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시 작전통제권 조기이양 ‘홧김에’? 미, 신속기동군…

미군감축·평택이전등 마무리시점 선택
한미동맹 해체-큰폭감축 연결은 무리
2009년 부시 임기안 마무리 지을 뜻도

미, 신속기동군 재편 필요때문에!

전시 작전통제권(전작권)은 한국의 군사주권 행사다. 그래서 미국은 한반도에서의 군사적 영향력이 약화될까 우려해 이를 넘겨주길 꺼려하고 있으며, 이른바 자주국방이라고 해서 이를 환수하려는 한국 정부의 움직임은 한미동맹의 갈등을 초래하는 것으로 인식돼 왔다. 그런데 이런 ‘일반적’ 인식과 달리, 정작 미국은 2009년에 전시 작전통제권을 넘겨주겠다고 말하고 있고, 한국 정부는 2011년 이후에야 넘겨받겠다는 입장이다. 왜 미국은 한국쪽 주장보다 3년이나 앞당겨 무리하게(?) 전작권을 넘겨주려는 것일까?

올 10월 한-미 연례안보협의회(SCM)에서 전작권 이양에 관한 로드맵에 합의하면 한미연합사는 해체된다. 정부의 한 관계자는 “그럴 경우 2006년 해체에 합의하고 2011년까지 6년의 과도기를 둔다는 것인데, 관리가 불가능하다”는 것이 미국쪽 설명이라고 말했다. 그것만으로는 납득이 안 된다. 단지 그런 이유만일까?

전직 국방장관들을 비롯해 야당이나 일부 군 관련 인사들, 몇몇 언론은 미국이 2009년을 전작권 이양시한으로 잡은 것은 노무현 정부에 대한 극도의 불신을 드러낸 것이라고 주장한다. 자주국방이 제대로 될 수 있는지 ‘할테면 해봐라’라는 강력한 경고라는 것이다. 이들은 이러다간 미군이 철수할지 모르며, 자칫 동맹이 해체될 우려가 있다는 위기감마저 드러내고 있다.

하지만, 이런 주장엔 일부 오해가 있다. 7일 워싱턴의 미 국방부 고위관계자가 한국기자들과의 간담회에서 밝혔듯이, “한국 정부는 작통권 인수의 적절한 시점으로 2011년을 매우 구체적으로 언급했으나” 미국은 그런 것은 아니다. 그는 “한-미간에 (전작권 이양의) 적절한 시점에 대해 아직 이해에 이르지는 못했다”고 말했다. 외교적인 표현이라는 점을 감안해야 하겠지만, 그의 말은 “미국은 2009년 정도로 이양시점을 앞당겼으면 하는 생각인데, 이 문제는 토론해 봐야 한다”는 것이다. 미국이 앞당겨 넘겨주겠다는 것은 분명한데, 협의를 해서 정하겠다는 것이다. 유명환 외교통상부 제1차관도 9일 정례브리핑에서 “미국이 꼭 그때 넘겨주겠다는 것이 아니라 2008년 말이면 평택으로 용산기지가 이전되고, 주한미군 감축(3만7천500명→2만5천명) 작업이 마무리되는 점을 감안해, 상징적으로 제안한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따라서 이양 시점을 놓고 큰 이견이 있는 것으로 볼 일이 아니다.

미국이 앞당겨 전작권을 넘기려는 이유는 ‘미국의 필요’라는 관점에서 이해될 수 있다. 이미 수없이 거론됐지만, 도널드 럼스펠드 국방장관을 중심으로 조지 부시 미 행정부가 추진하는 ‘동맹의 재편’은 냉전형 동맹의 해체 즉, 붙박이군이 아닌 신속기동군으로의 재편을 뼈대로 하고 있다. 미국이 직면한 새로운 군사적 위협에 대처하는 데 있어서 과거의 냉전형 동맹은 무기력할 수밖에 없다는 게 이른바 ‘럼스펠드 독트린’의 핵심이다. 주한미군은 그 냉전형 미군의 전형이었고, 그 때문에 가장 먼저 개편대상이 된 것이다.

이라크 전쟁으로 미국이 심각한 병력의 부족을 겪었던 점도 이런 개편에 속도를 더했다. 주한 미2사단의 한강이남 이전 및 스트라이커(신속기동) 여단으로의 개편 및 감축, 평택-오산 기지로의 이전 및 통합, 그리고 전략적 유연성 문제 등 한-미동맹의 재편이 불과 2~3년 사이에 일사천리로 신속하게 진행된 이유다.

미국이 생각하는 주한미군은 이제 한반도 방위에 매여 있는 군대가 아닌 것이다. 80년대 말 이래 전작권 문제가 주한미군 감축, 해·공군력 강화와 한반도 방위의 한국화라는 방향으로 진행된 것도 그 때문이다. 그 마무리가 주한미군을 한미연합사 체제에서 벗어나 운용하는 것으로 나타난다. 미국의 입장에서 보면 앞당기려 할 일이지, 미루려고 할 일은 아닌 것이다. 2009년이면 부시 행정부 임기 안에 하겠다는 뜻도 있을 것이다.

강태호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