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복무 6개월 단축 2014년까지 단계시행

정년연장 기업에 장려금
취업보장 특성화고 확대

정부 ‘2년 빨리, 5년 더 일하기’ 방안

현재 24개월(육군 기준)인 군복무 기간이 내년부터 2014년까지 단계적으로 6개월 단축된다. 군복무 면제자와 보충역에게 현역병 근무 대신 사회 봉사활동을 하게 하는 사회복무제는 내년부터 시행된다. 또 현재 54~56살 수준인 정년을 국민연금 수급 연령(60살)과 연계해 연장하는 방안도 마련되며, ‘6-3-3-4’로 돼 있는 현행 학제 개편도 추진된다.

한명숙 총리는 5일 정부 중앙청사에서 권오규 경제부총리와 김신일 교육부총리 등이 참석한 가운데 합동 브리핑을 열고 이런 내용의 ‘2년 빨리, 5년 더 일하는 사회 만들기(비전 2030-인적 자원 활용 2+5) 전략’을 발표했다. 한 총리는 “앞으로 다가올 인력 부족 현상에 대처하려면 보유 인력을 효율적으로 활용해야 한다”며 “이 전략은 선진국처럼 직장생활을 처음 시작하는 ‘입직 연령’을 지금보다 2년 앞당기고 퇴직 연령은 5년 늦춰 인력의 질을 고도화하는 방안”이라고 밝혔다.

인적자원활용 ‘2+5 전략’ 주요내용

정부는 조기 취업을 촉진하고자 △실업계 고교 특성화 △학제 개편 △군 복무기간 단축 등을 추진하고, 퇴직 연령 연장을 위해 △기업의 임금 체계 개편과 고용 형태 다양화 △정년 연장 유도를 위한 제도 마련 △고령자에게 유리한 연금 급여제 도입 등을 추진하기로 했다.

군 복무기간 단축 방안을 보면, 현역병 복무기간은 2008~2010년엔 매년 18일씩, 11~14년엔 매년 26일씩 줄어든다. 입대일 기준으로는 지난해 1월 입대자들부터 단축 대상이 된다. 08년 1월 전역 예정인 06년 1월 2일~21일 입대자들의 복무기간이 하루 줄어드는 것을 시작으로, 그 다음부터는 3주마다 하루씩 단축 기간이 늘어나고, 11년부터는 2주마다 하루씩 늘어난다. 사회복무제 대상은 08년 3만5천명에서 20년 13만7천명으로 확대된다. 전·의경과 산업기능 요원 등 기존 대체복무제는 12년에 폐지된다.

정부는 또 중앙정부-지방자치단체-산업계가 실업계 고교의 교육 과정에 참여하고 학비와 졸업 뒤 취업을 보장하는 특성화 고교를 2009년까지 300곳으로 늘리고, 실업계 고교의 장학금 수혜율을 현재 60%에서 내년에 80%로 확대한다. 평생학습 확산을 위해 소외계층에 보조금을 지급하는 ‘평생학습 바우처제’ 도입하고, 재직자가 전문대에 지원할 때 정원 외로 입학시키는 제도도 2~3년 안에 도입하기로 했다.

정부는 정년 연장 유도를 위해 09년부터 고령자에 적합한 근무 형태를 도입한 기업의 노동자들에겐 줄어든 임금 차액을 지원하는 제도를 도입하고, 10년께는 연금 수급 나이와 연계한 정년 의무화 도입을 본격 검토할 방침이다. 또 채용과 승진, 해고 등 고용과 관련한 나이 차별을 금지하는 법률을 올해 안에 마련하고, 정년을 연장하거나 정년 퇴직자를 같은 사업장에 재고용하는 기업에는 장려금을 주기로 했다.

박현 손원제 김소연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