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 업무보고 팽팽한 긴장감 ‘10년만의 정권교체’ 실감

김남일 교육인적자원부 지방교육지원관이 2일 오후 서울 삼청동 경남대 극동문제연구소 대회의실에서 열린 대통령직 인수위원회 부처 업무보고에서 인수위원들에게 고개 숙여 인사하고 있다. 김종수 기자 [e-mail]

“3월에 보고하겠다” 답변하자 “2월초까지 내라” 호통도
일부 공무원 “현 정부 이념때문에 어려움” 전향성 발언도

2일 대통령직 인수위원회의 교육부 업무보고는 팽팽한 긴장감 속에 진행됐다. 10년 만의 정권교체에 따른 사람과 정책의 변화를 실감나게 하는 자리였다. 교육부에선 김경회 정책홍보관리실장, 심은석 교육과정정책관 등 실무진들이 참석했다. 인수위에선 사회문화여성분과 이주호 간사와 김대식·이봉화 위원에, 기획조정분과 박형준 간사, 법무행정분과 이달곤 위원까지 나와 첫 업무보고에 쏠린 높은 관심을 드러냈다.

이날 업무보고는 교육부 기능개편과 이명박 당선인의 교육 공약 실천 방향이라는 두 가지 큰 틀에서 진행됐다. 교육부 공무원들은 ‘광범위한 의견수렴’ ‘사회적 합의’ 등 절차를 강조하거나 현실론을 내밀었지만, 인수위 쪽은 ‘구체성이 결여됐다’ ‘집행의지가 부족한 것 아니냐’는 비판을 쏟아냈다.

예를 들어 특목고 설립 관련 업무보고를 하는 과정에서, 교육부 쪽은 “과열 진학경쟁 방지 대책이 필요하다”고 밝혔으나, 인수위 쪽은 “고려사항과 선결과제 등 전제를 달아 책임을 떠넘기는 듯 했다”고 받아들였다.

교육부는 수능등급제 개선방안과 관련해서도 “3월에 여론수렴을 해서 보고하겠다”고 답변했다가 인수위로부터 “현정부 교육정책의 가장 큰 문제점 중 하나인데 정권이 출범한 후인 3월에 보고한다는 것은 학생과 학부모 등 수요자에게 책임을 전가하는 너무나 안이한 보고다. 전국민적 관심사인 만큼 2월 초까지 결론을 내려 보고해 달라”는 호통을 들었다.

공무원들의 ‘전향’도 있었다. 참여정부 교육정책을 평가하면서 일부 공무원들은 현정부의 이념 지향적 정책운용 때문에 교육정책을 둘러싼 이해 갈등 조정에 많은 한계가 있었다는 어려움도 토로했다고 인수위 쪽이 설명했다. 한 교육부 공무원은 “문제점과 시행착오도 있지만 고민과 고뇌에 찬 가슴으로 만든 업무보고서라는 것을 알아주기 바란다”라고 ‘고해성사’를 했다.

인수위 쪽은 공무원들이 인수위원들의 눈높이를 맞추지 못한다고 평가했다. 인수위는 “교육부 보고가 당선인이 ‘혼을 담아내 자신이 몸소 실천할 수 있는 보고서를 만들어야 한다’는 실용적 국정운영 지침과 어긋난다”고 밝혔다.

업무보고를 앞둔 부처들을 겨냥한 ‘일벌백계’식 경고 발언도 이어졌다. 이주호 간사는 “교육부 보고가 그동안 10년 이상 지속돼 온 관치관행을 한꺼번에 바꾸는 것이 힘든 점을 고려해도 인수위 기대에 크게 못미쳤다”고 말했다. 이동관 인수위 대변인은 업무보고가 끝난 뒤 브리핑에서 “일부 자화자찬성 참여정부 평가에 대한 질책이 이어졌다”고 말했다.

하지만 이 대변인은 “인수위가 일방적인 점령군이 아닌 쌍방향 의사소통을 통한 의견조율을 했다. 인수위에서 논의된 내용을 교육부가 검토해 차후 추가적인 실국별 보고를 통해 마무리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정혁준 기자 [e-ma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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