에 제동을 걸고 있는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대통령이 새로운 방향으로 나가겠다면 그들은 대통령을 버리고 자기들의 길을 가겠다는 것이다. 과거에 안주하겠다는 것이다. 그것이 안타까운 것이다”라고 덧붙였다.

사면 반대론자들의 주장도 반박했다. 손 전 대표는 “전직 대통령에게 요구하는 ‘사과’는 ‘사면’과 어울리는 말이 아니다”라며 “‘사면’은 법률적 면죄부나 용서가 아니라, 정치적 타협이다. 국민 통합을 위한 대통령의 ‘정치적 결단’일 뿐이다”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좀 더 솔직해지자. 전직 대통령의 구속은 법적인 문제 이전에 정치의 문제다. 사법부에 의한 판단이지만 실상 정치적 상황이 가장 중요한 기준이었다”며 “사면은 이제 그 정치적 상황을 바꿔보자는 것이다. 새로운 시대를 열기 위한 노력을 해 보자는 것이다”라고 말했다. 손 전 대표는 “촛불 정신을 말하고 적폐청산의 개혁만을 강조하는 것은 내 것을 지키겠다는 집착에 다름 아니다. 두 전직 대통령의 사면은 통합의 정치를 펼치기 위한 첫 번째 단추다”라며 사면을 거듭 촉구했다. 김원철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