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대통령 “경제 어려움은 있지만 큰 위기는 없어”

이명박 대통령이 9일 밤 <한국방송>에서 열린 ‘대통령과의 대화’에서 시민들로부터 질문을 받고 있다. 청와대 사진기자단

이명박 대통령은 9일 밤 10시부터 1시간40분 동안 <한국방송>을 통해 생중계된 ‘대통령과의 대화-질문 있습니다’에서 △취임 6개월 평가(8분) △경제(28분) △사회(19분) △정치(11분) △비전(8분) 등 5개 분야에 걸쳐 국민들의 질문에 하나씩 답변해 나갔다. 이 대통령이 이날 가장 강조점을 둔 것은 역시 ‘경제’였다. 이 대통령은 머리발언에서 “일자리를 구하지 못한 젊은이들, 명절이면 더 부담을 느낀다는 말을 들을 때는 가슴이 아프다”며 어려운 경제상황에서부터 이야기를 시작했다. 그러나 비정규직 문제와 관련해 기업가, 정규직, 비정규직 당사자들의 대화로 해결될 것이라고만 언급하는 등 구체적 정책대안 제시에 미흡한 모습이 곳곳에서 드러났다.

분야별 질문에서는 집권 초 국정 지지율 추락을 비롯해 쇠고기 파문, 촛불집회, 사교육비 부담, 독도영유권 문제, 이산가족 상봉, 9월 경제위기설, 부동산 대책, 세제 개편안, 비정규직 문제, 녹색성장론 등 각 분야를 망라한 20여개의 핫이슈가 다뤄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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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제문제 : “경제장관 바꾸는게 최상책이냐”

이명박 대통령은 9일 ‘대통령과의 대화’에서 가장 많은 시간을 경제 문제에 할애했다.

이 대통령은 우선 ‘9월 위기설’ 등에 대해 “어려움은 있지만 큰 위기는 없다”며 위기설 진정에 나섰다. 이 대통령은 또 그동안의 경제정책 실패와 관련해 강만수 기획재정부 장관의 책임을 묻는 질문에 대해 “(그동안) 경제장관이 1년도 못 채우고 많이 바뀌었다. 문제가 생기면 사람을 갈고 하는 게 최상책이냐”고 말해 당분간 강 장관을 경질할 뜻이 없음을 분명히 밝혔다.

이 대통령은 물가 상승과 관련해 “물가 이야기 하면, 가슴이 답답하다”며 “유가 상승을 감안하면 (추석 이후) 전기·가스료가 15~20% 정도 올라야 하지만, (인상 요인을) 다 올릴 생각은 없다”고 말해 전기·가스료의 인상을 최대한 억제하겠다는 뜻을 내비쳤다.

이 대통령은 농어촌 문제에 대해 “농사만 지어선 안 되며, 기업화해야 농촌이 잘살게 된다”며 “시골도 뉴타운처럼 한곳에 모이게 하고, 150개 기숙사형 고등학교도 만든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대학 등록금 문제에 대한 질문에는 “공부를 시켜야 가난을 끊을 수 있다는 건 제가 산증인”이라며 “돈이 없어서 공부를 못하는 일은 없도록 (예산절감을 통해) 중앙정부가 10% 예산을 줄이면 그 예산을 대학생 장학금 증액에 쓰겠다”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공기업 선진화와 관련해 “공기업은 민간기업 못지않게 잘 운영되는 곳도 있지만, 방만 운영도 적지 않다”며 “매년 23조원 예산이 투입되는 공기업의 경영을 개선하고, 유사한 것은 통폐합하고, 민간이 하는 게 더 나은 건 민영화시키자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 대통령은 또 한국전력, 가스공사, 석유공사 등의 민영화를 예로 들며 “국제경험을 가진 시이오(CEO)가 오면, 한전이 원자력 발전에 참여한다든가 외국의 석유·가스 개발에 참여하는 등 이제는 (공기업의 수준이) 한 단계 높아야 한다”고 덧붙였다.

권태호 기자 [e-ma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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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택정책 : “주택가격은 더 떨어져도 된다”

주택정책에 대한 질문에 대해 이명박 대통령은 수요 억제보다 공급을 늘려 가격을 안정시키는 게 바람직하다는 뜻을 밝혔다. 또 필요하면 그린벨트를 해제해서라도 건축비를 내리겠다고 말했다.

정부의 ‘8.21 대책’ 뒤 주택 거래가 끊기는 등 부동산시장이 더 불안해지고 있다는 지적에 대해 이 대통령은 “주택가격 상승으로 서민들이 내집 갖기가 어려워진 게 사실”이라며 이는 “이제까지 공급을 늘려 가격을 유지하기보다는 조세와 세금으로 수요를 억제”한 데서 비롯된 문제로 풀이했다.

이 대통령은 “1년에 50만채씩 집을 새로 지어야 수요-공급이 맞는데, 과거 10년간은 (연평균) 30만가구에 지나지 않았다”고 말했다. 또 필요한 수도권보다는 전국에 골고루 지어 수요 없는 곳에 지은 곳이 많다고도 했다. 이 때문에 전국적으로 미분양 아파트가 많아졌다고 이 대통령은 풀이했다. 이 대통령은 수도권에 주택을 늘리는 방법으로 “도심 재개발·재건축이 신도시 건설보다 효과적”이라고 덧붙였다. 주택가격을 안정시킨다는 측면도 있고 일용노동자들에게 일자리를 마련해주는 효과도 있다는 설명이다.

분양가를 낮출 방안에 대한 질문에 대해선 “주택가격은 더 떨어져도 된다”며 “국민주택 이하 규모의 집을 도심 근처에 대량 공급하고, 필요하면 그린벨트를 해제해서라도 건축비를 내려 분양하면 지금보다 훨씬 싼 가격에 공급할 수 있을 것이고, 그러면 민간 주택 가격도 내려갈 수 있지 않겠느냐”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또 “평생 자기 집을 갖지 못한 사람, 주택 없는 젊은 사람들에게는 시장경제를 통해서보다는 복지 측면에서 주택을 공급해야 한다”고 말했다. 도심 재개발·재건축을 활성화하는 방안을 쓰는 것도 그런 차원이라고 설명했다. “젊은 부부들이 신도시에서는 출퇴근을 (쉽게) 할 수 없기 때문에 (도시 기능이) 잘 갖춰진 도시 내에 재개발·재건축 집”을 마련하도록 해야 한다는 것이다.

부동산 시장의 장기 전망에 대해선 “길게 보아 20년 정도 지나면 주택이 투기의 목적은 될 수 없고 주거 목적으로 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여기에 “임대, 전세, 분양(주택 건설) 등 다양한 주택 정책을 쓰고 있기 때문에 무주택자나 신혼부부에게도 (집을 가질) 기회가 분명히 있다”고 말했다.

김영배 기자 [e-ma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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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개월 평가 : “국제환경 전례 없이 안좋았다”

이 대통령은 정부 출범 이후 지난 6개월의 국정난맥상을 기본적으로 국제경제 환경 악화 등 ‘외부 요인’으로 돌리는 인식을 드러냈다.

이 대통령은 시사평론가 유창선씨가 “경제와 관련해 ‘선방했다’고 말하는 등 정부가 자화자찬하고 있는 게 아니냐”고 묻자, “국민 평가와 제 자신 평가는 차이가 없다고 생각한다”며 “제가 생각하지 아니 한 쇠고기 파동이 일어나고, 경제 환경이 어려워지면서 우리뿐 아니라 세계 여러 나라가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이 아니냐”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한반도 대운하, 쇠고기 협상 잘못 때문에 지지율이 하락했는데 그 이유가 뭐냐는 국민 패널의 질문에 대해서도 “너무 서둘렀던 측면이 있었고, 국민들의 심정을 이해하는 데 소홀히 하지 않았느냐, 이런 점이 있었다”고 인정하면서도 “국제 경제환경이 전례 없이 안 좋아 어려움이 많았다”는 변명을 곁들였다.

이 대통령은 향후 정국은 ‘경제 살리기’로 돌파하겠다는 자신감을 피력했다. 그는 “지난 6개월은 변화하는 국제 환경에 순조롭게 적응했다고 평가하지는 않지만, 이젠 시스템적으로 잘 적응하고 있다고 생각한다”며 낙관하는 태도를 보였다. 또한 “서민들의 심정, 시장에서 장사하는 사람들의 심정을 너무나 잘 알고 있다”며 “경제를 살리겠다는 국민과의 약속을 잊어본 적이 한 번도 없다”고 말했다. 이유주현 기자 [e-ma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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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비정규직 문제 : “3자개입 없이 타협하면 길 있어”

이명박 대통령은 비정규직 문제와 관련해 “비정규직은 법을 만들어 보호한다고 하는데 상대적으로 역차별 받는다”며 “이해 당사자인 기업, 비정규직, 정부 등이 모여서 사회적 합의를 이룰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기륭전자·이랜드 등 비정규직 장기 투쟁 사업장에 대통령이 직접 가보실 생각은 없나’라는 질문에, “구체적으로 기업 하나하나를 두고 말씀드리기 어렵다”며 직답을 피한 뒤, “제3자의 개입 없이 순수하게 기업과 비정규직이 타협하면 길이 있지 않을까 싶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또 “비정규직이라도 안정되게 일하는 것과 가능하면 정규직의 월급을 따라갈 수 있게 정책을 펴야 한다”며 “비정규직을 정규직으로 쓸 때 세제상 기업에 혜택을 주는 문제를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나도 (젊었을 때) 황학동에 새벽에 나와 비정규직으로 일한 경험이 있다. 그때 가장 큰 설움이 고용 안정이 없고, 같은 일을 해도 월급이 반도 안 되더라”라며 이렇게 답했다.

기업들이 비정규직을 선호하는 것과 관련해선 “기업 입장에서는 한번 고용하면 해고하기 어렵다며 피하고 있지만, 기업이 조금 더 넓은 마음으로 비정규직을 정규직으로 바꿔서 생산성을 향상해서 정규직으로 해주는 게 필요하다”고 지적했다.이유주현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