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 대통령 “국민투표 사안 아니다”

청와대, 작통권 환수 ‘안보 위협’ 대상 안된다 결론

노무현 대통령은 지난 16일 청와대에서 국회 국방위원회 소속 열린우리당 의원들과 만나 전시 작전통제권 환수는 국민투표 사안이 아니라는 의견을 밝혔다.

국방위 여당 간사인 안영근 의원이 “필요하다면 작통권 환수 문제에 대한 국민투표를 할 수 있지 않느냐”고 묻자, 노 대통령은 “그럴 사안이 아니다”라고 답변했다고 참석자들이 전했다. 노 대통령은 이어 “작통권을 넘겨주는 것이 아니라 넘겨받는 것이고, 과거 노태우 정권시절부터 추진돼온 문제인데 국민투표에 붙일 문제가 아니다”라고 말했다고 한다.

청와대는 전시 작전통제권 환수가 헌법 72조가 국민투표 대상으로 정한 국가 안위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거나 안보상 위협을 가져올 만한 사안이 아니라, 운영체계를 바꾸는 문제로, 사안 자체가 국민투표 대상이 아니라는 입장을 정리한 것으로 전해졌다.

안 의원은 “작통권 환수에 반대하는 사람들은 노 대통령이 추진하니까 반대하는 측면도 있다”며 “한나라당이 작통권 문제로 안보불안을 부추기고 있기 때문에 필요하다면 윤광웅 국방장관이 노 대통령에게 국민투표를 건의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임석규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