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래시장서 떡볶이 사먹으며 대형마트 허용

‘MB 서민마케팅’ 비판 도마 위에
이정희·이용섭 의원 “독점 규제 가능하다”
야 4당 “정책없는 민생쇼” 일제히 맹비난

이명박 대통령이 최근 ‘중도강화론’을 내세우며 재래시장 방문 등 ‘서민행보’를 이어가는 데 대해 야권은 26일 “무늬만 중도”, “정책없는 민생쇼”라며 혹독한 평가를 내렸다.

■ “떡볶이 사먹는다고 민생이냐” 민주당·민주노동당·창조한국당·진보신당 등 야4당은 이날 시민사회단체와 함께 연 ‘한나라당 단독국회 개원·언론악법, 비정규악법 관련 규탄’ 기자회견에서 이 대통령의 중도론을 강도높게 비판했다. 이강래 민주당 원내대표는 “겉모양과 이미지만 바꿔서 국민들에게 쇼를 해서 지금의 난국을 돌파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면 너무 큰 오산”이라고 말했다. 강기갑 민주노동당 대표도 “이 대통령은 목도리 둘러주고 떡볶이 사먹으며 서민경제 하겠다고 하는가”라며 “최저임금을 인상하겠다고 답을 내놓는 게 바로 서민경제 살리기”라고 말했다.

노회찬 진보신당 대표는 “이 대통령이 어제 재래시장에 10만원 들고 가서 크림빵 6천원, 뻥튀기 2천원, 오뎅(어묵) 한 개 사먹었다는데 그는 지난해 종부세 감면으로 모두 2300만원 받았다. 2300만원에서 겨우 10만원 빼쓴 게 무슨 서민행보냐”고 꼬집었다. 노 대표는 또 “이 대통령이 서민 얘기하려면 비정규직법을 올바로 고치고 용산 참사 현장을 찾아가 사과하고 조중동과 재벌을 돕는 언론악법을 포기하라”고 주문했다.

■ “대형마트 규제가 왜 불가능한가” 이 대통령이 전날(25일) 재래시장 상인들과 만나 “대형마트를 못 들어서게 한다는 건 법률적으로 안 된다”고 말한 것도 도마에 올랐다.

지난해 11월 유통산업발전법 개정안을 발의했던 이정희 민주노동당 의원은 이날 기자회견을 열어 “규제가 자의적이고 불공평하지만 않으면 현행 세계무역기구(WTO) 체제에서도 충분히 대형마트와 수퍼수퍼마켓(SSM)을 규제할 수 있다”며 “이 대통령의 말은 맞지 않다”고 지적했다. 이 의원은 “대형유통업체들의 무차별 공격에 중소 상인들의 몰락위기가 심각해지자 각 당 의원들이 대형마트 허가제 도입을 주장하고 있는데 이 대통령의 말은 이런 국회 논의에 찬물을 끼얹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지난 19일 이정희 의원과 비슷한 내용의 유통산업발전법 개정안을 낸 이용섭 민주당 의원도 “우리나라 헌법은 ‘개인과 기업의 경제상의 자유를 존중한다’고 규정하면서도 ‘시장 지배와 경제력의 남용을 방지하며 경제 민주화를 위해 경제에 관한 규제와 조정을 할 수 있다’고 돼 있다”며 “이 대통령의 말처럼 대형마트 규제가 불가능한 게 아니다”라고 지적했다.

이유주현 기자 [e-ma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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