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북관계 안정·동북아 평화 주도의 전제”

‘전시 작통권 환수’ 고집 이유는?

노무현 대통령이 9일 전시작전통제권(전작권) 환수 발언을 한 데 대해 청와대는 사회적 논란에도 불구하고 전작권을 찾아오겠다는 강한 의지를 밝힌 것으로 해석한다. 청와대 핵심 관계자는 “노 대통령은 전작권을 갖지 못하는 한 자주국가일 수 없다며 취임 뒤 14차례나 환수 의사를 밝혔다”고 소개하고, “최근 군 일각과 보수언론, 전직 국방장관들이 참여정부의 외교안보 정책의 정체성이 담긴 전작권 환수 논의를 봉쇄하려는 것을 엄중히 보고 강력한 추진 의사를 확인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노 대통령은 미국이 전작권을 갖고 있는 한 한반도 및 동북아의 안정과 평화를 우리 정부의 의도나 구상대로 주도할 수 없다는 생각을 하고 있다고 한다. 이날 회견에서 “동북아의 평화구조나 남북관계의 안정을 위해서도 꼭 필요하다”고 밝힌 것도 이런 맥락이다.

이와 관련해 청와대 다른 핵심 참모는 “노 대통령은 당선자 시절인 2002년 1월 북한의 핵확산금지조약 탈퇴로 미국에서 북한 선제공격론이 나오는 과정을 겪으면서 미국이 우리 의지와 무관하게 한반도에서 전쟁을 일으킬 수 있고, 이 경우 한국 대통령은 손쓸 방법이 없다는 사실을 절감했다”며 “이때부터 자주국방과 전작권 환수를 외교안보 정책의 최대 과제로 삼게 됐다”고 말했다.

실제 노 대통령은 당선자 시절인 그해 1월 핵심 측근인 정대철·추미애 전 의원 등을 대미특사로 파견해 미국의 대북 강경론을 거부했고, 취임 첫해인 2003년 8·15 경축사에서 자주국방을 참여정부의 과제로 내걸었다. 이때부터 청와대 국방보좌관실과 국가안전보장회의에서는 전작권 환수 프로그램을 검토했고, 그 결과물이 2012년 작전권 환수 시나리오였다.

노 대통령은 작전권 환수가 남북관계의 걸림돌을 제거하는 효과도 있다고 판단하고 있다. 북한이 전작권 등을 근거로 미국을 실질적인 대화와 협상 상대로 인식하는 상황에서 정부의 군사적 신뢰구축 등 남북관계 개선 노력은 한계가 분명하다는 것이다. 실제 이날 회견에서 “남북간 긴장 완화를 위한 군사적 신뢰구축을 위한 군사협상을 할 때도 한국군이 전작권을 갖고 있어야 대화를 주도할 수 있다”고 밝히기도 했다.

신승근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