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략 정보 빼고는 최대한 공개”

‘한-미 FTA’ 협상 투명성 논란에 대해

노무현 대통령은 9일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협상 과정의 투명성 확보 방안과 관련해 “문서 공개는 곤란하지만 정보 공개는 최대한 하겠다”고 말했다.

노 대통령은 “어느 선진국에 비해서도 손색 없는 최고 수준의 정보를 공개하겠으며, 대통령이 자유무역협정 이해관계를 다루고 전략적으로 선택해야 될 것에 대해 설명 듣고 이해하는 모든 정보를 요구받고 있는데 그 수준으로 공개하겠다”고 말했다. 노 대통령은 “다만, 대통령이 마지막에 전략적 판단으로 다뤄야 하는 전략적 정보가 있다”며 “(이런 종류의) 아주 고도의 협상전략 외에는 다 공개하겠다”고 말했다.

국회에 계류 중인 통상절차법에 대해서는 “통상절차법을 하겠다면 국회가 협상을 하겠다는 얘기냐, 국회가 협상을 하느냐”며 “국회가 알고 정치적 의견을 제시하고 필요하면 결의도 할 수 있겠지만 정부의 협상권을 지나치게 침해하고 일종의 외교권 행사를 불가능하게 하는 것은 받지 않을 것”이라고 반대 뜻을 밝혔다. 노 대통령은 “협상을 하느냐 마느냐 하는 근본 문제는 국회가 국민을 대변해 의사표명하는 것도 좋지만, 세부 협상전략에 있어 정부 협상을 불가능하게 할 정도로 하면 정부도 받을 수 없다”며 “삼권 분립 원칙에 따라 처리돼야 하며, 조약체결권을 국회가 갖고 가는 건 적절치 않다”고 강조했다.

노 대통령은 ‘4대 선결조건 수용’ 논란에 대해 “선결조건이냐 4대 현안이냐 표현만 다를 뿐이지 그것은 자유무역협정 협상을 위한 환경조성에 필요한 일이었고 도움이 되는 일이었다는 것은 맞다”며 “그런데 중요한 것은 그것이 에프티에이 협상 대상이 아니라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노 대통령은 스크린쿼터 축소에 대해 “사전에 대통령이 공개적으로 약속했던 사안”이라며 “한국 영화 점유율이 40%를 넘을 때 재조정한다는 약속이 있었는데 그 약속을 못 지켜 협상의 신뢰문제가 걸렸던 것”이라고 말했다. 노 대통령은 “신뢰할 수 있느냐가 해결돼야 하기에 ‘해결하겠다’고 약속했던 것이고, 김현종 통상교섭본부장에게 대통령 결심을 받으러 왔을 때 ‘약속하라’라고 해서 준 것”이라고 말했다.

노 대통령은 한-미 자유무역협정 반대 주장과 관련해, “하나의 국가적 전략을 이데올로기 싸움이나 정쟁의 대상으로 악용해서는 안 된다”며 “찬반은 얼마든지 좋지만, 정치적 선동 방식으로서의 논쟁이 아니라 실질적 내용과 예측의 논리를 갖고 논쟁을 했으면 한다”고 말했다.

안선희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