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취업’ 강조해놓고 내년예산 ‘폐지·축소 사업’ 재탕

일자리 관련 사업의 예산 및 문제점

예산 1125억원 증액, 지원대상자도 4만6227명 늘어
일자리 개수만 목표치 정해 부실 일자리 창출 우려

이명박 대통령이 1일 라디오 연설에서 ‘청년 취업난’ 극복에 대한 의지를 피력했으나, 정작 2009년도 예산안에 편성된 청년층 일자리 사업 대부분이 과거에 이미 폐지, 축소된 사업을 반복하거나 구체적인 수요 예측, 프로그램이 부족해 예산 낭비가 우려되고 있다.

정부가 제출한 내년 예산안 중 청년층 일자리 사업은 △글로벌 청년리더 양성 △중소기업 청년인턴제 △공공기관 청년인턴제 △출연연구소 인턴십 활용 등으로 나뉘어 있다. 정부는 이들 사업에 1574억원을 투입해 총 5만3243명을 지원하게 돼있다.

이중 ‘글로벌 청년리더 양성사업’은 지난해에 비해 85.5% 증가한 833억원이 잡혀 있는데, 이는 특히 정부가 국정과제로 삼고 적극적으로 추진하는 프로젝트다. 2009년~2013년동안 △해외취업 2만명 △해외 인턴 3만명 △해외자원봉사 5만명 등 총 10만명의 청년들을 지원하도록 했다.

이밖에 공공기관 청년인턴제사업(302억원)과 중소기업 청년인턴제사업(287억원)도 신규로 편성했다. 청년층 일자리 창출에 드는 총액수를 지난해와 비교하면 1125억원이 증액됐고, 지원을 받는 예상 인원도 4만6227명이 늘었다.

그러나 이런 일자리 확충 사업이 현실성이 있는지에 대해선 의문이 제기되고 있다. 정부가 가장 노력을 기울이고 있는 ‘글로벌 청년리더 양성사업’의 경우 사업 성과가 저조해 이미 폐기·축소된 사업들이 대부분이기 때문이다.

국회 예산정책처가 낸 일자리 창출 관련 검토보고서를 보면, 187억원의 예산이 잡힌 해외인턴사업은 취업률이 20% 안팎이어서 2007년에 중도하차한 해외인턴파견사업과 비슷하다. 51억원이 소요되는 전문대생 해외인턴십도 해외 취업률이 16.7%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나 있다. 해외인턴 중 지식경제부가 담당하는 글로벌무역전문가양성사업(99억원)의 경우엔, 예산의 3분의 1 가량을 차지하는 플랜트인력양성과 해외전시회인턴제에 인력을 투입하려면 2~3개월의 수련과정을 거쳐야 한다. 하지만 업종 특성상 이처럼 짧은 기간 동안 전문가 양성이 어렵기 때문에 사업 효과가 낮을 것으로 예측된다고 보고서는 지적했다.

본래 예산안에서 287억원을 잡아놓았다가 정부가 한달 뒤 다시 제출한 수정예산안에서 3배 이상 늘어 1262억원이 들어가는 ‘중소기업 청년인턴제 사업’은, 기존의 인턴취업지원제사업과 비슷하다. 하지만 인턴취업지원제도는 99년 도입됐다가 추가 고용창출 효과가 부족해 2006년에 이미 폐지된 것이다.

김성한 한국재정학회 이사는 “(정부의) 일자리 창출 사업은 일자리 개수로만 목표치를 정함으로써 부실한 일자리 창출이 우려되는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이유주현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