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와대 “논문시비 없을지는 신만이 알 것”

새 잣대 논문 검증 등에 ‘진땀’
“최종후보 3명 논문 700편 훑어”

교육수장 25일만에 발탁

노무현 대통령이 1일 김신일 서울대 명예교수를 새 부총리 겸 교육인적자원부 장관으로 발탁하기까지 청와대는 우여곡절을 겪었다. 김병준 전 교육부총리가 논문 표절 파문으로 낙마한 지 25일이나 지나서야 후임을 정한 대목은 단적인 사례다.

박남춘 청와대 인사수석은 이날 “김병준 전 교육부총리의 논문 파동을 겪으면서 강화된 자격 기준에 맞는 사람을 찾으려다 보니 시간이 생각보다 오래 걸렸다”며 “완벽하다고는 할 수 없지만, 나름대로 검증에 심혈을 기울였다”고 말했다.

청와대는 노 대통령이 정치권 등의 반발을 무릅쓰고 대학개혁의 적임자라며 발탁했던 김 전 부총리가 ‘논문 검증’이라는 새로운 기준에 걸려 중도하차한 뒤, 부동산투기·음주운전 등 지금까지의 기준 외에 새로 추가된 논문 검증 기준을 충족할 만한 인물을 찾는 데 상당한 어려움을 겪은 것으로 알려졌다.

지난달 7일 김병준 전 부총리가 사퇴한 직후 청와대 인사수석실은 전·현직 총장 6명, 교육관료 5명, 전직 장·차관 11명, 대학교수 등 교육전문가 6명, 정치인 6명, 국정과제 위원장 및 위원 2명 등 무려 35명의 후보군을 대상에 올려놓고 본격 검토에 들어갔다. 그러나 이들 가운데 대학 총장 등 교수 출신 상당수는 청문회 과정에서 강화된 논문 기준을 통과하는 게 쉽지 않다는 부담감을 호소하며 고사했던 것으로 전해졌다. 이 때문에 청와대가 이례적으로 “너무 촘촘해진 자격 기준을 통과할 인물이 적은데다, 통과한 인물들마저 고사하는 경우이니, 여론을 환기시켜 (적절한) 기준을 마련해 달라”고 언론에 호소하는 진풍경이 벌어지기도 했다.

청와대는 결국 광범한 기초조사를 거쳐 지난달 25일께 김신일 부총리 내정자를 비롯해 조규향 전 교육부 차관, 김인세 부산대 총장 등 3명을 최종 후보군으로 압축했다고 한다.

그럼에도 이들의 논문에 대한 심층 검증에 상당히 애를 먹은 것으로 전해졌다. 검증 책임을 맡은 민정수석실은 논문 파문이 재현될 것을 우려해 인터넷과 각종 학술지에 올라 있는 이들 세 사람의 논문을 모두 비교 검색했고, 두뇌한국(BK) 21 사업을 담당하는 교육부와 학술진흥재단 등에도 이들의 연구실적에 하자가 없는지를 문의했다. 청와대 일각에서는 “세 사람을 검증하기 위해 훑어본 논문만 700여편에 이른다”는 얘기까지 나돌았다.

민정수석실 핵심 관계자는 “논문의 표절, 중복게재로 인한 부당한 연구비 수령, 자기표절 등이 집중적인 검증대상이었다”며 “나름대로 최선을 다했지만, 논문에 관한 한 학계에서조차 뚜렷한 비교기준이 마련되지 않아 고충이 많았다”고 말했다.

실제 지난 31일쯤 청와대 내부에서는 김신일 명예교수로 분위기가 굳어졌지만, 이후 논문 중복게재로 해석될 소지가 있는 사례가 추가로 발견돼 재검증을 벌이면서 최종 결정이 1일로 늦춰진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김 부총리 내정 뒤에도 청와대는 여전히 조심스런 태도를 보이고 있다. 박남춘 인사수석은 “청와대는 심혈을 기울였지만, 국회의 인사청문회 과정에서 논문에 관한 시비가 없을지는 오직 신만이 아실 것”이라며 “솔직히 어디에 무슨 함정이 도사리고 있는지 우리도 알 수 없다”고 말했다.

신승근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